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성군의회가 개원 3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1991년 4월 15일에 출범한 고성군의회는 현 제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발전과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날 열린 행사는 별도의 기념식 없이 지역 내 현안 파악과 봉사를 위해 거류면 당동만 일대 해안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개원 34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기로 했다. 우정욱 부의장은 “산불피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군민들에게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기초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현시점에 개원 34주년을 맞이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성군의회 의원 모두가 군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소임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회는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4년간 지방의회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 덕분이다. 앞으로도 군민만을 위한 의회,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고성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6일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및 수원분회 소속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원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시 차원의 협력 방안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라이더유니온 측은 불법 고용 단속강화, 안전교육 의무화, 유상보험 가입 의무화, 지역 안전 활동 및 관련 제도 추진 등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명의도용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정희 위원장은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과 행정, 입법이 함께 협력하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열기가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다”며, “자원봉사의 지속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여수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답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제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지역화폐 전환 및 기부 제도 등을 여수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포천시와 당진시는 일정 시간 이상 봉사한 시민에게 간병비 또는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충남 계룡시는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교환·자동 지급하거나 복지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정신출 의원은 “이러한 제도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나눔 문화 확산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여수형 디지털공공플랫폼 ‘여수홍익앱’ 도입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두레와 품앗이, 계처럼 공동체 정신은 기본사회의 실천적 기반이었으며, 이제는 이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현대적으로 실현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소비가 외부 플랫폼 수수료로 유출되고, 지역 소상공인은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여수홍익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여수홍익앱이 소상공인이 높은 수수료 없이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식, 숙박, 체험 등 다양한 지역 상품을 앱 하나로 예약·결제할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앱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나 제휴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거나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영이 보유한 도심 내 미착공 택지의 장기 방치를 지적하고,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안산동, 문수동, 돌산지구 등 약 14만㎡ 규모의 부영 택지가 오랜 기간 착공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높은 펜스로 둘러싸인 유휴부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위험과 시민 불안을 유발하는 ‘도시공백’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건설사의 사업 지연에 대한 시의 미흡한 관리와, 착공을 유도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의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미착공 부지 전수조사 실시 및 정보 공개 △공공성이 확보된 주택건설 사업으로의 전환 검토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및 공공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종길 의원은 “여수시가 주거공급과 도시정책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6일 제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 귀환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귀환촌은 일제강점기 강제이주와 수탈 끝에 귀국한 귀환동포들이 여수에 정착해 만든 공동체의 상징이자, 국가의 지원이 어려웠던 시절 여수건국준비위원회가 이들의 삶터 조성을 지원하며 함께 일군 공간”이라며, “비록 생계는 힘들었지만 20년 넘게 세금과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하며 자립해온 이들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969년 철도청이 전국 철도 연변 무허가 주택에 대한 일방적인 철거를 추진하면서, 귀환촌 주민들은 이주 대책 없이 자진 철거를 통보받았고, 이에 반발해 철거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남도경찰국의 대대적인 진압으로 시위자 1명이 사망하고, 주민과 경찰 등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9명이 구속되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빈민운동이자 철거반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현행 소득 기준이 공공자원의 선별적 배분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실질적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비 부담률·부양가족 유무·현재 거주환경·지역 내 정착 의지 등을 고려한 ‘복합평가체계’로의 전환과 기준중위소득 초과자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청년 정착을 유도하려면 ‘여수시민’과 ‘전입예정자’를 나누는 현재의 방식은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 경력, 청년 커뮤니티 참여도, 지역기업과 채용 연계의향 여부 등을 반영한 ‘정착 가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2028년까지 총 200호 공급 계획이 있지만, 높은 수요를 감안할 때 연차별 공급 확대와 실행력 있는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LH·민간 소유자 등과의 협력 방안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끝으로 고용진 의원은 “청년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이나 사회생활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중 △학업중단·폭력피해 등으로 법적 구제가 시급한 경우 △귀책사유 없이 민사 또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절차 종료 시까지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명숙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조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복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항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크루즈선 모항·기항 유치 △입출항 환영행사 운영 △체험단 운영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행사·국제기구 유치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여수시민 또는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 체험단 운영과, 크루즈 운영사에 대한 운항 지원금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주재현 의원은 “크루즈 산업은 해운·항만·관광은 물론 선박용품, 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여수가 보유한 천혜의 해양경관을 활용해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고, 항로 개발과 국비 확보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도 적극 연계해 크루즈 관광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선효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공공용 및 사업용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우선 적용 △재정 지원 및 포상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효 의원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여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