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계획, 감독대상 선정, 감독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감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계승과 도내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한복의 대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사업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한복은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산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라며,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을 입은 조선족 대표를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소개하는 등 중국의 한복과 관련한 동북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조례가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제도적인 기반이 되어 우리 고유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한복산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임산부와 유아동의 사회 참여와 문화생활 향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황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경북형 배려문화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대기 시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이 먼저 실천적 배려를 제도화함으로써, 민간 영역까지 그 취지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우선입장제도 도입 ▲필요 시 입구 구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운영기준 마련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우선입장제 운영 권고 및 예산 지원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입장 순서를 넘어서, 아이를 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5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 ▲경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의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경북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른 학습준비물 지원대상은 도내 초ㆍ중학생으로, 2025년 기준 초등학생 109,125명, 중학생 64,461명 등 총 17만여 명에 달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 완화, 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방지로 교육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식 의원은 “학습준비물은 학생들이 수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의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화 ▲의회 승인 미통과 또는 시정 요구 시, 시장에게 후속 조치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예비비는 예외적인 재정 수단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 협약의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약 체결 이후의 사후 평가 및 시민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천안시가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협약 체결 이후의 사후 관리와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개선하고, 협약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소요 예산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지역경제·문화예술·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약 포함, ▲협약 체결 후 시의회 보고 및 연 1회 추진 상황 자체 평가, ▲이행률이 저조한 경우 개선 방안 제출, ▲협약 체결 및 종료 시 시민 대상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원주시의회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4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24억 원이 증액된 1조 8,501억 원 규모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9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한근 의원이 발의한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건의안', 심영미 의원이 발의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촉구 건의안', 차은숙 의원이 발의한 '산불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 촉구 건의안'이 각각 원안의결되어 관계기관에 발송됐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심영미, 박한근, 원용대, 홍기상, 최미옥, 안정민, 권아름, 김학배, 차은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무장애 도시 포럼, 형식적 동원은 행정 신뢰를 해칩니다',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원주 유치를 위한 제언', '원주시 토토미 쌀 품질을 개선하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4월 16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조사 휴가 제도의 차이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 공직자 복무규정은 여전히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 출산이나 자녀 사망과 같은 생애 중대 사건 조차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수시 공직자 별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시 10일, 자녀 사망 시 5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공무직 근로자는 자녀 사망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5일이 부여되지만, 기간제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시 3일, 자녀 사망 시 2일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깊은 슬픔조차 단 2일 만에 감내하라는 현실은, 인간의 존엄과 감정을 무시한 제도적 외면”이라고 비판했으며, “배우자의 출산조차 단 3일이면 충분하다는 기준은 법적 기준과도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10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16일,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가 주관한 ‘202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 및 활동교육’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돕기 위한 자리로, 일자리 수행 중 유의사항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김동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는 물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성구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북구의회가 5천218억원 규모의 울산 북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15일 일정의 이번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는 북구청의 당초예산 4천976억7천689만원 대비 241억9천668만원 증액 편성된 5천218억7천357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한다. 주요 사업 및 예산은 △강동동 뉴빌리지 조성 51억원 △송정지구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12억원 △신명해안 및 복성마을 일원 테트라포트 설치 5억원 △이화경로당 등 경로당 4개소 시설개선 4억5천만원 △재해 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 3억원 △염포삼거리 일원 상습 침수 개선 2억원 등이다. 추경안은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박천동 구청장은 추경안 제안 설명에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