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평등한 교육 기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및 지원 ▲교육시설 설치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유성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는 16일 지역 대표 관광 아이템을 진주교방문화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현장 체험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관광자원, ‘교방문화’라는 서사를 입다 이날 명석면 진주교방음식연구원과 판문동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에서 연이어 진행된 행사에는 박미경 대표의원 외 박종규·강묘영·오경훈·신현국·양해영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참여해 정책 발굴 기초를 다졌다. 박미경 대표의원은 “설명이나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정책 모색에 나서면서 우리 지역 고유의 교방문화를 중심축으로 삼아 통합적 콘텐츠 재구성 가능성을 가늠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행사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주비빔밥, 은장도, 논개 가락지 등 지역적 특수성과 역사적 서사성이 뛰어난 개별 진주 관광자원들이 교방문화와 같은 통일된 맥락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로 발전하는 데 동료의원들과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진주비빔밥과 은장도로 교방문화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24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예산 대비 3,557억 원 증액된 1조 8,38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건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폐회사를 통해 백인숙 의장은 “시정부는 오늘 의결된 예산과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다가오는 제59회 여수거북선축제와 관련해, “시정부가 직접 개최하는 만큼 안전하고 품격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축제가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대표 호국문화축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시정부와 관계 기관에 거듭 당부했다. 오늘 16일이 세월호 참사 11주기임을 언급하며 “그날을 기억하고, 희생자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특히, 노인을 선배시민이라 지칭하고 재능나눔, 지역사회 공헌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배시민에 대한 활동 연구 및 조사,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습동아리 지원, 선배시민 교육, 강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 “건강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노년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전남이 초고령사회를 선도하고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6일, 파주시 교하동 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해 “파주가 미래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면서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여 반드시 최종 지정까지 이끌어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일부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고용창출 및 투자 유치 부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름만 걸린 채 성과 없이 방치된 지구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지적했다. “포승지구는 고용창출 목표의 5% 수준에 그쳤고, 시흥 배곧지구는 1만5천 명 고용 계획에도 실제 고용은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부터가, 파주의 전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후보지 선정은 값진 출발이지만,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라며 “후보지 지정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기획, 설계, 협의,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긴 호흡과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지난 14일 용문역 KTX 정차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과 양평군 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하여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道 철도정책과에서는 용문역 KTX 정차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양평역에 미정차하는 노선을 용문역에 정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광주양평선과 경의중앙선 연장(지평-원주)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차질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면담한 사실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용문역 정차에 희망이 생겼다”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내며, “용문역 KTX 정차는 단순한 교통 편의 증진을 넘어, 양평군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제공을 위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청 농업정책팀 조중순 팀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계획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광현 의원은 “인구위기소멸지역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공공형 숙소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촌 지역 계절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난 해결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 반려와 관련해 행정심판대에 오르며, 관련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16일, 관련 사안의 사실관계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둘러싼 시와 업체 간의 갈등은, 시가 지난해 9월 적격업체로 공고한 두 곳의 허가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지정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시가 최종적으로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업체 측은 시가 사업계획과의 불일치를 근거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완료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불발 및 적격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담당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공식 공문 발송이 다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14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 13분경 발생했으며, 지하 30m 터널 내부에서 구조물 보강 작업 중 지반이 붕괴되면서 상부 도로까지 무너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1명이 구조됐으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광명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로부터 구조 진행 상황과 대응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6일째 이어지는 구조작업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구조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와 현장의 철저한 안전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고 당일 새벽부터 붕괴 징후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은, 경고 신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고 원인 규명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동탄2-1중학군(동탄4,5,6동)의 과밀학급 문제와 동탄12고 설립계획을 보고받고, 화성 동부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동탄2-1중학군의 2025학년도 중학교 학생 수는 6,786명으로 학급당 평균 인원이 34.3명에 달하고, 중학교 추가 설립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2026학년도에는 학생 수가 7,060명으로 증가하면서 학급당 평균 인원이 35.7명까지 높아져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이에 신 의원은 “늘어나는 학생수 대비 동탄2-1중학군 내 중학교 추가 설립계획이 전무하여 과밀학급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라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학생 수 예측과 학군 재조정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탄12고는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기존 초등학교 용지를 전환하여 설립을 추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부지는 동탄 내 학교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학교용지이다. 신 의원은 “동탄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