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평소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시설과 도민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물류시설과 도민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물류시설을 출입하는 화물차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도로 파손, 환경 오염, 교통안전 위협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류시설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4월 15일 제302회 임시회를 대비하고자 구미동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뮤직센터, 카페) 현장 등 주요 현장 5개소를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 강상태 의원, 고병용 의원, 박주윤 의원, 박종각 의원, 김종환 의원이 함께 했다. 먼저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1단계 사업(뮤직센터, 카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 공간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업사이클링 공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율동공원에 위치한 율동캠핌장을 방문하여 캠핌장 부지의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배치 현황, 운영계획 등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특히 효율적인 시설 배치와 캠핌장 내 발생하는 소음 및 취사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대책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외포 바다마을 작은도서관에서 4월 도서관주간을 맞이해 4월 30일까지 ‘햇살가득, 바람살랑 외포 작은 북캠핑’을 운영한다. 행사 장소는 4월 16일 도서관 2층 야외데크에 설치된 북텐트에서 친구 또는 가족단위 참여자들에게 책과 함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북텐트에서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는 ‘텐트 속 힐링 독서’와 주제별로 나만의 보물책을 선정해 기대 평점을 작성해보는 ‘나의 보물책 찾기’가 마련돼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북텐트 사용시간은 오전(06:30 부터 11:30)과 오후(14:30 부터 16:30)로 나뉘어 하루에 두차례 진행되며 외포바다마을작은도서관에 방문해 북텐트 사용 신청 후 이용 할 수 있다. 관련 세부사항은 거제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제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6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양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훈대상자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보훈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조사 시 해당 수당을 개인소득으로 간주함에 따라 오히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포기하거나, 보훈수당 수령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 기준에서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전역과 목포역을 잇는 경전선 KTX-이음 주요 노선에 하동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지역 정치권도 호응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이 발의한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오전 제422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에서 김 의원은 “자연·문화 관광 등을 활용한 지역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규 철도서비스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광역교통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KTX-이음 정차역으로 하동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하동군의 생활 인구는 46만 명으로 등록 인구인 4만 2000명의 10배가 넘는다.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청학동 삼성궁과 섬진강 등 남해안과 지리산권 주요 관광지들도 하동에 모여 있어 봄가을 관광객들이 붐빈다. 몰려드는 인파를 감당하느라 하동군은 작년 10월부터 하동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농어촌 100원 버스’를 도입해 시행하며 철도 이용객 증가 수요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신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의 핵심 의료인력인 공중보건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 이르는 장기 복무기간이 지원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의료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공중보건의사 지원율 제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지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심사기준을 충족한 중증장애인생산품만을 구매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장애인생산품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권혁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까지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하여 장애인생산품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했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당초 도 본청 및 소속 기관에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출연연구원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의무구매 비율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구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조항에 존재하던 중의적 표현을 삭제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치료비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내 잘못된 인용 조문을 바로잡아 혼선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난치병 및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도적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5년 4월 25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가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경북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햇살에너지농사’ 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및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 등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 ▲분산에너지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영세 건설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현창 의원은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불경기 속에서 영세 건설업체들은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으며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여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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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