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백운광장 양우내안애 앞 광장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은 남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묵념, 남호현 의장 추모시 낭독,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추모식을 통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했다. 남호현 의장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6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도여행 구글 맞춤 플래너 지원사업’과 관련해 “왜 구글 플랫폼을 선택했는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있는지,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구글 지도 기반의 여행 설계 플랫폼(구글 트립플래너 등)에 전남의 관광지, 음식점, 축제, 여행 경로 정보를 등록하여 외국인 및 MZ세대 관광객이 손쉽게 전남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총 5천만 원이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됐다. 조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 확대라는 방향 자체는 공감하지만,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과신이 아닌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전남을 찾는 외국인 비중이 큰 중국은 구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들도 각기 다른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데도 구글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마땅한 접근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이용자가 경로를 설계하는 사용자 주도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이 높아 청소년에 대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4월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40명의 도민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인원 22,386명 중 44%인 9,842명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교육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20대 이하는 피해를 입은 비율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가담률도 높은 상황”으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차단이나 안심 차단서비스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대응에는 역부족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전라남도가)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활용한 금융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보조견 인식개선, 표지 제작·배부, 교육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품위유지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품위유지에 필요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7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구가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전자바우처) 형태로 분기별로 지급이 이뤄진다. 전자바우처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중구에 신고된 목욕장업과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이며 지원 대상 자격에 충족되지 않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구청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수군의회는 4월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역 ~ 진안역 지선철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영호남을 잇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전주-김천 간 영호남내륙철도와 영호남내륙철도 진안역과 달빛철도 장수역 간 지선철도 연결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장수역 ~ 진안역 지선철도를 반드시 반영하라. ▲군민의 염원과 지역의 미래가 외면 받지 않도록, 장수역 ~ 진안역 지선철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장수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수군의회가 4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경자 의원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지역봉사 지도원 도입 필요성', 김광훈 의원의 '장수군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전환', 김남수 의원의 '장수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 장정복 의원의 '장수군 숙박시설 유치 및 기존 시설 활용방안 제안'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김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장수군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했고, '장수군 주택 신축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 최한주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또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유경자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은 14일 의장실에서 공주시 배달대행업 관계자 및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임달희 의장과 공주시 배달대행업 관계자, 관내 자영업자, 공주시 청년회 사무국장 및 공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배달시장 독점 구조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 증가, 배달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확대, 공공배달앱 활용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공배달앱인 휘파람의 서버 불안정, 홍보 부족, 미정산 문제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등에 대해 요청했다. 또한 “배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수 대기업 중심의 운영구조로 인해 지역 배달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은 상승하고 있다” 며 “지역 배달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고 호소했다. 임달희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배달업과 자영업 생태계의 건전한 구조를 만들기 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4월 15일 화요일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서 ‘퇴직공무원 소방관 건강검진 지원’, ‘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온누리상품권 일반교습학원 사용처 확대’ 등 3건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제출하여 정식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건강 위험에 주목해, 퇴직 후 10년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퇴직 이후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한, 기존 전통시장에만 지원하는 화재공제를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일반교습학원의 교육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당진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4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4월 23일 예정된 제119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당진시 12개 부서에서 14건의 당면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날 회계과장은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보유 중인 일반재산과 관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재산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재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당진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잘 아는 업체가 위탁 관리를 맡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적극 검토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감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면천읍성 내 관아시설인 동헌, 내아, 책방 등을 복원하여 면천읍성의 유교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명회 의원은 “유교문화와 관련한 학술대회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읍성 내부에서 개최해,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아 질 수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