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18일 오후 3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특허제도 운영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특허청의 심사역량을 결집시켜 주요국 최초로 만든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조직으로 지난 11일 출범했다. 간담회는 반도체 설계, 제조, 소재, 장비 등 각 분야별 대표 기업들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고민, 문제들을 정부에 전달한다. 또한, 추진단 출범, 반도체 우선심사 제도, 반도체 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과의 심사협력 등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특허청의 주요 정책이 소개되고,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 제도 및 권리 획득의 기회와 폭을 넓혀 주는 분할출원 제도 개선방안 등 최근의 특허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은 최근 반도체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반도체 기업들이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 세계적(글로벌) 초격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4월 21일 과학의 날’과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온 국민 과학문화축제‘봄 사이언스데이’를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일원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사이언스데이’는 1998년을 시작(당시: 과학놀이 한마당)으로 제50회째를 맞이한 ‘2023 제50회 봄 사이언스데이’로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과 연계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 열린다. ‘2023 제50회 봄 사이언스데이’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내 전시품을 기반으로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스토리 기반의 전시관 미션투어 & 경품이벤트, 과학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과학체험콘텐츠 부스, 과학에 대한 호기심 충족을 위한 과학강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콘서트와 다양한 쇼가 있는 과학문화공연,‘과학의 날․정보통신의 날․지구의 날’등 기념일을 위해 준비한 체험 특별이벤트, 과학을 흥미진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서바이벌 자율체험 등으로 진행한다. 전시관 미션투어 & 경품이벤트는 전시관(인류관․자연사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4월 18일 NIA 서울사무소(서울 무교동)에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DPG 허브)’는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 기능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이를 융합·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DPG 허브는 지난해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획·확정된 과제로서,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4월 18일부터 수행기업·기관을 공모 등을 통해 모집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 민간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 구현·제공 사업, 애자일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은 민간·공공에서 보유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하여 수요자에게 데이터의 융합·분석환경을 제공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과제를 특허 자료(데이터) 분석으로 풀어낼 대학(원)생 해결사를 찾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2023 학교(캠퍼스) 특허 국제 학생 경기 대회(유니버시아드)’ 참가자를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본 대회는 대학(원)생이 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또는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대회다. 국내 대학(원)생은 개인 또는 단체(팀)(3명 이내) 자격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올해는 31개 기업 등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38개 과제를 출제했다. 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감지기 세척 방식(센서 클리닝 시스템), 암세포 치료제 등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다양한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원,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200만원이 수여된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수상자 교류망(네트워크) 가입, 후원기업에 대한 취업 우대 등 혜택도 주어진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특허청은 앞으로도 대학(원)생이 미래를 선도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입체 주소체계 도입 및 주소정보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1단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 1천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2011년 구축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편되며, 2025년까지 3년간 3단계에 걸쳐 총 326억을 투입하여 2026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며, 1단계 사업은 올해 116억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수기로 처리해 왔던 주소업무를 전산화하여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지난 2021년 6월'도로명주소법'전면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입체 주소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하여 지금까지 지상도로와 건물에만 부여해 왔던 도로명주소를 입체도로(고가·지하 등)와 사물, 공간 등에 확대 부여할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의 홍보를 통해 대상제품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F1-WEBCastle V2022.07, (주)에프원시큐리티)을 신속확인제품으로 첫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14일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상정된 제품에 대해 보안성과 기능을 심의하여 ‘적합’으로 판정했으며, 신속확인 통과 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주)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F1-WEBCastle V2022.07’은 보호 대상인 각 웹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되어 서버별로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침입차단제품군)이다. 이 제품은 외부와 보호 대상(서버) 사이에 설치되는 네트워크 기반 운영환경과 달리 보호 대상 서버별로 설치되는 호스트 기반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기존 보안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금)부터 5월 19일(금)까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료진단, 자율주행, 챗봇,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 또는 서비스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구현된다. 대량의 학습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향상과 직결되는 핵심요소이나, 데이터 수집‧가공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국내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은 AI 개발‧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저해요인으로 학습용데이터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7년부터 언어, 이미지, 영상, 음성, 센서 등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여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AI 허브를 통해 한국어, 헬스케어, 교통 등 6대 분야 381종의 데이터를 제공 중이며, 이달 말부터는 지난해 구축한 310종을 품질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금년도 구축사업에는 총 2,8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종의 신규 데이터를 구축한다. 우선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약 1천 4백 건의 후보데이터를 토대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결과, 의왕시, 속초시 등 총 8곳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20억 원이 지원되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안전·방범·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Pole), 헬스케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2020년에 처음 도입되어 그간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스마트 횡단보도 등 8종)을 패키지로 묶어 지역에 쉽고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자 감지센서, 바닥조명, 음성안내 등을 통해 보행자·운전자가 도로상황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가로등과 CCTV 및 비상호출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Pole),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관광지·전통시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보급 솔루션 외에도 지역주민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13일 오전 네이버 1784를 방문하여 초거대 인공지능과 첨단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상용화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네이버 1784는 ‘22년 완공된 네이버의 신사옥으로, 인공지능(AI)·로봇·클라우드 등 네이버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집약하고 향후 개발될 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써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초거대 인공지능 및 첨단로봇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민간의 개발현황과 전략을 확인하고, 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네이버는 지난 ’21년 국내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하이퍼클로바’를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생태계 확장을 해온 경험과, 향후 기술·산업 발전방향과 연계한 유망한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전략기술 분야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거대 인공지능은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분야지만, 정부의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연장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4월 13일(목)부터 화학생명심사국 내 ‘존속기간연장특허팀’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농약과 같이 제품 허가 절차로 인해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절차이고, 주요 의약품의 경우 특허권의 연장 여부가 권리를 갖고 있는 신약 개발사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복제약 제조 회사(제네릭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존속기간 연장출원은 일반 특허출원과 달리 의약품 허가 관련 자료 등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전담팀의 필요성이 있어 왔다. 특히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법령 정비·해석, 식약처 등 유관부처 협의, 민원 대응 등 정책수요가 많아, 이러한 업무를 일반 심사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번에 전담 조직을 운영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전담팀 운영을 통해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출원 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담팀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