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5일 오전 세종에서 응웬 단 후이(Nguyen Danh Huy)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에서 검토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호치민∼하노이 고속철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베트남 측에서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운영 중인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면서 성사됐다. 백 차관은 “한국은 ’04년 경부고속철도를 시작으로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까지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경험을 갖춘 나라”라고 강조하며, “베트남이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초창기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험과 기술 부족은 고속철도 건설 전담조직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설치·운영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해외 기술이전 및 국가 R&D를 통해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기술로 개발·상용화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대양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이하 “산단”)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10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여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하여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와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6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훈 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동원산업, 사조대림, 신안천사김, 신라교역 등 주요 수산식품기업이 참석하여 수출 현장의 분위기와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 aT,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인증(MSC 등) 취득과 해외시장 개척에 선행하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답하며, 수출기업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체없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시즌과 같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가 예정된 미국, 중국과 연말에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일본, 아세안 시장을 겨냥해서 부산국제수산엑스포(11. 1.~3.) 계기 해외바이어 특별 초청, 태국 현지 무역상담회, 온·오프라인 집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0월 25일 방한 중인 캐나다 사절단 대표 마크 샨(Mark Schaan)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후, 우리 기업들이 북미 배터리시장 거점으로 캐나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에 따라, 배터리·소재 분야에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캐나다 양국이 함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니켈,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용 핵심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북미 최대의 핵심광물 생산국이며, 캐나다산 핵심광물은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원산지 요건 충족이 용이한 만큼,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높은 협력 잠재력이 기대된다. 한편,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10월 하늘을 수놓는 항공레저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서대 비행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항공레저 페스타”는 항공레저 동호인에게 경연의 장(場)을, 일반인들에게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으로,국토교통부에서 항공레저 등 기초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항공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모형항공기 등 5개 종목에서 국토부 장관배 대회가 펼쳐지고, 열기구와 비행시뮬레이터, 항공기 비상탈출 등 11종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개회식(10.28.)에서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연정국악단 등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같은 날 저녁에는 드론라이트쇼도 펼쳐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볼거리가 준비된 풍성한 축제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회복기에 있는 항공 분야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방위사업청은 10월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사천)에서 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전장환경 속에서 육군항공부대의 조종 숙달 및 목표 타격 등 다양한 전술 훈련을 모의 수행하는 체계다.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는 헬기 기종별 장점과 조종석 및 화면을 실제 헬기와 유사하게 구현한다. 또한 다른 훈련체계와 전투상황을 연동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실전적인 합동 모의 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2011년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 체계의 전력화 이후 수리온, 아파치, 소형무장헬기 등 최신 기종 추가 도입에 따라, 신규 헬기들의 시뮬레이터를 통한 전술적 숙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뮬레이터로 훈련할 경우 실 비행에 따른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헬기 고장 및 악천후 조우 등 실제 비행으로 숙달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한 광범위한 훈련도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소요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 성능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조달청은 ’23.10.30. ~ '23.11.03. 기간 중 경기도 양평군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관급자재(외장패널) 구입' 등 총 310건, 약 1,25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경기도 양평군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관급자재(외장패널) 구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1%인 303억 원,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환승시설 정류기시스템 제조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6.4%인 331억 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2023년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다방향 복합모험활동(곡선형 하강시설 포함) 구조물 제작 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2%인 11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8.2%인 103억 원,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2.1%인 404억 원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학계, 산업계, 현장 수의사 및 구제역 방역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2023 구제역 백신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10월 25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서는 그간 검역본부에서 연구 개발한 구제역 백신 기술과 함께 백신 항원의 생산성 증대 전략 등을 소개한다. 또한 구제역 백신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백신 안전성이 향상된 구제역 백신의 연구 결과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차세대 백신 기술들은 동물 백신 산업에 실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체에서는 국산 구제역 백신 상용화를 위해 그간 진행한 연구 결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종현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연구지원과 함께 축산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품질의 구제역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지정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이로써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무 불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2024.1.1)에 따라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럼피스킨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에따라 우선, 사전비축한 54만두분의 백신을 활용하여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km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병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총 400만두분의 백신을 국내로 긴급 도입키로 했다. 우선 127만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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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