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제264차 시도대표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여 마련됐으며, 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회의에서는 협의회 주요 활동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의결됐다. 또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헌신해온 의원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시도대표 회장을 비롯해 인천시 각 군·구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옹진군의회 백동현 의원, 중구의회 정동준 부의장, 연수구의회 박민협 운영위원장,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 부평구의회 정유정 의원, 계양구의회 조덕제 의원이 의정봉사상을 수상하며 지방의정 현장에서의 모범적인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의명 인천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보성2) 의원은 지난 4월 14일 보성군 벌교읍 벌교천에서 펼쳐진 은어 종자 방류 행사에 참석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가 도내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과 지역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해 7개 시‧군에 총 27만여 마리,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은어를 방류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보성 벌교천에 4만여 마리의 은어를 방류해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의원은 “내수면 어업은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 기반이자 생태계 유지의 핵심 축이다”며,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내수면 생태계의 회복과 어업환경을 조성하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동자개, 자라, 은어 등 방류 행사에 참여하여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4월 15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 강화 및 전문상담기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교육계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며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남 지역에서 검거된 청소년 도박범은 총 34명으로, 이는 2022년의 1명 대비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하며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철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체험형 콘텐츠와 디지털 리터러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강화 ▲위험군 조기 선별과 보호자 대상 상담 지원을 포함한 치유체계 정비 ▲범도민 캠페인과 정책 포럼을 통한 인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4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매년 40만8천7백 톤의 WTO 쌀 의무수입은 자유무역의 정신에도 배치된 것이며 우리나라 양곡정책 및 쌀 농가 생존권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트럼프의 부당한 통상 압박과 맞물려 정부의 쌀 의무수입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의 필요성과 구체적 시나리오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박형대 의원은 “30년간 이어온 쌀 의무수입은 이제 끊어야 할 때이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국제무역에서 인정받도록 국제적 연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전종덕 국회의원은 모두 발언과 마무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15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도하는 릴레이 형식의 참여 캠페인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금례 의장은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박금례 의장은 이번 캠페인에서 “세대가 이어지는 사회,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라는 구호(슬로건)를 내걸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진도군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실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진도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16일 의장실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참여는 정기명 여수시장의 지목에 따라 이뤄졌다. 백인숙 의장은 “섬과 바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연결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시의회가 함께하겠다”며 “여수시의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새마을회 이동근 회장 △새마을지도자여수시협의회 이기전 회장 △여수시새마을부녀회 김영희 회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며 응원 릴레이를 이어갔다. 한편,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 D-500일을 기념해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캠페인으로, 지목받은 인물이 SNS에 응원 메시지를 올리고 2~3명의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챌린지는 지난 4월 10일 박수관 조직위원장이 첫 주자로 나서며 시작됐다. [뉴스출처 : 여수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산구의회는 지난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을 맞아 효창공원 의열사 본전에서 열린 ‘제15회 효창원 8위선열 숭모제전’에 참석했다. 이날 제례는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회장 이종래) 주최로 국민의례, 추모사, 만세삼창, 제례, 분향 순으로 엄숙히 진행됐다. 김성철 의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이 날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오직 ‘독립’이라는 일념으로 광복의 길을 열어주신 선열들의 의지와 용기를 기리고 우리 후손들이 나아갈 길을 비추는 뜻깊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 모두는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마음에 품고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뉴스출처 : 용산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와 농촌 의료서비스 강화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라며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221만 5000명 중 여성농업인이 111만 5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인용하며 “여성농업인의 질병 발병률이 5.8%로 남성(4.3%)보다 1.5%p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무릎, 어깨, 고관절 및 손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와 적절한 의료 보건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 격차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의 삶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안과 함께 ▲민간위탁의 목적 및 배경 ▲선정과정 및 예산 ▲각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객관적 검토를 위한 필수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위탁사무 수행 또는 위탁금 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광희 의원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의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금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 감사, 의회보고, 도민 참여 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위탁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