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철도, 항공, 버스 등 각기 다른 교통수단의 검색, 예약, 결제 서비스가 하나의 앱(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pp)에서 구현되어 다양한 교통수단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국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슈퍼무브㈜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MaaS는 철도, 버스, 항공, 택시, PM(개인형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DRT(수요응답형 버스, Demand Responsive Transit),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등 모든 교통수단의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개념으로서, 기존 교통수단의 수송 효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탄소중립 기여 등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 또한 범정부 단위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상적인 MaaS 실현을 위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4월 6일 오후 대전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 시설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중이온가속기는 중이온을 빛의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가속한 뒤 표적에 충돌시키는 대형 실험장비로, 이 과정에서 X선과 같은 방사선이 방출된다. 이에 따라 중이온가속기와 같은 대형 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원안위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윈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에 따라 수행되는 이온원, 중이온가속기 터널, 실험실 등 가속기 구축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중이온가속기와 같은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 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및 시행(’23.3.11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대형 방사선발생장치는 시설 구축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법 개정 전까지는 사업자가 대부분의 공사가 끝난 시점에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원안위에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 검토 과정에서 시공된 공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가 연장되거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기술로 세계 제패’ 포부를 품은 청년도, 코로나19로 무대에 오르지 못한 연극배우도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에서 새 도전에 나선다. 폴리텍은 올해 입학한 신입생의 다양한 사연을 6일 공개했다. ➊ “세계 제패가 목표” 고교 동창의 도전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김채환(19·남) 씨와 전우진(19·남) 씨는 고교 동창이자 기능계 라이벌이다. 김 씨와 전 씨는 구미전자고 3학년이던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 그래픽디자인 직종에 출전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들은 5월에 있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와 학업 병행에 바쁘다. 김 씨는 폴리텍이 “기술 숙련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며, “어렸을 적부터 키워온 ‘세계대회 제패’와 ‘기술 명장’이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기분”이라고 입학 소감을 밝혔다. 또 2D 그래픽디자인 중심이던 고교 과정과 비교해 “전공 교과 선택 폭이 넓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수님의 세밀한 지도 덕분에 심화해 배울 수 있어 좋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➋ 무대와 카메라 밖에 선 전·현직 배우 연극무대에 서던 홍재웅(26·남) 씨는 스마트팩토리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통계청은 4월 6일, 장민 포스텍 겸직교수 겸 인공지능 스타트업 뉴럴웍스랩 대표를 초청하여 “챗GPT가 바꿀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서 장민 교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중 하나인 챗GPT를 소개하면서 인공지능 서비스로 달라지는 우리의 삶과 업무, 최근 사회적 이슈, 업무 활용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미 빠르게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분야에서 개인과 기업에 인공지능을 통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번 특강은 통계청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사업에 최신 디지털 동향을 접목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의미 있는 강연이었다”고 전했다.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사업은 통계데이터의 대중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통계정보 서비스 환경을 현대화, 지능화, 자동화하는 것으로, 2028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은 크게 데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전통산업 쇠퇴, 지역소멸 등 지역의 구조적 위기대응의 일환으로, 향토자원을 지식재산화하는 지역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백만기 민간위원장)는 지난 4월 6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향토지식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혁신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1차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관련 부처, 지자체, 지식재산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지역에 내재한 고유 자원의 발굴·활용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문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3명의 향토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역이 직면한 인구소멸,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혁신전략을 소개하고, 향토지식재산의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송 명예연구위원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서 특정산업에 초점을 맞춘 지역별 집적화(클러스터) 전략은 유연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면서, “향토자원에 기반한 치유, 지속가능한 음식, 고령사회 대응, 자원순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4월 6일 오후 2시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위원장을 비롯한 EU 전자통신규제기구(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대표단 8명과 함께 회담을 갖고, 양국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BEREC은 EU 내 디지털 시장의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로서, EU 집행위 및 각국의 규제기구와 협업하며 자문을 제공하고, 특히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입법부터 집행과정에 걸쳐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내 창의와 혁신을 존중하되 독점력 남용 등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야 하며, 특히 플랫폼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되어 있기에 각각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반칙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하고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이 대규모로 발주됨에 따라 공공 정보기술(IT) 시장에 단비가 되고, 이 사업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23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1차로 1,189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은 중앙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버, 저장장치(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정보자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괄 도입하는 사업이다. ‘2023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주는 부처 수요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1차 발주를 통해 총 35개 사업 1,189억 원의 규모 사업이 발주되어 중앙부처 40개 기관 153개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 총 1,135식(하드웨어 560식, 소프트웨어 575식)이 일괄 도입될 예정이다. 하드웨어 부문은 2백억 규모의 5개 사업(대전센터 2개, 광주센터 3개)으로 995억 원이며,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는 30개 사업으로 194억 원 규모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11만 핵심 인재 양성 등 인적 기반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4월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을 추진한다. 우선,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교육을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23년, 2개교·6개 학과)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공공·민간 실습시설 연계 등을 통해 실습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 학과를 조성하는 산학 융합지구 구축을 통해 산학연계도 강화한다. 둘째,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K-NIBRT, 가칭 K-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발명과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거점기능을 수행할 발명교육 전문학교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4월 6일 14시 서귀포산업과학고(제주 서귀포시)에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발명교육 지원사업' 제4기 학교 대상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학교들은 학생들이 지식재산 소양과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발명교육 거점학교로서 지역 내 청소년, 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08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중 일부를 선정하여 발명과 지식재산 관련 학교활동(교과운영, 동아리, 발명대회, 산학협동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초기(’08년) 참여학교는 4개교에 불과했으나, 현재(’23년) 23개교까지 늘어났으며 학교의 규모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학교·학과·교과·수업단위)로 맞춤형 발명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내 청소년 수의 0.1%도 안 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3대 주력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서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으로 수립됐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기술패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분야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앞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군으로,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동 분야에서 뛰어난 우위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인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각 분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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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