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4월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 임의삭제 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구리시의 답변을 들었다. 권봉수 의원은 '구리소식'의 편집인인 임재춘 홍보협력담당관에게 게재 내용 선정 및 편집 절차를 질문하고,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과정을 통해 시정소식지가 임의로 편집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의 장기 공백에 따라 위원장을 두지 않고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된 점을 지적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의 실무 책임자인 부시장이 편집을 맡아 시정소식지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부시장 직무대리를 배제한 채 3년 가까이 시장의 방침으로 발행하며 입맛에 맞는 시정소식지를 만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권봉수 의원은 조례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시정소식지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 시정질문 등의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이 협의회 사무처로부터 보고된 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심의를 거쳐 상정·의결됐다. 특히 김시성 의장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제천(입석리)~평창역 간 총연장 57.8km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선은 강원 영월·평창과 충북 제천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간선축으로, 지역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평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 발전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제천~평창 고속철도 건설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 및 남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밝힌 비수도권 투자 비율(70.4%) 중 실제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관외 기업인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모델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 및 승인하고, 의원발의조례안 10건을 포함한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남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원하며, 성동구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극단이 아닌 균형, 대립이 아닌 협력이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 오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혔다. 먼저 정교진 의원이 '유해 조류로 인한 피해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박성근 의원이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이영심 의원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 판결에 따른 점자 문화 활성화'에 대해, 전종균 의원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주복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최근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에 대한 도내 농어촌민박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도내 농어촌민박 관련 단체 및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해 제주도정이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에 나설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제도는 지역 내 유휴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법인 운영 허용 등 지나치게 상업적 요소가 강화되면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개선 방향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이어“도내 약 6천여 개소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4월 15일 제437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제주도민체전 성화채화 장소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사회 혼란과 상징성 부재 문제”를 제기하며 “역사·문화적 의미를 바탕으로 한 성화재화 장소 선정”을 촉구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올림픽과 전국체전은 각각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과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성화를 채화함으로써 대회의 상징성과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제주도민체전은 성화재화 장소가 해마다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올림픽 성화는 인류를 대신하여 신들로부터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 전설의 불을 상징하며, 평화, 열정, 희망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국체전은 1955년 제36회 부산 전국체전 이래 한민족의 시조 단군을 섬기는 장소로써 강화 마니산 참성단에서 성화를 채화하여 우리 민족의 일체화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고태민 위원장은 “이처럼 세계적, 국가적 체육행사는 채화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중시하지만, 제주도민체전은 기준 없이 장소가 바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영식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지역구)은‘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영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을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담고 있다. 양영식 위원장은“2024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전국 37개소가 있으며, 총 면적은 약 2,047㎢로, 습지보호지역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며, “올해 4월 11일 해양수산부가 관탈도 주변해역과 신도리 주변해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제주도내 해양보호구역은 총6개소로, 면적이 약1,093㎢로 대폭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전체면적의 약 34.4%를 차지한 반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 해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뜻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국 시·도의회가 전북 전주시가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함께 축하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안 주요 골자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도의 스포츠 인프라 활용 협력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시·도의회의 선도적 역할 ▲중앙정부의 외교·재정·정책적 지원 촉구 ▲지방정부 간 연대와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유치 지원 등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제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과 전방위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제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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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