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경남도청으로부터 민생경제 관련 주요 정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촉구됐다. 이번에 채택된 활동계획서에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등 관련 현장 방문과 지역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간담회 개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생경제특위는 내년 3월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도청 관련 부서로부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시군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추진방안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공주택 미분양 현황 및 대책 방안 △지역건설업체 수주활동 적극지원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주봉한(김해5, 국민의힘) 위원은 “경남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은 26%로 전국 12위에 불과한 중하위권 수준”이라며, “전국 평균인 35%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646억 원, 범칙금은 약 32억 원에 달한다. 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과 인력 배치, 민원 대응 등 교통안전 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은 대부분 국고로만 귀속되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고유사무로 전환됐고, 정부의 전환사업비 지원도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남은 고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은 4월 15일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영풍 석포제련소의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방안,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대책 마련, 도시와 농어촌간 교육격차 해소, 도 교육청 공무직 근로자 65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창욱 의원은 우선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문제와 산업재해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지적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석포제련소 기업환경 변화를 요구했으며, 경북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쇄만이 아닌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시외버스의 노선 감축과 운행 축소로 인해 봉화를 비롯한 도내 교통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 상황을 언급하며, 광역권으로의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확대와 광역노선이 취소될 경우, 인접 거점도시와의 연계 노선을 확대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도 교육청에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교원 부족, 열악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15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원전 관련 정책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원전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신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성룡 의장이 신규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진혁 위원장을 비롯한 원전특위 위원과 원전특위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자문위원은 2명으로 한국안전환경복원산업협회 김수홍 협회장, 한국원자력품질협의회 송두고 부회장이다. 특히, 기존 자문위원들이 원전 기술, 원전 해체 및 관리 등의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했다면, 신규 위촉자들은 원전 안정성과 환경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원전 관련 현안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정책 수립을 위해 원전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까지이다. 이성룡 의장은 “원전 정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동구의회가 15일 본회의장에서 '광주 동구의회 개원 제34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은 문선화 의장을 비롯한 전 · 현직의원, 임택 동구청장 및 내 · 외빈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회 홍보영상 시청과 경과보고, 문 의장의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구의회는 1991년 4월 15일 25명의 의원으로 제1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현재 제9대 의회까지 지난 34년 동안 구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총 316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1,82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현장활동, 의원연구단체 구성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문선화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동구의회의 모든 성과는 34년의 시간 동안 선배 의원님들과 주민들께서 갈고 닦아주신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민생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전주 우아동 일원의 지방정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가든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향후 계획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SOC복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든센터에는 주민자율공간, 다목적홀, 세미나실,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윤철 위원장은 “전주 지방정원이 시민의 휴식처이자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전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국헌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주도 세력은 물론 가담자, 선동·선전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비상계엄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헌정 파괴 행위”라며, “헌법에 대한 반역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의 토대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자들이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함월루의 GB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 타당성을 점검하는 등 현장활동에 나섰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함월루와 문화의전당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준공 10년차를 맞이한 함월루는 대지면적 2,169㎡, 연면적 350㎡에 정면 5칸, 측면 3칸의 중층누각과 쉼터, 화장실 등이 마련돼 있다. 함월루는 지난 2023년 지반 보강공사에 이어 지난해에는 1억7,000만원을 들여 기둥과 난간 등 목조 보수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올해에만 816명이 방문하고 3차례 시설 대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중구청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진행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도전, 총 10억원 규모의 사업비(국비 90%, 구비 10%)가 확보되면 내년에는 함월루 주변 산책로 조성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함월루 현장을 찾아 공모사업 신청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평가와 최종 국토부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양군의회는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4일 개최하여 2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99억원, 도비 보조금 57억원, 지방교부세 133억원, 세외수입 2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됐으며,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규모의 산불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4월 14일 개의하여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원)를 구성하여 산불 피해에 따른 구제와 복구를 위한 원포인트 예산 심의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긴급 모금추진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의회사무과 예산 중 의원 국외연수비 4,500만원을 삭감하여 산불피해지역 복구비용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대표발의 김귀임의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산불대비를 위한 민간방재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대용량 헬기 지원등 주·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계룡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1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5년도 제4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12건과 ▲모바일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정책 개선 방안 등 현안설명 3건, 그리고 의회 소관 안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21건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원들은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국민체육센터가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인 만큼 시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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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