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2.28.(화) 10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에너지효율 ICT 중소기업 5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한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린홈 이니셔티브’는 가정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효율개선과 절약이 해답’이라는 인식하에 산업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2.15)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저소득층 냉‧난방 설비교체 지원사업 확대,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함께, 오늘 간담회 주제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효율향상의 총 3개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각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건물용 수요관리 기술 및 사업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사업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린홈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했다. 참여 중소기업은 ‘에챌(에너지+챌린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시간 에너지수요관리(㈜헤리트), 건물용 에너지 효율관리 플랫폼(케빈랩㈜) 등 효율향상 ICT 기술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2월 27일과 28일 롯데리조트부여(충남 부여군)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2023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총괄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연수회에서는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2022년도 사업수행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센터와 상담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강원지식재산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충북지식재산센터 및 경북북부센터가 특허청장상을,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제주, 강원서부, 경북서부 및 충남서부센터가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수상했다. 특허청은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성과평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IP) 기반 창업 촉진사업을 통해 1,33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지역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 820개 사를 발굴하여 해외권리화, 특허‧디자인권 지도(맵), 기업 지식재산(IP) 진단 및 구축을 통해 ’21년 대비 4,263억 원의 수출 증가와 7,894억 원의 매출 증가를 달성했다. 특허청 류동현 차장은 “전국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모빌리티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 약 8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지난해 6월부터 민간 중심으로 구성·운영해 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도 참여하는 포럼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전략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모색하기 위한 소통채널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포럼 의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으며, 분야별 논의를 위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공간구조 6개 분과를 구성했다. 또한 원활한 포럼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장과 대한교통학회장, 한국교통연구원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한국항공기술원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등 산·학·연·관 12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포럼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은 3월 2일 금성과 목성 근접현상을 온라인 특별생중계하고, 달과 금성이 근접하는 3월 24일에는 특별관측행사를 개최한다. 3월 2일 저녁 금성과 목성은 보름달 크기인 0.5도까지 근접하여 맨눈으로 관측 시 두 행성이 거의 붙어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망원경으로 관측 시 두 행성이 한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이번 근접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최대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앞으로의 근접은 2025년 8월 12일이다. 3월 2일 저녁 7시부터 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금성·목성 근접을 실시간 관측과 해설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 방송에서는 금성·목성 근접 현상 발생빈도와 두 행성의 특성에 관해 설명하고,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목성의 4대 위성(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도 볼 수 있으며, 금성의 위상까지 확인 가능하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관측이 불가할 때는 생중계는 취소된다. 3월 24일(금)에는 또 다른 천체인 달이 금성과 근접한다. 달은 행성들 보다 하늘상에서 빨리 움직이므로 행성간 근접보다 달-행성간 근접은 자주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른바 두 천체의 근접을 말할 때는 각거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적인(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과제 27번)과'디지털 미디어ㆍ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22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하고, 작년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특화된 해외진출 지원예산을 신규로 확보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은 국내의 뛰어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관련 기업들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국제교류(5억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의 초기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 정보제공과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거점 연계지원(2.5억원)’을 추진한다. 먼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국제교류’ 사업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관계자들의 교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로,지난 10월 열린 국토교통부 커피챗 간담회에서 한 청년의 건의를 받은 원희룡 장관이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부서에 적극 도입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1: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했으며, 그 결과 시범운영 대상 기업들은 규제신속확인 및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약 90일로 크게 단축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에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23년 상반기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공고를 3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공모에서는 10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과제당 최대 96백만원 이내에서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이며, 기술분야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에 대한 우대가점을 신설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유형의 과제수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부가가치 창출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은 그동안 고품질의 특허창출과 고용창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지난 5년간(’17~’21년) 전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과제는 미지원 중소기업 대비 우수특허비율이 2.6배,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동시에 출원된 특허비율이 1.4배에 이르는 등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3년도 연구안전 서포터스 ‘연애인’(연구실 안전을 사랑(愛)하는 사람(人))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 ‘연구안전 서포터스’는 연구실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5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스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실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연구실 안전 모니터링, 사고예방 콘텐츠 제작ㆍ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서포터스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책 자문ㆍ홍보 등의 활동에 따라 수당ㆍ경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인정, 우수 활동자 상장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매년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ㆍ제도 혁신과 현장점검도 중요하지만, 연구 현장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안전 서포터스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샵을 개최하여 2019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출시 가능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추진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지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는 매출 1,146억원, 투자유치 1,796억원, 신규고용 4,097명에 달한다. 한편, 국민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문서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특례 서비스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에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제5차 아·태지역 WRC 준비회의(APG23-5)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APG회의는 아·태지역 38개 회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약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 전문가(관계부처 포함) 총 70여 명이 참가하는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동통신 및 과학·위성·항공·해상 분야의 총 23개 WRC23 의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번 APG 회의에서 개최국으로서 아·태지역 주요 국가 및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각 국의 관심 현안 등을 포함하여 WRC23 주요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의 공통의견을 주도적으로 도출하고, 차세대 이동통신(6G) 후보 주파수 발굴 연구를 제안하는 등 27년에 개최될 차기 WRC의제 발굴도 병행·추진했다. 일본과 호주 정부와 실시한 양자회담의 경우, 양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6G 주파수 발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차기 APG23-6회의(8월, 호주)에서 보다 상세한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을 위해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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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