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란,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를 금액, 등급 등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활용될 수 있음에도,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모델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허청은 2월 24일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거래, 손해배상, 기술유출 등 전문분야별 가치평가의 쟁점을 발굴하고, 분야별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한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연구방향 등에 따른 심층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분야별 평가모델을 정립하고, 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전문임기제(나급) 특허심사관 채용｣ 최종 합격자 30명을 2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채용은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특허심사에 활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당초 민간 대비 낮은 급여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임기제 공무원 이라는 특성상 반도체 전문가의 지원이 저조할 것이라는 안팎의 우려도 있었지만, 원서접수 결과 175명이 지원, 6 :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는 통상 2~3 :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지원자의 역량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했으며, 2개월여의 치열한 서류심사 및 개별면접을 거쳐 총 3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고령 합격자는 60세, 최연소 합격자는 41세로, 합격자 평균연령은 53.8세이며, ▲반도체 분야 평균경력 23년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전략과 챗GPT 등 인공지능의 공공분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24일, 지능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시·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전략’이라는 주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이어서, 전문가인 이독실 과학평론가(칼럼니스트)가 ‘챗GPT 등 생성 인공지능(AI)의 다양한 응용과 한계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최근, 사회적현안(이슈)인 챗GPT의 공공분야 활용방안을 위한 특강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 ▴디지털서비스 개방 및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 ▴온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 4가지 안건을 공유하고 전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2023년 데이터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데이터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비용을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데이터이용권(바우처) 사업으로 894억 원을 투입해 2,010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부문별로는 데이터 구매 760건(최대 10백만원/건), 데이터 일반가공 250건(최대 40백만원/건) 및 인공지능(AI)가공 1,000건(최대 60백만원/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데이터 활용 경험과 자금이 부족하여 데이터를 통한 창업과 신기술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청년기업과 수도권에 비해 데이터 활용 환경이 열악한 지역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청년기업의 창업이나 데이터를 통한 혁신사례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요기업 선발 시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다년 신청을 허용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23년도 가상융합세계 연구실(메타버스 랩) 지원사업을 2월 2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에 석·박사 과정생 중심으로 구성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메타버스 랩)’을 구축하여 모든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특화 서비스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신규 3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6억원 규모)을 포함하여 총 12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계속지원 9개 포함, 총 240명 지원, 28.55억원)을 운영하고 향후 ’27년까지 17개로 확대하여 총 1,6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규모는 ‘21년 기준 1.7만명 수준으로, 향후 5년간(’22~’26년) 수요 전망치인 12.8만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가상융합세계 연구실(메타버스 랩) 지원사업이 이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신청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대학에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민관공동 R&D사업)’의 민관공동투자 유치 체결식을 2.23일 서울 보코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를 대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하여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21일(목)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을 산업계 및 전문기관과 함께 준비해 왔다.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은 석박사과정 인력이 산업계 수요 R&D과제를 수행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고급인력으로 양성되는 사업으로 기업이 직접 발굴·제안한 연구 개발(R&D)과제를 통해 기업은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여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학은 기업의 연구 개발(R&D)과제 수행을 통해 기업과의 기술 간극을 해소하여 실전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고급인력을 배출할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월 22일 오후 15시에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안)','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안)','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안)','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기술의 진화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퍼스트무버(선도자)로서 신기술을 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 개발된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며,“특히 핵심원천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 개발된 기술들을 연계·활용하고 국가연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수사관, 검사 등)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話者)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최신 인공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고급인재 양성사업이 지난 해보다 대폭 확대 지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정보통신기술 분야(ICT) 석ㆍ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에 ’22년 대비 약 19.4% (206억원) 증가한 1,274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3천 3백여 명을 포함하여 ’27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약 2만 2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올해에는 국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인공지능반도체, 사이버보안, 양자정보통신 등) 및 민간 수요 분야(헬스케어ICT, 에너지ICT 등) 인재양성, 지역 내 재직자 연구인재 양성,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ㆍ과제를 2월 23일(목)부터 공모한다. 이번 공모하는 사업은 ▴대학ICT연구센터(신규 12개, 60억원),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신규 2개, 20억원), ▴학ㆍ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신규 6개, 7.5억원)이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ICT연구센터 (ITRC) (신규과제 1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능화·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보안 기업을 단계별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 해(’21년) 시제품 개발 15개 과제를 지원한 것에 이어, 작년에는 신규 시제품 개발 10개 과제(총 30억 규모)와 함께 사업화 지원 5개 과제(총 19억 규모)를 지원했다.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 디비엔텍, △ 씨티아이랩, △ 트웰브랩스, △ 인피니그루, △ 가이온이 개발한 제품의 기술가치평가액은 약 72.8억 원이며 이는 정부 지원금(총 19억)의 약 3.8배에 이른다. 또한 약 23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트웰브랩스 220억원, 씨티아이랩 11억원), 구매 계약 체결 6건 이상, 지재권 13건 출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올해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챗GPT 등), 국민 안전 등 사회적 이슈가 큰 분야와 관련된 보안 제품·서비스를 제안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관련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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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