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은 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 도의회 앞에서 ‘강원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호소문’을 대표 낭독하고 사회 각계에 공감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발표된 호소문은 2022년 11월 11일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해당 사건 이후 인솔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교외 체험 기회가 크게 줄어든 현실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도의회는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통해 배우는 소중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기보다는 제도적 보완과 안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학습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공감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아이들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은 제3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월 상동 텅스텐 광산은 산업경쟁력의 핵심이자 자원 안보 차원의 국가 전략자산”이라며, “고부가가치 정제시설을 도내에 유치하고, 광물 주권 회복을 위한 종합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동광산은 내년 본격 채굴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생산 가능한 정광은 순도 65%에 불과하며, 고순도(99.9%) 정제는 여전히 미국·캐나다 등 외국 정제소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는 채굴국임에도 정제를 외국에 맡기는 자원주권 상실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계 기업이 군산에 고순도 정제공장을 설립하고, 독일 KfW은행과 해치(Hatch) 관계자들이 상동을 찾는 등, 해외 기관들의 선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도와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텅스텐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로, 강원도가 중점 추진 중인 첨단산업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 더불어민주당, 무안2)는 4월 15일 도의회 본회의 결과 보고를 끝으로 1년간의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24일 나광국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도의원이 참여하여 무안국제공항의 정기노선 확대 및 이용객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운영됐다. 위원들은 무안·광주공항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와 주요 현안을 점검했으며, 대구·부산 신공항 건설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지방공항의 발전 방향과 갈등 요소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전라남도와 소통하면서 무사증 입국제도 확대, 국제선 정기편 유치,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거점 항공사 설립 등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활동기간 중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이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되면서, 특위는 전남도와 협력하여 항행 안전시설 개선, 사고로 위축된 지역 여행업계 지원 방안 등 공항 정상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국민의힘, 창원3)은 15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해영 의원은 "웅동1지구는 2008년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2017년 골프장 조성 외에는 개발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최근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을 맞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박해영 의원은 2029년 상부개발 착수를 목표로 하는 만큼,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전략 수립과 실행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공동시행 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 간 신뢰 회복과 갈등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다섯 번의 도지사가 바뀌는 동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행정 중심의 일관된 추진체계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5일 경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교육의 질적 항상을 위한 대변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지방소멸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리더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며, “그동안 교육재정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공교육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경남교육은 학생들의 인권 강화와 지속적인 교권 침해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며, “교육의 양적 성장과는 별개로 교육의 질은 하향 평준화되고, 사교육의 역할은 강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남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현장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육과 교육행정의 분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5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에 대한 해상교량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서 “거제~마산 구간은 단순한 도로망을 넘어, 동남권 관광과 물류를 연결하는 핵심축이며,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을 잇는 전략적 교통 거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해저터널 방식은 경관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해상교량이 해상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시작점이라는 상징성, 장기적 가치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경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 선박의 원활한 통행을 고려한 ‘가동교(도개교)’ 방식 도입을 제시하며, “비록 건설 및 운영 비용이 높을 수 있으나, 문화적·관광적 가치와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의정 갈등의 장기화와 열악한 지역 보건의료 여건 속에서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취약지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대책 마련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15일 개최된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4곳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 치료가능 사망률 등 주요 보건의료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의 불안정한 보건의료 체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책 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시정질문(서면)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성과 부족과 예산 축소, 홍보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시행했으며, 총 121개소 4,719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왔다. 그러나 2019년 1,799면이었던 개방 실적은 2024년 634면으로 줄어 5년간 64.76%가 감소했다. 예산 또한 2025년에는 1억 원(시비 기준)으로 편성되며, 2024년(1.8억/시비 기준) 대비 44%나 줄었다. 이에, 박 의원은 “도심 주차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실적과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정책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실질적 수요가 있는 정책인 만큼 성과 중심의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는 매년 주차장 개방 및 공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 1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하며 객관적인 설치·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공모 선정 방식, 사후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룬 미술작품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건축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또는 기금 출연 의무 안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및 기금출연계획서 제출 의무 △공모 방식을 통한 미술작품 선정 절차 △설치 확인 및 사후 관리 체계 △도지사 소속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충북도 내 예술인과 도민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지윤 의원(비례)은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미술 생태계 조성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미술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미술진흥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책무 △중장기 미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미술 창작, 전시, 공간 지원,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사업 추진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 △미술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법적 근거”라며, “충북도 내 지역미술인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누구나 미술을 향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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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