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TF’ 1차 회의를 2월 20일 10:30,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했으며, 경제․법률․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TF 논의에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민철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이 통신시장의 성장 추이 및 경쟁상황 분석, 시장구조 국제비교 등 통신시장 개관 및 이동통신 시장 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본격적인 TF 논의에서는 이번 TF 결과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먼저 통신시장의 진단이 필요하고 해외 사례나 타 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앞으로 TF에서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는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우리나라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단말기 유통 환경에 대한 문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은‘23년 2월 20일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시제 4호기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하여 11시 19분부터 34분동안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제 4호기는 단좌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되어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좌기이며, KF-21 복좌기는 주로 신규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방 동체1) 부근에 조종석이 추가됨에 따라 내부연료탱크 공간 등이 다소 변경되나, 나머지 부분은 단좌기와 동일한 형상을 가진다. 시제 4호기의 이번 비행은 초기 비행 안정성 확인 목적의 최초 비행임을 고려하여 복좌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1명만 탑승하여 비행했으며, 앞으로 시제 4호기는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26년 6월까지 비행시험을 통하여 단좌형과의 형상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확인, AESA2) 레이다 항공전자 시험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시제 4호기 도장은 시제 3호기와 마찬가지로 수직 꼬리날개 부분에 4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의 상승 형상이 노란색이란 점에서 시제 3호기와 차이가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0일 오전에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K-Network 2030 전략」을 상정하고,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를 방문하여 발표한 후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 실현을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Network 2030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작년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이다. 최근, 사회·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사회·경제로의 혁신이 가속화되며, 네트워크의 수요와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통해 네트워크가 우리 일상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자 위기극복의 첨병임을 경험했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 네트워크 경쟁력이 산업의 혁신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면서, 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국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가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①세계 최고 6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2월 20일부터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에 참여할 중장년 (예비)창업자와 민간투자연계형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지식재산(IP) 확보, 제품사업화계획, 제품검증, 투자유치 등 창업에 필요한 최대 4천만원 규모의 IP창업패키지(묶음)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 있는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출원 중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민간 주도 하에 창업팀 선발부터 IP 사업화, 초기투자까지 통합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지식재산최고책임자(CIPO: 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이하 CIPO)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민간투자연계형 CIPO 프로그램’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처럼 신생기업 지주회사(컴퍼니빌더), 창업기획자 등 역량있는 민간 기관이 직접 운영사로 참여하여 창업팀을 육성하게 되는데,기존 민간주도 신생기업(스타트업)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오픈에이아이(오픈AI) 사가 공개(2022. 11. 30.)한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 챗GPT)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챗GPT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5대 주요국(IP5: 한·미·일·중·유럽)에 출원된 초거대 AI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20) 사이 약 28배(‘11년 530건 → ’20년 14,848건, 연평균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은 연평균 증가율 61.3%로 출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 ’16년의 알파고 충격 이후 AI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 출원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35.6%, 15,035건), 중국(31.0%, 13,103건), 일본(11.6%, 4,906건)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근소한 차이로 4위(11.3%, 4,785건)를 차지했다. 다만,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한국(연평균 89.7%)과 중국(연평균 79.3%)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문서혁신에 대한 민‧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디지털 문서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문서혁신 정책포럼’은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문서혁신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적 현안(이슈)을 발굴하고, 민‧관 협의체(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책 협의체이다. 정책포럼에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전자문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초대 의장은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맡았으며, 포럼위원은 한글과 컴퓨터, 네이버, 메타, 전자신문 등 디지털 문서혁신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책포럼에서는 디지털 문서혁신 관련 국내·외 최신 기술동향 및 정책적 현안(이슈), 법·제도적 개선방향, 중장기 전략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문서혁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분과회의(정책분과, 법제도분과)를 수시로 개최·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행정문서혁신 추진내용 및 성과, 향후 행정문서혁신 중장기 정책 추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준비하기 위한 ‘제5차 아‧태지역 회의(APG23-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PG23-5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38개 회원국 대표와 관계자 등 약 4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및 산학연 등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단장: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이 참가한다. 이번 APG23-5 회의에서는 WRC23 회의 의제(이동통신‧위성‧해상‧항공‧과학 분야 등)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공동 입장을 수립할 예정으로, 다음달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WRC23 준비회의(CPM23*)를 앞두고, 미래 산업을 위한 신산업 주파수를 확보하고 주파수의 안정적인 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CPM23 보고서에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회의 개최의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써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활발한 양자협의를 통해 WRC23 의제 논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7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2023 실험실창업페스티벌'LAB Start-Up 2023'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실험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창업팀 및 선배 창업팀 146팀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과 투자기관으로부터 평가받는 자리이다.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42개 대학, 146개 창업팀과 투자전문가(VC/AC)와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행사 참관객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참가팀 성과 전시, 대국민 모의투자 이벤트, 전시·IR 경연, 선배 창업자들의 특별 강연과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42개 대학 121개 창업팀들에겐 창업 아이템 전시 및 시연과 관람객 모의투자를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자율주행, 에너지·환경소재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일상 및 주요 산업 현장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2023년도에 총 2,2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정부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해왔던 통합설명회를 2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3층, 국제회의실)에서 관련 기업과 대면하면서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주목받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의료, 제조, 교육 분야 등에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의 성공적인 실증 사례를 확보하여 신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허브(구미, 강릉, 대구) 등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지역 확산을 위한 기반을 성공적으로 확대 구축‧운영했다. 또한,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취업, 창업, 창작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023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임산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는 한국산림과학회와 함께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 한국산림공학회 등 7개 학회가 공동으로 산림과학 각 분야의 연구 동향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중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는 임산자원 기반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화합물 관련 연구 개발 결과를 공유하는 장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에서는 학술대회에서 임산자원의 전환기술 및 소재화 분야에서 그동안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임산소재연구과 정한섭 박사는 바이오매스 당화 공정을 통해 석유계 플라스틱인 페트(PET)를 대체하는 퓨란계 화합물의 회수 기술을 발표했다. 이 기술을 통해 당화 공정 중 발생하는 미세입자를 저감하여 순도를 향상시키면서 에너지 소요량을 줄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권재경 박사와 순천향대학교는 공동으로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열 감응 유착방지재를 개발했다. 이 소재를 쥐의 수술 부위에 적용한 실험 결과, 장기가 서로 붙는 유착현상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