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취 상태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취자를 주취 해소시까지 일정 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계일 의원은 “현재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가 방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취자 문제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연간 약 2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2조는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당초 계획한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증액한 약 12조원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35조원 추경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규모라고 언급한 15조~20조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 정일영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더니 정작 2조원 증액에 그친 추경안을 대책이라고 내밀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필수 추경이 아닌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침체 극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추경안 편성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내란 비상계엄 이후 열린 국회 기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시가 15일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첨단산업을 부산에 유치하는 데 기폭제가 될 분산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란 전력에너지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분산특구 내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등 단가를 낮춤으로써 이를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특구이며, ▲공급 유치형, ▲수요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3개의 유형이 있다. 이종환 의원은 “당초 부산시는, ‘공급 유치형’ 1개 유형만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본 의원이 최종안을 확인한 결과 ‘신산업 활성화형’까지 추가하여 2개 유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라며, “이는 부산시가, 유형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동일한 분산특구 대상 지역을 활용해 2개 유형 모두에 신청함으로써 그 지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땅꺼짐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청역 8번 출구 현장을 급히 방문해 점검했다. 현장은 전날인 14일 오후 9시 50분쯤,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땅꺼짐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2cm 정도 도로가 파인 것으로 확인됐고 밤 사이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땅꺼짐이 아닌 도로 변형 현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추가 침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최 의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땅속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대폭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라며, “특히 땅꺼짐 원인 중 제일 많이 지적되는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교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15일 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차악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홍 의원은 “최근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강원개발공사(GD) 간 양수도 추진이 과연,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와 파산 위기의 GJC를 살릴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 우려된다.”라며 통합이 곧 문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현재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향후 강원도정과 의회, 그리고 미래 세대에 짐이 되느냐 혹은 선물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라며 “이 순간에도 GJC,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혈세가 단 1원이라도 덜 투입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GJC·GD 간 양수도에 앞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MDA 공개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MDA상 투자이행 재검증 실시 ▲MD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 2)은 4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획득을 축하하며, 이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시군 단위가 포함된 광역도 최초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고령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활동적인 노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된 글로벌 프로젝트로,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주거환경 ▲여가 및 사회활동 등 8대 영역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60개국 1,705개 도시가 가입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는 63개 지자체(광역시 7, 제주도, 시군구 55)가 가입되어 있다. 그동안 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회장으로 활동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4월 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형 인구정책 INITIATIVE“를 제안했다. 원제용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강원도의 시군은 인구 소멸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원의원은, ‘절체절명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원도 만의 독창적이고 실현가능한 강원형 인구정책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제안하고,‘강원도 소재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세계 한류ㆍ한상ㆍ한인 대학과 고령친화대학을 인구정책의 두 개의 축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원제용 의원은 ‘전 세계 2억명의 한류팬과 700만 재외동포, 그리고 11만개 이상의 한상 기업은 우리 강원도에 실질적인 체류인구와 정주인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산’이라며, ‘세계 한류ㆍ한상ㆍ한인 대학을 통해 강원도가 글로벌 허브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고령친화대학을 통해 은퇴자 공동체를 조성하고 제론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면, 고령 사회 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4월 16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교육청 지침으로 제한되고 있는 도내 고등학교 계열 교차 전학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진종호 의원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학 혹은 그 반대로의 전학을 말하는 ‘진로변경 전입학제’(계열 교차 전학)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존중하는 제도”라 언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계열 교차 전학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전학 허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각 고등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각 지역 교육청의 전ㆍ편입학 업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계열 교차 전학 역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당지역에 동일계열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계열 교차 전학 ‘원칙적 불허’ 지역이며, 계열 교차 전학의 허용 시기 역시 전국에서 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4월 15일 제336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을 관리 통제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법정 소임을 다하고 통합관리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은 고교학점제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비대면 교육 상황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대면교육과 함께 교육방법의 한 축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원격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강원도의 특수학급 미신설에 따른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의 업무 과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 태백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약 151만 명으로, 2050년까지 1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강원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주거 안정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이를 뒷받침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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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