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14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양자기술 동향 특강과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성균관대학교 정연욱 교수(양자정보공학과)를 초청하여 ‘양자기술 동향 및 활용’을 주제로 미래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 아침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미래위 위원들은 양자기술의 중요성과 도내 양자산업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공유했다. 다음 일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위원들은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재정지원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기관과 도의회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노력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소방 구조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신안산선 복선 전철공사 지하구간 5-2공구에서 구조물 보강공사 중 지반 붕괴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작업자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유경현 부위원장(더민주, 부천7), 안계일(국힘ㆍ성남7), 장대석(더민주ㆍ시흥2), 이은미(더민주ㆍ안산8) 위원이 참석했으며, 광명 지역 김용성 의원(더민주ㆍ광명4)도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피해 현황 및 대응 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현재 우천에 따른 추가 붕괴 우려와 낙하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과 동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재 구조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 에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개정법률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관련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4년마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연령별, 분야별 구인·구직 취업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차원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연령별·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출처 : 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수립·시행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생산 및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관내 소농가의 자립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8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1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박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김화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결의안 7건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옥현·임형석·류기준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또한 전남도의회는 15일,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도청이 FTA 피해 농어업인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 사업 등에 본예산보다 5,373억 원이 증가한 13조 809억 원, 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오룡지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7일, 부천대명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감 및 행정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시설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공간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관 석면 제거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필요성과 함께, 주말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후관 석면 공사와 방송 장비 교체는 학생 안전과 교육의 기본 여건”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요일 주차장 개방 요구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학교 발전기금이나 공공요금 수준의 현실적 기준을 마련한다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공사 주차관리 시스템, 체육관·운동장 개방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조례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심사에 앞서 2025년 4월1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요 안건 관련 현장 4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부지, “외도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부지, 그리고 공유재산 민간활용 우수사례로 꼽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 내 워터월드를 방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에서 직접 사업 추진 상황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오늘 방문한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월 14일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 소장과 방문단을 면담하고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중요한 해를 기념하며, 양국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고 언급했다. “작년 기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1만개를 돌파했으며 이는 양국이 경제 파트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응우옌 트롱 우옌(Nguyen Trong Nguyen)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Development) 소장은 “연구소는 과학기술 연구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 투자 자문과 기술개발 협력 및 인재양성을 담당”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양국 기업간의 협력과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경제개발연구소는 베트남 과학기술협회연합 산하 비영리 기관으로 하노이시에 소재하고 있다. 면담에는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시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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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