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물론,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도시계획 논의단계에서 도입되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의 제도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적극 수용한 사례이다. 용산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상욱 의원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에 나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4월 13일 12시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에 참석하여, 봄비에도 불구하고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참여 단체 및 기업과 현장을 찾아 준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바자회는 서울시와 서울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아동 관련 19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롯데홈쇼핑이 1억 원 상당의 패션·잡화 물품을 기부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3일 긴급 임시회를 통해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 중 40억 원을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모금하여 경북도의회에 전달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서울시민의 따뜻한 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보빈 창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상남·사파)은 창원지역 농아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성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연구실에서 이재두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 경남농아인협회 창원시창원지회 관계자,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아인을 위한 현재의 정책과 농아인협회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시 행정의 역할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보빈 의원은 “창원 의창·성산지역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약 3000여명에 달하고, 농아인협회 창원지회가 설립된 지도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농아인의 사회참여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농아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끌어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미추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천가정법원 부설주차장 개방 촉구 1인 시위가 4월 1일부터 시작돼 4월 15일 현재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재원 미추홀구의원(국민의힘,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5·6동)도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1인 시위가 시작되고 이틀 뒤, 법원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면담 요구를 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혀 일말의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2주가 지나도록 공식적인 회신이나 면담 일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 측은 그간 청사 보안, 관리 인력 부족, 민원인 주차 불편 우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주차장 개방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미추홀구청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옥외 주차장 106면만 개방하는 방식으로 보안 문제를 줄이고, 차단기·CCTV 설치와 인력 지원은 구청이 전담하며, 야간 순찰 강화, 보험 처리, 주민 자율 순찰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대안까지 모두 마련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통영시의회는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16일간 제237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059억 원 규모의 당초예산 대비 약 841억 원 증가한 8,9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올 6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릴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4월 18일은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로, ▲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철기 의원 발의 '통영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병일 의원 발의 '통영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노성진 의원 발의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18건을 심사한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양시의회는 4월 14일, 개원 34주년을 기념해 의정동우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정복 의정동우회장을 비롯한 의정동우회원들과 최대원 의장을 포함한 제9대 의원들이 참석해, 지난 3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광양시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개원 이후 변화와 발전을 함께 해온 선배 의원들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의정동우회원들은 지방자치의 성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조언했다. 서정복 의정동우회장은 “광양시의회가 지난 34년 동안 시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의 의정활동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은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광양시의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광양시의 발전를 이끄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정동우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대표의원 노선희)이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노선희 시의원과 한채훈 시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노선희 의원은 “의왕시에 마을버스가 6개 업체, 16개 노선, 60대의 버스가 운행 중으로 시내 대중교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매우 영세하고 열악한 처우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이탈현상과 적자규모는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마을버스 업체 자구노력의 한계 등으로 서민교통 서비스 안정성과 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해결해보고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채훈 의원도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발생할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와 추진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며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차원의 마을버스 재정 분담이 절실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현재 도로 신설·보수·굴착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공사로 인한 도로 통제와 부실한 우회로 안내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방치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공사나 장기 공사의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사전 안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도로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15일,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소방안전 기반 시니어일자리’를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안양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안양소방서와 안양시니어클럽이 협력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화전 및 소방시설 점검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계도 ▲소방안전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조다. 어르신들은 주 5일, 하루 3시간씩 활동하며, 어르신 소득 보장과 지역안전 강화, 사고시 발생하는 지역 피해액 절감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채명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안전에 활용하는 혁신적인 정책모델”이라며, “기획재정, 복지, 안전 부문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융합정책으로 제도화하고, 도비 지원을 통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례로는 대구광역시 전통시장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소방지원단’이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시니어클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도의회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베트남 현지 간병인력 양성기업인 비나코에듀케이션(Vinako Education)의 돈 타이 뚜이(Don Thai Thuy) 대표와 아이비텍(IBTECH) 양재현 대표 등이 참석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박재용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간병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김동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은 제도적 기반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비전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의 언어·문화적 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수준 설정, 이탈 방지 방안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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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