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1.8일 세계 최대 ICT가전 전시회인 CES(Comsumer Eletronics Show)에 참관하여 미래 모빌리티의 글로벌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향을 모색했다. 올해 CES에는 약 170개국 약 3,500개사가 참가했고, 우리 기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70개사가 참가해 우리기업의 혁신성과를 선보였다. 이번 CES에는 모빌리티관(West Hall)이 별도로 마련되는 등 많은 모빌리티 업체가 참여했는데, 원 장관은 개별 부스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해당기술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강점, 기업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모빌리티 분야의 많은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국토부의 검증·인증과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율주행 트랙터로 ‘농슬라’라는 별칭이 있는 존디어(John Deere), 라이다(LiDAR)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 뷰런테크놀로지(Vueron)과 같이 자율주행 기술이 농업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에 따르면, 포스트-양자 암호 관련 특허출원은 ’11년 이후 연평균 17.3%씩 증가해 10년 만에 4.2배 증가(’11년 52건 → ’20년 21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16.2%), 중국(13.2%)이 그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는 10.2%로 4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출원량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국(연평균 43.6%)과 한국(연평균 40.3%)의 출원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포스트-양자 암호는 어떠한 수학 문제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략 5종류(격자, 해시, 다변수, 코드, 타원곡선)로 구분되는데, 격자 기반의 암호 방식이 32.0%로 가장 많이 출원됐다. 우리나라의 격자 기반 기술분야 출원량(’11~’20)은 69건으로 미국(90건)과 일본(76건)에 밀렸지만, 최근 5년간의 출원은 2위(59건)로 1위인 미국(62건)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포스트-양자 암호 기술 개발은 기업이 주도(80%)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38.8%)과 연구소(10.1%)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지구관측위성이 추락 중이며 1월9일 04시 분석 결과 한반도 인근 추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월 9일 04시 기준,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지구관측위성은 1월 9일 오후 12시20분에서 오후 1시20분 사이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추락 예측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 추락위성은 대기권 진입 시 마찰열에 의하여 해체되고 연소되어 대부분 소실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잔해물이 넓은 범위에 걸쳐 낙하할 수 있어 최종 추락 지역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과기정통부는 1월9일 오전 7시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우주위험대책본부(본부장: 제1차관)를 소집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반도 통과 예측 시간 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 추락이 예측되는 시간 동안에 외부활동 시 유의하고 방송 매체 등 뉴스를 주시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낙하 잔해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지 말고 소방서(119)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1월 6일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샴페인홀에서 열린 “2023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원자력”을 주제로 오태석 과기정통부 차관, 박일준 산업부 차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이원욱, 김영식, 한무경, 정운천, 양금희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의 원자력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태석 차관은 신년사에서 “최근 탄소중립,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의 환경은 지난 60여년간 기저부하 전원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원자력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그 중심에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작년에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지정한 차세대 원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HTR) 등 그간 확보된 혁신원자력시스템 기술의 해외 사업화와 용융염원자로(MSR) 등 새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은 '23년 1월 5일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시제 3호기의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3호기의 최초비행 성공에 따라 앞으로 한국형전투기는 3대의 항공기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시제 4~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23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제 3호기는 다른 시제기와 동일하게 초기비행 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확장 시험과 계통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3호기는 기존 시제 1호기에서만 가능했던 속도 영역확장과 시제 2호기에서만 가능했던 구조하중 영역확장을 위한 계측시스템이 모두 구비된 다용도/다목적 시제기이다. 구조하중 영역확장 시험은 전투기가 다양한 기동 중 기체구조에 부하되는 하중(중력가속도의 수배 이상)을 측정하여 기체구조의 강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제 3호기의 비행이 시작됨에 따라 체계개발 비행시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속도, 구조하중 등 영역확장 시험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3호기는 기존의 1, 2호기의 수직 꼬리날개 형상과 달리 4대의 비행기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 ‘K-스타트업(K STARTUP)관’을 (현지시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IT 기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CES 2023 주목해야할 기술 분야 : ①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등 운송·이동성, ② 디지털 헬스, ③웹 3.0 메타버스, ④지속가능성, ⑤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목도가 떨어졌던 CES가 올해에는 대대적인 오프라인 전시로 인해, 전 세계 기업 및 기업 관계자, 투자자, 미디어 등 많은 관람객 유입이 예상된다. 올해는 173개 국가에서 3,100개 이상의 기업과 4,700개 이상의 미디어가 전시회에 참여하며, 우리나라 기업도 500개 이상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2022년 미국에서 말기 심장 질환자에 돼지 심장을 이식해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식약처)도 2022년 12월 돼지 췌도(췌장 안 인슐린 분비조직)를 당뇨병 환자에 이식하는 임상 시험을 처음 승인했다. 인간의 난치병 극복에 다른 종(이종)의 장기를 활용하는 시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돼지 신장 이종 이식 연구 결과와 이종 이식용 돼지 개발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신장 이종 이식 기술이 선도국 기술 수준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섰다고 밝혔다. 최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이종 이식용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115일 동안 생존해 화제를 낳았다. 이는 국내 신장 이종 이식 기록 중 가장 긴 기간이다. 건국대학교병원 윤익진 교수팀은 2022년 8월 5일 안전성평가연구소(전북분소)에서 원숭이에 돼지의 신장을 이식했고, 신장을 이식받은 원숭이는 안전성평가연구소 동물모델연구그룹 황정호 박사팀에서 개발한‘이종 이식 수술 후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집중 관리를 받았다. 이번 연구에 신장을 제공한 돼지는 초급성과 급성 면역이 제어된 형질전환 돼지로, 지정 병원균 제어 시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22년 12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3월 30일 첫 번째 비행시험을 성공한 이후, 9개월 만에 이루어진 비행시험이다. 이번 비행시험은 우주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고체 추진기관별 연소,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Upper stage) 자세제어 기술, 탑재체 분리(더미 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는 향후 추가적인 검증을 완료한 뒤 실제 위성을 탑재하여 시험발사할 예정이다. 이번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2차 비행시험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전력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제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군은 고체 추진기관과 관련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년 후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시킬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확보하여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확보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Spin-off)되어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9일 규제혁신전략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실행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 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해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이용장비 검사 시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약 7일 → 1일)된다. 또한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설비 변경 시 시행하는 변경검사에서도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 단순 변경 시에는 전수검사 방식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음5세대 망 구축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해진다. 이음5세대를 위한 핵심 자원인 주파수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세대망에서 이용되는 단말기 도입 시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전파사용료는 연납고지서 발행을 통해 연납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납혜택(10% 감면)을 국민이 받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관련 서류는 전문 용어가 많고, 서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의 조력 없이 출원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출원인이 직접 출원한 비율은 전체 출원의 약 19%로, 출원인 5명중 1명은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출원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식작성 등에 애로가 있는 출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출원서식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게 됐다. 사례집은 출원서 등 약 35개 서식에 대해 ▲각 서식별로 표준화된 작성사례,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소개해,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인도 제출 목적에 맞게 정확히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서류작성법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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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