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2.27일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R 6100-1 등 4종의 KS표준을 신규 제정 고시한다. 그동안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은 교체식 배터리를 제각각 개발․활용하여, 배터리 크기, 전압, 커넥터, 통신방식 등이 달라 상호호환성이 없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부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의 상호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국가표준(KS) 개발을 위해 관련 업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하게 됐다. 금번 제정된 표준은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의 1부:일반 요구 사항(전압, 크기, 무게, 용량), 2부: 충방전용 커넥터, 3부: 통신 프로토콜, 4부: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 등 4종으로 구성되어,1부에서 배터리 전압은 48V, 72V로, 크기는 170mm × 135mm × 310mm, 무게는 12kg, 용량은 1.2kWh(통상 40 ~ 50km 주행가능)로 표준화했다. 2부에서는 충방전용 커넥터의 형상 및 제원, 3부에서는 전기이륜차와 충전스테이션 간 통신 프로토콜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앞으로 나라장터 등록 53만 조달업체와 조달청·공공기관 간의 문서 유통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를 조달업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서 ‘문서24 간편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서24 간편가입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업체정보를 문서24에 제공하여 간편하게 회원가입하고 나라장터용 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하게 한 서비스이다. 조달업체는 23일부터 나라장터 로그인 시 ‘문서24 간편가입’ 화면이 자동 연결되고, 가입 후에는 나라장터용 인증서로 문서24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조달청(나라장터)과 행정안전부(문서24)가 적극행정으로 협업하여 조달업체와 기관 간의 문서 작성 및 송·수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업체는 문서24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문서작성 및 제출, 기관의 접수여부 확인, 문서기록 이력관리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조달업체는 연간 14만여 건(‘21년 기준)의 비전자적문서를 조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해왔다. 조달청 및 6만여 공공기관은 조달업체와 온라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차등록 납부안내는 특허고객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권리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기존 안내서는 납부금액과 납입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특허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안내인 ‘권리 소멸 주의 안내’가 특색 없이 표기되어 있어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의 내용 배치를 재구성하는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권리자가 납부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편리하게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인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입계좌 등을 안내서 앞면 중앙 한 곳에 큰 글씨로 제공하고, 납부서 종류별로 다른 곳에 위치했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안내서 뒷면 상단에 배치하고 자세한 설명도 추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직접적인 등록료 납부 정보 외에 권리 유지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식물 잎에 꼬불꼬불 흔적을 남기는 ‘굴나방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우리 주변의 산이나 공원에서 식물잎에 꼬불꼬불하거나 물집처럼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흔적을 추적연구하던 중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범인이 잠엽성 곤충류인 ‘굴나방류’임을 밝혀내었다. 굴나방류(leaf-mining moth)는 주로 사과나무, 배나무, 귤나무 등 과실 수의 잎 속에서 내부조직을 갉아 먹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해 흔적을 남김으로써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과실수의 안정적인 생산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들의 방제를 위해서는 잎을 가해하는 굴나방의 종류 및 생태 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지난 3년간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류인 꼬마굴나방과, 풀굴나방과 등을 직접 사육하여 그들의 먹이식물과 섭식 형태 등의 생활사를 밝혀내었으며, 신종 후보 1종과 국내 미기록 13종 또한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연구를 주도한 국립수목원 김일권 박사는 “이번 성과는 기초자료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앞으로는 통‧반 단위 주민등록 인구현황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총괄기관 : 행정안전부, 전문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 통‧반 단위 주민등록 인구현황 데이터를 12월 26일부터 본격 확대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 인구현황 데이터는 읍‧면‧동 단위로 제공됐기 때문에 지역범위가 넓어 상권 분석 등 창업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세분화된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는 창업가 및 전문가의 많은 요청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연령별 인구현황, 주민등록 인구 기타현황 등 16종 데이터가 기존의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구역상 최소단위인 통‧반 단위로 촘촘하게 확대 개방된다. 이로써 생활권에 인접한 보다 작은 범위의 골목상권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로 도로명별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세대현황을 추가로 개방하여 도로명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26일 1인 방송 산업의 지역 거점 기반인 지역 1인 방송(미디어) 센터를 △ 부산, △ 대구, △ 강릉 3개 지역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역 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11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혁신 및 세계화 전략’의 3대 디지털 방송 플랫폼 중 하나인 창작자방송 산업의 지역 확산과 동반 성장을 위해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구축‧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초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효과성, 설치 후보 장소의 입지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3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시설 공사 및 장비 구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개소하게 됐다. 지역 센터는 수도권과 비교하여 콘텐츠 제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누구나 창작자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 1인 콘텐츠 제작 촬영실, △ 교육실, △ 창작자-기업 간 협업 공간 등 창작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 부산은 개방형 촬영실을 포함한 중형 촬영실 3식을, △ 대구는 중형 및 개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350kW), 이음세대 등 신(新)유형 제품‧환경 등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이번 측정대상 중 휴대용 라디오 등 6종은 올해 2/4~3/4분기에 국민들로부터 신청된 것이며, 휴대용 손난로,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등 계절 및 신유형 제품은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자체 선정된 것이다. 먼저 휴대용 손난로 등 겨울 제품, 식당 서빙 등에 활용되는 자율주행 로봇 등 측정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용 라디오는 음량에 따라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지는 것으로(중간음량 : 기준 대비 1%→최대음량 : 7%), 안마기류는 모터가 신체에 밀착되는 특성으로 인해 최대 동작 상태에서 기준 대비 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신규 설치된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설(35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부터 12월 22일 08:25분경 고리 3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상운전 중이었던 고리 3호기의 터빈/발전기의 자동정지에 의한 원자로 보호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외 방사선 준위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안위는 동 사건의 원인을 상세히 조사하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3,477억원(2022~2026년) 규모의 국내최초 「소해1) 헬기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 은 해군의 기뢰대항능력 보강 및 해상교통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10월 제안서평가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약 2개월간의 협상 기간을 거쳐 12월에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해군의 첫 공중 소해전력인 소해헬기 국내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본 체계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해군에 소해헬기대대가 창설되고, 계획된 물량이 전력화 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따라,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준장 김종태)은 “본 사업을 통해 소해헬기가 개발됨으로써 해군은 신속하고 입체적인 소해작전이 가능해지며, 국가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해상교역으로 운반되는 우리나라의 주요항구 및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2월 21일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과학기술유공자 5명을 초청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 공헌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존경할 만한 우수한 업적이 있는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77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했으며, 이달 말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과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강연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과학기술인들이 토대를 닦아놓은 덕분”이라며,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국가발전 공헌자로서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