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0.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에코팜랜드 조성 등을 계기로 새롭게 부상할 말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문화·역사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말산업은 경제적 잠재력은 물론, 교육·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라며 “도민이 말과 가까이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속에 지속 가능한 말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 ▲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정비 ▲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 말 관련 문화행사 추진 조항 신설 ▲ 도민 대상 말산업 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치산업의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도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김치 품질 향상과 우수 상품 발굴을 위한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조항을 신설했으며, ▲우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경기도산 농산물의 활용을 장려하고,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존속 기한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오수 의원은 “김치산업은 단순한 전통식품 산업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며, 우리 식문화의 상징이자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며, “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와 일본의 ‘김무치’ 등 외국산 김치와의 경쟁 속에서 우리 김치를 보호하고, 새로운 소비자 수요에 맞춘 품질 향상과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원주시의회는 4월 14일 오후 2시 30분, 시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2025년 3~4월 사이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고,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액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용기 의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원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합천군의회는 202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해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의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의원과 사무직원이 참여했으며, 민기 교수의 ‘합천군 예산을 인용한 예산·결산 기법’, 김용석 교수의 ‘사례 중심의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 김하나 청렴전문 강사의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의원과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를 충실히 준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정봉훈 의장은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이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실력 있는 강사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세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합천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평창군의회는 오늘(14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청렴문화 확산 및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과정으로, 평창군의회는 해당 과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 소요 없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앞장설 수 있게 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장옥선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반부패 법령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비롯하여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한 부패취약분야 유형 발표 등을 주요 강의 내용으로 다뤘다. 또한 조애란 명창과 김철준 고수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청렴판소리 흥부전 프로그램과 공정한 업무태도를 약속하고 청렴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을 진행했다. 남진삼 의장은 ‘지방의회의 청렴도 및 투명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운영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아울러 평창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14일 오후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서사다운(다운2)지구 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대중교통 관련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입주민들은 “당장 두달 뒤인 6월에 신혼희망타운아파트 1,250세대가 입주하고, 11월에도 우미린 시그니처 1,430세대가 더 입주하지만 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시내버스 노선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신도시 특성상 젊은 세대와 학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버스 노선 추가나 변경 없이는 수천명의 아이들이 통학에도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노선 신설 및 추가 △배차간격 축소 △마을버스 및 리무진 버스 추가 등을 요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도로 준공 및 공용개시, 입주율 문제 등으로 버스노선 조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꼼꼼히 분석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 도로에서 침하 현상이 반복되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미경 울산광역시의원이 14일 오전 남구 남중로 도로침하 현장을 찾아 전문가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고, 싱크홀 등 사고 발생시 주민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 의원의 이날 현장 방문에는 울산시 종합건설본부관계자들과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무원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천 의원이 찾은 삼산동 여성인력개발센터 앞 남중로 일대는 수년전부터 도로 침하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균열 현상이 이어져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오던 곳으로, 이번 방문은 종합건설본부의 긴급 현장 지반탐사 일정에 맞춰 만들어진 자리였다. 건설본부측은 이날 2시간에 걸쳐 전자파로 땅속 신호를 분석하는 GPR 장비(지표투과레이더 탐사기)를 활용해 1.6.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지반탐사 할동을 벌였다. 천 의원은 탐사가 이뤄지는 동안 도로의 군데군데 꺼진 부분이나 울퉁불퉁해진 곳을 일일이 살펴보며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 상황을 촬영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에 몰두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됐던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 엄태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도출된 법적 배경과 항명죄의 구체적인 법적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입법적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한국군사법학회 회장인 이근우 가천대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법무법인 화우)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