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낡은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부울경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과 현장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이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16시간의 취업교육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경남·부산·울산 등지에서 일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주가 수도권까지 근로자를 데리러 가야 하는 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보건의료국에 이어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총 사업비 1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예산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5년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 26억 원(도비 13 억 원, 시군비 13억)으로 편성됐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원, 시·군비 9억 원)으로 재편성됐다. 정 의원은 “최근 6개월간 공고된 9홀 기준 파크골프장 공사비는 평균 5억 7,800만 원이며, 18홀 공사비 중 최고 공사비는 16억 원 수준”이라면서, “본 사업은 부지매입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최근 유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과다해 보인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은 “18억에는 실시설계비,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실제 조성 공사비로 약 12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세무 전문가가 아닌 도민이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문적인 법 해석과 행정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며 “법을 몰라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방법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제로 영세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5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국인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3건,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집중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3%(2,098억 원) 증액된 1조 6,845억 원 규모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약 12.5%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 긴급 복구와 산불 진화 장비 확충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내수 진작 등 민생·경제 안정사업 ▲현장 제안과 건의사항 중 시급한 과제를 우선 반영한 민생현장 대응사업이 포함되어 위원회는 정책사업의 효과성, 재정 집행의 타당성, 지역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청･하동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하천 사업비 6억 7,969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 수종전환 사업 집중’,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시 다양한 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72건 (▲2022년 57건, ▲2023년 56건, ▲2024년 59건) 이었고, 인명피해도 총 202명(▲2022년 69명, ▲2023년 67명, ▲2024년 66명)이었는데 이중 중상자가 2명(2024년 △안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명,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명), 경상자가 200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기 감전 사고가 2건(2023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건,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건)이 발생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의 전기 안전 대책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호겸 의원은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에 대한 과학교육의 강화, 실험 중심의 과학 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실험실험실 관리 및 과학실험 사고 예방 관리가 여전히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짚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 관리 및 실험·실습 계획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호겸 의원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4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와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현장 인식 조사 결과, 미래교육협력지구나 공유학교 협력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적자원의 교류가 일회성 체험으로 그치는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존재”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통합형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위해 남은 연구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등 착수 보고회 이후 제한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으로 알찬 연구를 수행해 주셨다”라며 연구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오늘 보고회에서 함께 검토·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조사와 AHP 설문지 문항을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5월 14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 벡잔 우세날리예프 의장 등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며, 두 도시 간의 우호와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호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젊은 인재가 많은 나라임을 강조하며 양 도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서울과 비슈케크는 모두 양국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수도라는 입장에서 도시 발전, 교통, 주택, 환경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벡잔 우세날리예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 서울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이 양측의 협력의 중요한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의 교류가 이식쿨 호수처럼 깊고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비슈케크시의회 대표단은 마포자원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합천군의회는 직원들의 입법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5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합천군의회 소속 직원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입법지원 역량의 체계적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5월 13일에는 ‘조례안 입안 및 검토’를 주제로, 조례안 작성의 기초부터 실무 사례 분석까지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5월 14일에는 ‘법령안 편집기 활용교육’을 통해 실제 입법문서 작성 시 활용되는 전자편집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정봉훈 의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입법 지원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영혁 의회사무과장도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입법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합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도 보건의료국 대상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2,056억 3,900만 원보다 36억 5,654만 원(1.8%) 증액된 2,092억 9,555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공공보건 서비스 향상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정신보건관리 14억 4,833만 원 △공공보건의료 확충추진 18억 6,235만 원 △의료관리사업 6억 9,672만 원 등이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관리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며 관련 질의를 제기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이 2025년 질병관리청 예산 전액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 추진 중단을 지적하며, 지역 내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소지역 간 건강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중재모델을 개발·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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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