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11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KTX 함안역 정차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대표발의 정금효 의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함안군민을 비롯해 총 26만여 명에 이르는 생활·관계 인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철도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됐다. 정금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함안군은 2014년 KTX 정차 중단 이후, 서울행 고속버스 노선마저 폐지되며 경남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직통 대중교통이 단절된 지역임”을 지적하며, “산업, 의료, 국방, 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 지역 균형발전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KTX 함안역 정차를 즉각 재개할 것 ‣ 함안군의 교통수요 증가와 관광 활성화를 반영하여 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14일에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2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며, 심사된 안건들을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군 행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위원장에 장영진 의원, 간사에 장기소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예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인 장기소 의원을 비롯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원 4명(세무사 1명, 퇴직공무원 3명)으로 선임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임영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위험도로 개선’을 제안했다. 김강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4회계 연도 결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외국인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은 충남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충남은 외국인주민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총인구 220만여명중 7%에 해당하는 15만 5천여명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되어 경기(5.9%)를 훨씬 앞서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지식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마련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 지원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주민 자녀도 모두 지원해 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인력 유치 및 도내 정착 지원 등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외국인유치센터’의 명칭을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센터의 역할은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외국인 유치 및 적응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이다. 충남도는 경기·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외국인력 유치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안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련 업무가 부서별·시군별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 여수시을) 2기 발대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남기본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순천 청암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발대식에는 박주민 중앙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 전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기초 단체장 등 당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박주민 중앙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축전, 전남 국회의원들 축사, 조계원 위원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박주민 중앙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이 고착화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보다 많은 기회가 균등히 배분되어 모든 사람이 안정감 속에 혁신에 나설 수 있고, 그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축전을 통해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다”며 “기본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남 기본사회위원회가 많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20% 가산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그 실적이 불과 4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저축 시, 국가(지자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함께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매달 평균 1,170여 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치로 인해 평택시는 2억7천만원 가량 시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1일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인 유영봉(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을 공식 소개하며,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약 2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들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귀국해 충남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일상생활과 교육, 고용 등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확보를 넘어,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충남도가 2021년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해 고려인 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전담 행정 조직, 실행계획이 미비해 현실적인 정책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개된 청원은 언어교육, 진로상담, 고용 및 복지 연계 등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14일 광양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 보호수란 노목(老木)ㆍ거목(巨木)ㆍ희귀목(稀貴木) 중에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으며,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유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목(樹木)을 말한다. 노거수란 보호수로 지정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어 보호수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수목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깃든 살아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보호수ㆍ노거수는 현대의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 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광양시 보호수ㆍ노거수를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호수ㆍ노거수를 지정, 관리, 보호, 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광양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규정을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 제5조제1항 본문에서 협의체 위원의 임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위원들의 연속성 있는 활동 보장을 통해 주민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회기 의원은 "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연속성 있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일관성 있게 반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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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