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1일 여·야의원 50명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조성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에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등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대덕특구 및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역시 연구개발특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덕특구 지정 고시일인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전 현장국감 등에 맞춰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인데 아직 기념식 일정도 공식화되지 않는 등 아쉬움이 크다”며 “최근 R&D 예산 삭감 등으로 연구원들의 사기가 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극심한 의사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원래 일하던 곳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사례도 나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하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24명에 불과해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7명을 선발해 인천 적십자병원, 경기도 이천·안성의료원에서 순회근무 중이다. 강원대병원은 6명을 뽑아서 영월·속초·삼척·강릉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5명, 전북대병원 3명, 경북대병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억원으로, 작년의 총액(32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2018~2022)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원(119건)으로, 작년(2022년) 분쟁신청액(322억원)을 벌써 45.3%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최근 6년(2018~2023)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환경피해 조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우리나라 해역 특정 지점의 수질 상태가 지속적으로 매우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해 강력한 지도․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HK1334(마산항H1), BK1404(낙동강1)은 매우나쁨 수준인 Ⅴ등급이었으며, BE1607(영일7) 등 10개 정점은 Ⅳ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K1334(마산항H1)는 2017년~2019년 IV등급, 2020년~2022년 V등급이었다[그림1]. ‘마산만’은 전국연안 중 수질오염정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광양만,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과 함께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WQI:Water Quality Index)는 ‘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플랑크톤, 투명도, 질소, 인’을 조합해 산정한 수치로 I등급 매우 우수, II등급 우수, III등급 보통, IV등급 나쁨, V등급 매우나쁨으로 분류한다. 한편 지난해 I등급인 해역은 61.5%(1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구조의 원인이 의무수입쌀을 수입하는 수입양곡대와 쌀 수급관리 실패로 인한 시장격리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2018년 1조 6,582억 5,5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7,454억 8,900만원으로 65.6% 증가했다[표1].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8년 1조 2,962억 7,7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2,837억 9,300만원으로 76.2%가 늘었다[표2]. 의무수입쌀 도입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양곡대 예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내년도 예산안에 TRQ 물량 수입을 위해 편성된 수입양곡대 사업 예산은 6,162억 6,200만원으로 2018년 3,865억 500만원 대비 59.4%가 늘었다[표3]. 또 세출 중 정부양곡관리비에는 양곡수급조절 대행으로 발생한 농협채권 정산이 포함된다. 2021년산 쌀값 폭락의 결과로 2021년산 44만 8천톤, 2022년산 32만 4천톤을 시장격리했다. 매입비용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관계 법령을 위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대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다. 이후, 6개월 후인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GIST는 그동안 평의원회 추진위원회 회를 7차례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 미합의를 이유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욱이 추진위원회마저 지난 21년 7월 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GIST만 유일하게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전국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는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하고 안민석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이 '독도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성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장이 '전국교육청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고, 전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을 독도 지도, 일본 교과서, 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집중 제기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하여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며, 국정감사 때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2020~2023.8)’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보증가입 규모(금액/가입건)는 각각 ▲전세 4조7,510억원/2만4,450건 ▲중도금(자가) 1조6,404억원/7,181건으로 나타났다. 4년전인 2020년 ▲전세 4조8,182억원/2만5천621건 ▲중도금(자가) 5조3,214억/2만6,534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2023년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사고 금액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수은의 외화보증 잔액은 310억 6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264억 3500만 달러에서 일 년 만에 17.5% 증가한 규모다. 수년째 450억 달러 안팎의 규모를 유지해온 외화대출 잔액은 올 6월 들어 427조 6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31억 달러(6%) 감소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외화보증료수입과 외화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 6월말 수은의 외화보증료수입은 903억 54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603억 8100만원에서 4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화이자수익은 3954억 5700만원에서 9784억 2900만원으로 147.4%나 늘었다. 홍성국 의원은 “조달비용을 고려하면 순수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환율 상승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수은이 대외채무보증 한도 상향, 자본금 확대 추진 등으로 금융지원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 과제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홍성국 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재 15조원인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여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수출확대 핵심동력이 되어야 할 수은이 수출지원 역할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은의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 수출지원과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수은의 현재 법정 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으로, 10년 가까이 똑같은 법정 자본금 15조원 한도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수은의 자본 여력 문제를 지적한 뒤 “그래서 수은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은의 정책 금융여력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양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더해 양 의원은 “폴란드에 대한 방산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