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될 계획이다. 이번에 시흥시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조 93억 원 규모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1조 8,779억 원 대비 1,314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1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한 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흥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예산과 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흥시의 발전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를 동법과 일치시키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을 기회로 경기도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미래를 계획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포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자 하는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김하영 예결특위위원장 등 11명의 위원들은 11일부터 14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심사하는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지난 2일 제출된 3조 195억원에, 10일 저녁 제출된 수정예산 75억을 합친 3조 270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 8,900억원 대비 1,370억원이 증가했다. 김하영 위원장은 “국회예산처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내수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전년 대비 0.7% 떨어진 1.5%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이렇게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이 지역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돼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4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거쳐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 청송군의회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이상훈)가 청송군을 방문해 성금 전달과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고 9일 밝혔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청송군의회를 먼저 찾아 심상휴 의장에게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98만 원을 전달하고, 산불 피해 복구에 작지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청송국민체육센터로 이동한 방문단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청송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피해 주민 및 복구 인력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단양군의회 의원들은 직접 식사를 나누며 피해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송군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속히 복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은 “힘든 시기에 먼 걸음을 해주신 단양군의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가 됐다”며 “보내주신 정성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과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융합산업의 경기도 내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현 의원은 이날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광융합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기술개발, 창업 활성화 지원, ▲산업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정부, 대학,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 사무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4월 10일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 3차회의를 개최하여 고양시 선도지구의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양시 도시혁신국장이 ‘203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이어서 관계부서와 특위 위원, 주민대표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희섭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용적률 상향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이번 재건축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특위 위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김희섭 위원장을 비롯해 조현숙 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해련, 신인선, 천승아, 최성원 위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WEF)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용어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가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명을 비롯해 조문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산업’ 등 용어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표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시행 주기의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용어 하나하나의 정리가 정책의 방향성과 주민의 이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가 인공지능윤리 정책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1일,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사무처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한 행정 사항에 대한 직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사무처의 역할이 체계화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행정지원의 효율성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추 조직인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행정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사무 명확화를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시도”라며,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