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부터 24일까지(18일간) 민간에서 운영 중인 90개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재난 안전 관리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에스케이 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사고(10.15.)가 주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바, 화재 등의 응급, 재난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실시된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전국 90개의 데이터센터 점검을 위해 소방, 전기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5개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업무연속성(BCP) 계획, 모의훈련 등 재난 예방 대비 조치와 전력 이중화 설비 운용 적정성 등 보호조치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0.31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소속의'디지털재난대응 전담팀(팀장 등 9명)'을 신설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재난 대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5세대와 6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국제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모바일코리아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코리아 2022｣는 5세대 이동통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시장과 나아가 6세대 이동통신 비전 및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국제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20년부터 ‘6세대 이동통신 글로벌(6G Global)’과 ‘5세대 이동통신 버티컬 서밋(5G Vertical Summit)’을 합쳐 진행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모바일코리아 2022｣에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정부와 삼성전자, 엘지전자, 에릭슨, 노키아, 퀄컴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연결망 기술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기술·산업 전망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6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이와 병행하여 연관 산업을 아우른 생태계 성장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해 후속 상용화 연구, 소·부·장, 표준을 종합 지원하는 연구개발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은 “2022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주간” 행사를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엘타워(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써 산학연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전망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다. “디지털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제로 4일 간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1일차)미래전망, (2일차)연구개발, (3일차)인재양성, (4일차)성과확산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1~2일차)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성과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1일차(11월 1일)에는 “디지털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를 소주제로 공공‧사회, 산업, 국방 등 각 분야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상을 제시하는 ‘케이(K)-디지털 미래전망 토론회 포럼’와 ‘미래기술동향 인사이트(Insi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금속인 니켈(Ni)을 사용하지 않는 도금공정을 개발했고,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니켈(Ni)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금속장신구의 광택도 및 내부식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표면 도금에 주로 사용하는 물질이나,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있는 중금속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표원은 금속장신구 안전관리를 위해 '접촉성 금속장신구 안전기준(생활용품)' 및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어린이제품)'을 마련하여 제품의 ‘니켈(Ni) 용출량’을 규제(0.5㎍/㎠/week 이하)해 왔다. 그러나 보다 안전한 금속장신구 제품의 제조와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표원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니켈(Ni)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無)니켈 도금공정을 개발했다. 또한, 활용성 제고를 위해 '무(無)니켈 도금공정 가이드라인'를 개발하여, 금년 11월 2일‘금속장신구 제품안전 세미나’등을 통해 이를 관련 업계에 널리 전파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금속장신구 및 표면처리(도금) 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여 무(無)니켈 도금공정 세미나 및 금속장신구 안전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국토엑스포(11.2~4, 일산 킨텍스) 개최를앞두고 11월 1일 오후 5시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장관 찰투 사니 이브라힘, Chaltu Sani Ibrahim),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장관 안젤린 마불라, ngeline Mabula)와 토지행정 전산화, 국가기본도 구축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 찰투 사니 이브라힘 장관,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안젤린 마불라 장관을 각각 만나 공간정보 분야 상호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에티오피아와는 11월 1일 양자간 ‘공간정보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에티오피아) 이번 MOU 체결은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업의 한-에티오피아 무상원조사업(ODA 사업) 참여 및 수행 활성화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민간기업 컨소시엄과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본격적인 후속 ODA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탄자니아) 탄자니아와는 공간정보혁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11월 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대비 약 10개월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아래 1), 2)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향후 다른 첨단기술로의 확대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더불어,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선심사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이하 ‘방송장비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12년 1월)됐으며, 지침 적용대상 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1년 6월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침 적용대상을 명확히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비대면 회의 및 행사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 방송장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을 준용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및 평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정하여 용어 상 혼란을 없애고 사업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10.31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에 참석하고, 원전해체기업과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로, ‘20.8월 법인이 설립되어 그간 실무 준비 작업을 거쳐 금번 착공식 이후 건설이 시작되면 ‘26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으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해체와 방사성폐기물을 과학적 기반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해체연구소를 통해 관련 기술 확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원전해체연구소에 산업부 874억원, 한수원 등 공공기관 1,934억원, 부산·울산·경북·경주 322억원 등 총 3,130억원이 투입되며, 정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전해체연구소는 해체기술 실증, 해체 기술개발 지원, 방폐물 분석 지원, 국내외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상표·디자인분야 5개청협의체 연례회의에서 5개청이 상표·디자인분야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표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5개청이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했음을 밝히며, ➊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투명하고 접근이 용이한 상표 시스템 구축 ➋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5개청 간 제도의 조화 ➌사용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결의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최근 신기술 발달 및 디지털 전환으로 디자인 제도 사용자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➊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디자인 보호제도의 대응력 강화 ➋사용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➌사용자와의 교류를 통한 디자인분야 협의체(ID5) 협력성과 활용도 제고를 결의했다. 또한, 지난 5월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참관한 가운데 5개청 제도와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간 상호 이용성을 원활히 하는 데 힘쓰기로 약속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은 10월 27일 한국한공우주산업(주)과 4,400억원 규모의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 사업’은 26년까지 해병대의 상륙작전 시 공중 돌격하는 상륙기동헬기를 엄호하고 지상작전 시에는 항공화력지원을 위한 상륙공격헬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제안서평가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약 4개월간의 협상 기간을 거쳐 10월에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비로소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본 체계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20년대 후반부터 해병대에 상륙공격헬기가 20여대 전력화 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따라,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육군준장 이종화)은 “본 사업을 통해 상륙공격헬기가 개발됨으로써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위한 전력증강은 물론, 명실상부 공지기동(空地機動)해병대로서 입체고속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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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