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간 산업부는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21.3월)' 수립ㆍ발표를 통해 신속통관, 신속심사, 교섭지원 등 기업의 단기수급을 위한 핵심 애로사항 집중해소 및 대체품목ㆍ협력모델 발굴, 핵심 R&D 지원 등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지원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제고했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 경감 및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차량용 반도체 핵심 가치인 ‘성능·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22년부터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품-보드-모듈 성능 평가 뿐만 아니라, 신차환경 조건 평가, 신뢰성 기술지원 및 자문 등 차량용 반도체가 웨이퍼 단계에서부터 완성차에 탑재되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성능ㆍ신뢰성 평가 및 개선 지원을 위해 3년간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30개社와 협약을 체결하여 133건의 성능평가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금액의 10%만 수요기업이 부담하면 다양한 성능평가 지원항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9곳의 도시와 4개의 서비스가 인증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구분(인구 50만 기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인증을 신청한 24곳의 지자체를 심사한 결과, 대도시는 김해시·인천광역시 등 4곳, 중소도시는 강릉시·달서구(대구) 등 5곳이 선정되었다. * (대도시) 김해시, 수원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 가나다 순(중소도시) 강릉시, 대구 달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오산시 올해 첫 시행을 맞은 스마트 서비스 인증은 효용성 높은 서비스의 발굴·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그간 확산성과가 높았던교통분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심사가 실시되었다. 기업이 단독으로 응모하거나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을 신청했으며, 총 10건의 서비스가 접수되어 “스마트 시티패스(부천시 협의체)”, “스마트 파킹 서비스((주)대흥정보)” 등 4개 서비스가 인증을 받았다. [①스마트 도시 인증] 스마트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2.9.29일 제주 CFI(Carbon Free Island) 미래관에서 국내 최초 10MW급 이상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 착수 및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발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17년부터 260kW급(제주)를 시작으로 1MW급(울산), 2MW급(나주), 3MW급(제주) 등으로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본 행사를 통해 착수가 공개된 12.5MW급 실증사업*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제주지역 전력계통 특성을 활용해 현존하는 수전해 시스템 4종 모두로 수소생산 실증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동률 60% 기준으로 1,176톤/年 수소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된 수소는 생산단지와 연계된 On-Site 충전소를 통해 수소기반으로 전환 예정인 제주시 청소차 200여대와 시내외 버스 300여대에 공급될 계획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요 확대로 전세계 수전해 설비규모가 '30년까지 850GW, '50년까지 3,600GW로 확대되는 등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인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하여 경상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여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16년부터 13곳을 지구 지정한 이래 지역여건 맞춤형 재정투입, 규제 특례를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 ①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16) ②남원주역세권개발(’16) ③울주 에너지융합산단(‘16) ④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18) ⑤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18) ⑥진도해양복합관광단지(’19) ⑦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19) ⑧함평 축산특화단지(‘20) ⑨청주 오송화장품단지(’20) ⑩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21) ⑪광주 송정역KTX경제거점형(’21) ⑫괴산 자연드림타운(’21) ⑬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21)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을 통해 신종 163종과 미기록종 304종 등 총 467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그간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약 1만 9천여 종의 생물을 찾아내어 국내외 학술논문에 기재하는 등 국가생물종목록 5만 6천여 종(2021년 기준)을 구축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신종 163종 중에는 고치벌과인 ‘긴배흰끝마디고치벌(크라토스필라 롱지베나, Cratospila longivena)’이 관심을 끈다. 이 벌은 식물의 과실이나 잎에 피해를 주는 초파리 등에 알을 낳아 성충이 되면 숙주를 죽이고 나오는 생활방식을 갖고 있어 생물학적 방제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펄조개’의 외투강에서 기생하는 콘코프씨루스류(Conchophthirus n. sp.**)는 특이하게 조개류의 외투강에 기생하는 원생생물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신종으로 확인됐다. 이번 신종 중에는 의학 등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들도 다수 포함됐다. 벼 근권에서 분리된 2종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2년 9월 28일 공군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의 최초비행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KF-21 개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국형전투기는 (주)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주관으로 한국-인도네시아(이하 인니)가 공동 개발하는 4.5세대급 첨단 전투기로서 2016년 개발을 착수하여 2021년 4월 9일 시제 1호기의 조립을 완료하여 출고했고, 이후 각종 지상시험 및 비행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지난 7월 최초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방위사업청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의 주요직위자와 국회의원, 무함마드 헤린드라 국방차관을 비롯한 인니 정부 대표단, KAI 등 개발참여업체 관계자, 주한 외국무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하여 KF-21의 최초비행 성공을 축하하고, 비행시험이 무사히 진행되어 한국형전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원했다. 한국형전투기의 최초비행 성공은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의미이며, 비행시험단계로 진입하여 본격적인 성능의 검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개발과정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에스케이(SK)그룹 지식재산권 담당 임원(이병래 부사장 외 4명)과 9월 27일 오후 2시 에스케이(SK)하이닉스(경기도 이천)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지정(‘21.12)했고, 특허청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하여 분야별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통해 기술 선정을 지원한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원천·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에스케이(SK)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에스케이(SK)측은 반도체, 배터리, 생명공학(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주력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허‧상표의 신속한 심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특허청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의 퇴직인력을 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기업의 산업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술 특별사법경찰의 역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7일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분과(정책)와 2분과(산업)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로, 메타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이용자 정책을 도출하고자 진행해 온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 방향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SKT, 메타 등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메타버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장점(5점 만점)은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가 3.78점,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가 3.7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메타버스 이용 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는 ‘성적 콘텐츠’(25.1%), ‘혐오 표현 및 괴롭힘’(20.3%) 순으로 많았다. 또한, 윤리원칙의 필요성(5점 만점)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3점,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0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0월 개최 예정인 전체 회의 후, 그간 논의된 의견 등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관리기관)‧국방기술품질원‧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은 방산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방산펀드는 출연연의 연구개발자금을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이 자체재원을 출자하여 조성하는 방산분야 최초의 정책형 펀드이다. 방산펀드는 母‧子형 구조로 ❶전담은행이 모(母)펀드에 출자하고, ❷모펀드 자금과 민간투자자 출자금 매칭을 통해 자(子)펀드를 조성하여 ❸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주된 투자대상은 항공우주‧AI‧로봇‧드론‧에너지‧반도체 등 국방 관련 첨단과학기술분야 중소‧벤처기업 중 방산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방산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지난 9. 26일 공모절차를 거쳐 하나은행이 전담은행으로 선정됐으며, 모펀드 조성을 위해 6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으로(’22.5월 선정) ’23 ~ ’25년간 매년 약 4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조성되며, 각 자펀드는 약 10년간 운용된다. 1차 자펀드 조성 관련 한국성장금융은 올해 10월 중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주목적 투자분야를 확정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이 주관하는 ‘2022년 개인맞춤형정보(마이데이터) 학술회의(콘퍼런스)’가 9월 29일 '개인맞춤형정보, 가치를 더하다(Value up, Mydata!)'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4회 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보주체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인맞춤형정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확대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제도, 서비스, 기술 등의 최신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회의는 인터넷 사용자의 진정한 데이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웹(www) 분산화를 추진 중인 인럽트(사)(Inrupt Inc.) 최고경영자(CEO) 존 브루스(John Bruce)의 ‘데이터와 혁신을 위한 국제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인 서울대 조성준 교수의 ‘개인맞춤형정보 활성화를 위해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2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4개의 세부분과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분과, ‘새로운 가치’에서는 개인맞춤형정보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 간의 데이터 협력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