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청도군의회는 4월 8일부터 3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 있을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이수연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규봉 의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태이)를 열어 박성곤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수연)를 열어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전종율 의장은 “최근 경북 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가 너무 크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도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5억), 전북(2,005억)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세종(182억), 경북(261억), 제주(350억)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하며, 지원규모는 2021년 2,800억 원에서 2025년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생 수는 2021년 약 532만명에서 2025년 501만명으로 31만명이 감소했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입학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억원에 달하는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양군의회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총 993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군의회 의원 및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353만 원을 비롯해, 전·현직 군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협의회에서 100만 원, 그리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달한 540만 원으로 마련됐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전달됐다. 김영범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성금이 작게나마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군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영양군의회는 향후 행정적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복구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뉴스출처 : 영양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남연희 성동구의회 의장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저출생 관련 인식변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남 의장은 “인구 문제,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인구감소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다”며, “성동구의회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남연희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성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지난 9일 광산구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열고,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임원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박수기·이귀순 시의원, 김영선·박미옥 광산구의원, 이몽룡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장과 상인회 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운영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는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설립 지원 ▲주차난 해소 대책 마련 ▲화재공제 골목형상점가 확대 시행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금융지원(이자보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신수정 의장은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뿌리인 만큼 상인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상점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ㆍ구급 활동 중 감염병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보건안전 체계와 복지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감염병 위험, 제도적으로 예방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활동 중 감염병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시의 집행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소관 사항인 소방청장의 실태조사 책무를 지방정부인 시장에게 부여한 기존 조항은 타당성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삭제됐다. 울산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신체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개인 보호장비 확보, 감염 예방 훈련, 위생물품 비치 등 현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1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생활인구를 유치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배포 예정인 표준조례안에 앞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생활인구 산정범위 확대와 보통교부세 활용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김수종 의원은 “생활인구 개념은 단순히 거주 인구를 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생활인구 산정범위 확대와 보통교부세 반영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는 오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4월 17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는 10일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양섭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변종오 위원장, 김현문·이상식·이옥규·황영호 의원,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호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에어로폴리스 미분양 지구 해결 방안 △항공산업 기반 확충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계획 등 청주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양섭 의장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충북이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충북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종오 공항특위 위원장(청주11)은 “공항특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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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