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 방문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업, R·D,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위 위원들은 △경과원의 파주 이전 계획, △조직 정원 조정, △채용 프로세스 개선, △수탁사업 수수료율 현실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기관 임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이어서 오후에 방문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AI 등 첨단분야의 연구개발과 산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있어 도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파주시가 시행 중인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활용한 택시요금 결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정산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시군에 정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는 해당 사업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나아이와의 수수료 계약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1:1 계약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라며, “도 차원에서 표준 협약 외에 실제적인 협의 또는 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는 단순히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아니라,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군 간 정책 추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4월 8일 여수산단혁신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기 대응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인해 위기에 처한 여수산단은 사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연관 협력업체,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급감해 노동자들이 실업상태로 있거나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기 대응협의체는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등), 경영계(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산단공동발전협의회), 정부(여수고용노동지청, 전라남도, 여수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장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여수산단 고용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주종섭 의원은 “고용위기는 지역사회에 경제적 충격과 함께 인구감소 등 악영향을 끼친다”며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용위기를 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가 오는 4월 15일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의 집행부 안건은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폐지(투자유치과)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추진 계획(문화예술과)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추가 매입(산림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도시개발과) 등 9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 협의 사항은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및 의견 접수 등 4건이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해시의회는 4월 10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이동호 의원은 ‘효과적인 국도비 확보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동호 의원은 동해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지적하며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예산 제안서의 체계적 준비, 정부 공모사업 활용, 민관 협력 확대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공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공익적 상황에 따라 시장의 판단 여지를 조례에 담는'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귀희 의장은 조례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문구의 사용으로 조례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는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ㆍ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자문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공동주택 개발 등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춰 노후 건물의 개축이나 학교의 신설·이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며, “본 조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는데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제33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18개 시·군 35개 학교의 53명의 중학생으로 구성된“2025년 강원 청소년도의회”를 개최한다. 강원 청소년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들이 의회 의사운영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와 도의원의 역할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운영, 조례안·결의안 발의, 조례안 찬반 토론, 5분 자유발언 등 실제 의정 절차에 기반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가 직접 학교 운영과 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결의안을 기획하고 발의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학교생활, 교권,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또래와 함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8)은 학교폭력 피해에서 특히 취약한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9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학생이나 경계선지능 학생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조사될 경우, 학교폭력 조사, 상담 및 심의 과정에 ‘조력인’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진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등교를 포기한 사건은, 현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인지적·언어적 한계로 인해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판단될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올해 3월 기준 도 내 총 폐교는 489개교, 이 중 미활용 폐교는 59개교에 달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폐교재산이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쓰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 삶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폐교가 사회복지시설,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 주민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된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0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조문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을 재기재하는 경우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높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유순옥 의원은 “도의회에서 매년 실행하고 있는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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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