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국제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창녕군을 포함하여 총 10개 지역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 경상남도 최초로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명시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추진사업 근거 마련 ▲기여자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기수 의원은 “우포늪을 품은 경남 창녕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생물권보전지역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진현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제정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이 2021년 전부개정 됐지만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고 특히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규정들이 마련되지 못해 현실과 규범과의 괴리가 있었다. 2022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수는 482,366개로 전체 기업 수의 88.8%, 종사자 수는 1,118,49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 수 90.7%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331억 달러의 2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본 조례는 그 법적 성격상 근거법령 없이 포괄적 자치권에 근거한 자치조례이지만 상위 관계법령과 결합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자치규범”이라면서 “개정된 상위법령이 반영되지 않아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 저하나 조례의 규범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여러 어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가 14일 오전 10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 불신임의 건’과 ‘부의장 불신임의 건’이 상정됐으며, 두 안건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의장 불신임의 건’은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어 실시된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찬성이 과반수가 안 되어 부결됐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아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 13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하며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가치 확산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홍보 캠페인으로, 신 의원은 최동익 도의원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신의준 의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 섬의 아름다운 생태, 깊은 역사, 풍부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신의준 의원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과 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이태용 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연환 부회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시 일원에서 두 달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섬과 해양 관련 기관, 단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14일 이틀간 포천과 여주의 축산농장을 방문해 피트모스 실증시험 현장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관계자 및 연구진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의 악취물질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피트모스 사용 전후의 수분율, 부숙도, 체세포 수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지표를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축사 내 피트모스 도포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악취 저감 방식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 개선은 단순한 냄새 저감에 그치지 않고,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지난 12일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1층 회의실에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기금법인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안산시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그간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진행사항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기금의 운용을 통한 복지 혜택의 확대에 대해 같이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발의를 준비 중인 박은경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안산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은 지난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주관 교복 구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복의 단가, 품질, 과도한 구성품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 학부모, 교사,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대전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복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교육청 구주희 장학사는 “현재 교복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선정위원회 역량 강화 △품목별 단가 비율 검토 △디자인 개선 및 품목 간소화 등의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채윤 대전배울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교복 제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남용(국민의힘·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5월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재정 운용의 수익률 제고 및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상정된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익률이 2.23%에 불과해, 전체 금고 평균 수익률(4.12%)보다 현저히 낮다”며, “회계 간 운용 전략의 불균형과 단기 위주의 예치 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 잔액이 전년 대비 5,535억 원 감소하고, 이자 수입도 238억 원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수익률을 고려한 전략적 운용 체계 마련과 함께, 금고 다변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NH농협은행에 편중된 예치 구조에 대해 “지역은행이나 경쟁 금고와의 분산 예치 전략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 자금별 수익률에 대한 정기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 단기 예치 비중 축소 및 중·장기 고금리 상품 운용 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24년 하반기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롯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도교육청 금고 운용에 대해 장기간 단독 입찰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와 평가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지점 수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금융환경과 지역재투자 평가를 반영한 평가 체계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없는 금고 운용은 재정 비효율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약정기간 조정 등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인력 증원에 관해 "해당 인건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지만,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지원기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력 증원과 재정 부담이 선행되는 구조는 도교육청의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조 1,698억 원 규모로, 본예산 7조 8,059억 원 대비 3,640억 원(4.7%) 증액 편성됐다. 일반회계 3,248억 원, 특별회계 392억 원이 각각 증액됐으며,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발행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445억 원, ▲미래산업 투자 286억 원, ▲법정필수사업 등에 517억 원이 반영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 편성이 도 재정건전성 유지와 도민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우선순위,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채 발행 규모가 1,9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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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