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복잡화로 인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복합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복합재난 대응 지침 작성ㆍ관리, ▲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최근 기후 위기와 기술 발전에 따른 복합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재난 대응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신뢰받는 재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은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제1차 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AI-데이터 중심 디지털플랫폼의 신속한 추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성적관리에서 공정성 확보 대책 입안과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 증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AI-데이터 중심 디지털플랫폼 구축이 서울시 교육청에 비하여 늦게 추진된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나이스와 연계하여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점과 시스템 설계에서 개인정보 보안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이 올해 11월부터 행정기관 및 100여개 학교 대상으로 단계별 서비스 개통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용인시 관내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 대책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4.16기억교실’을 안정적·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추모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단원고4.16기억교실’은 국내 최초 재난 아카이브 공간이자, 다크헤리티지 체험교육공간으로 4·16세월호참사의 의미성찰,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해왔다”며 “이러한 ‘단원고4.16기억교실’의 기록물 관리와 보존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영역인 만큼 위탁을 통한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위탁의 근거가 마련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육 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방연마스크 등 초기대응물품 비치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공인제품 사용, △행동 매뉴얼 운용, △화재사고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오세풍 의원은 “화재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들의 생명과 학사 운영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그 예방과 대응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며 “특히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 사례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행정인력 등 모든 교육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무엇보다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여성단체 간 연대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으며,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돼 온 시·군 단위 여성단체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을 비롯한 경기도 및 시·군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여성단체의 상호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단위의 여성 활동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 상괭이, 흰발농게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2007년 해양수산부 환경가치평가연구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 7월 타당성 재조사에서 부족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 의원은 “충남도가 가로림만 사업을 500억 원 미만 개별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현재 제시된 사업안은 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세일즈포인트와 구체적인 민간투자 유치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태안군의 지방도 확충 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태안군민들은 충남도가 주관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제358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서천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책을 주문하고, 교통 및 생활인프라 개선,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서천군은 서해안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유치를 비롯한 대규모 예산 확보는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천군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산 추진될 경우 이른바 ‘사일로 현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충남도 차원의 통합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기관 유치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견인하기 어렵다”며 “청년 정착 유도,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 문제와 관련 “서해선 홍성역에 ITX-마음이 정차하고 있지만, 서천에서 출발하는 장항선 열차와 정차 시간이 맞지 않아 환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환승 시간 조정 및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 체계 개선을 요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심리적 위기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ㆍ정신건강ㆍ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이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하 의원은 가정ㆍ정신건강ㆍ학교부적응 등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ㆍ가정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게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9~1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홍천소방서, 홍천경찰서, 홍천 수타사 등 홍천 지역 민생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과 현안을 점검한다. 홍천소방서 간담 중 위원들은 “2024년 홍천 소방의 12,567건(화재 146건, 구조 1,655건, 구급 8,096건, 생활안전 2,670건)에 달하는 소방 활동 성과와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고령 사회 맞춤형 노인 안전 스마트돌봄 서비스’ 홍천군 협업 사업 등과 관련 홍천 소방의 적극 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했다. 또, 최규만 위원장은 최근 홍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에 대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과거 산불, 태풍 등의 재난 발생 시 여러 지역에서 도움을 받았던 만큼 도의회를 대신하여 모금에 참여해 주신 홍천 의용소방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홍천경찰서 간담에서 위원들은 치안 관련 주요 성과를 청취했고 홍천경찰이 8년(2017년~2024년) 연속 치안성과평가 A등급을 달성한 그간의 노력을 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9일 강원학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도내 농수특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와 강원학사의 노후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강원학사(관악) 먼저, 위원회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강원학사를 방문해 학사생들의 생활 환경과 시설 노후화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강원학사는 1989년 신축된 이후 30년 넘게 강원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문제로 인해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위원들은 강원학사의 신축 이전 추진을 포함해 학사의 관리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의회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➋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이후, 위원회는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센터 운영 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경제진흥원이 대행 운영하는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도내 농수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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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