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강화, ▲연구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자문위원회 설치, ▲시험·연구 의뢰 및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이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태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특히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파주, 의정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순환 통학버스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안성, 이천, 포천 지역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중학교 통학버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동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학교에서는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최근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수익성과 무관한 통학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교육청은 이러한 제도적 전환을 기반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기도민 11만 명에게 총 1,374억 원이 대출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대출사업”이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내 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교복과 체육복, 생활복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9일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1년에 졸업식과 입학식때만 교복을 입는 경우에도 현물 지급 원칙에 의해 새로운 교복을 일괄 구매하고 있다”며, “학부모 교복 구입비 부담 경감과 물자 절약 차원에서 현물 대신 바우처나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 교복을 물려 받거나 당근마켓 등에서 싸게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교복 대신 학교 마크만 달거나 생활복이나 체육복, 운동화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중고생들에게 교복 착용학교에는 교복을, 교복 미착용학교에는 일상복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주관구매로 현물만 고집하고 있어서 학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현황을 보면, 도내 2538개 초중고의 13%인 345개교가 올해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20%가 취소·변경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감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잇따른 취소는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며, “주의 의무를 다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을 개정해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규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의 의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4월 9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박운표(의원) 대표위원과 홍복순(의원) 위원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전 공무원 김중석, 노명수, 서성호, 김운찬 위원 총 6명으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ㆍ채무, 재산 및 기금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재정 운영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활동 후 의견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며, 군의회는 의견서를 토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절차를 거친다. 최규종 의장은 “결산검사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표위원인 박운표 의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히 방만한 예산운영과 낭비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책임감 있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관련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업무위탁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조성운 의원은 “조례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4년 하반기에 추진한 조례 입법평가 권고를 따른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정수 도의원[철원1]은 4월 9일, 철원군 내 축산 악취 개선 방안을 위해 도 담당부서(농정국 축산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수 도의원은 면담에서 “다수의 축산 농가가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철원군 또한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도정 집행부도 철원군과 협력하여 악취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담당부서 관계자는 “철원군과 함께 협력하여 축산 악취 저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뒤, “관인면 등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경기도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을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정수 도의원은 “철원군의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활기찬 생활과 여가 증진을 위해 하천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 시설 확충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핵심 시설인 어린이회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유등천·갑천 파크골프장과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꾸준히 찾는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시설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위원회는 2009년 개관 이후 어린이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어린이회관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중인 유등천·갑천 파크골프장 2개소를 방문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용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포항시의회는 9일 오전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조영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동에 위치한 포항관측소의 기상관측으로 고도 제한 등 송도 지역 개발에 제약이 있으므로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 및 송도해수욕장 개발 등을 위해 포항관측소의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성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1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성남시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 즉각 중단 촉구 등을 주장한 자신의 5분 자유발언의 언론보도가 누락·축소됐다며 포스코의 언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면서 포항시·포스코·범대위 3자 합의서 이행 및 성남시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 즉각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경북도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 시기 및 심사 과정과 관련해 박칠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절차를 강조하고 수정예산안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 통합과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제안했다. 김상민 의원도 추가로 제출될 예산안의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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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