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이 9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명수 의장은 박병구 광산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김 의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시대적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 정책과 사업이 마련되어 현안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의장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장과 조규화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설치ㆍ게시ㆍ비치ㆍ전시ㆍ노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위한 행사ㆍ캠페인 실시, 상징물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교육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식민 지배와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상징물인 점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학교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환경의 조성이 기대 된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학교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과 학교 등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근거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과 원인 미상의 학교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기숙사 및 합숙소 등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선군의회는 2025년 4월 9일 정선군의회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의회는 지난 3월 27일 제306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전광표 의원과 민간위원 3인(전상현, 최윤순, 문창진) 등 총 4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산검사는 정선군의 재정 운영에 있어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그 결과를 검사의견서로 정리해 집행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선군의 재정 집행 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검사 결과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정선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청에서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돼 중ㆍ고등학생의 통학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통학은 학교장 단위의 전세버스 계약을 통해 지원돼 통학버스 수요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학생통학 순환버스’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통학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통학 편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상위법령 개정으로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통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각종 도시 개발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은 늘었지만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규정에 따라 통학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많다”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천시의회는 9일, 자매결연 도시인 안동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소정의 성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모금은 이천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것으로 안동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재해 구호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지역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이천시의회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1999년 1월 25일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축제 및 특산품 홍보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5년부터 3년간 용인시 관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단순관리대행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개별 위탁 방식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 행정절차는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회가 심의 당일 갑자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시는 언론 보도에 따른 오해와 불신 해소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전 설명도 없이 중요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3년간 총 31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매우 중대한 행정 과오라고 주장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8일 경기도청 1층 의정마루에서 열린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부모회(이하 경기중애모)와 박재용의원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알리고,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제도권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그 시작은 바로 ‘이해’와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해야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연·최버들 공동대표를 비롯한 경기중애모 회원들과 장애아동 100명이 참여해 전시와 공연을 함께 준비했다. 또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율 교육기획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조미자 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때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품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문제로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049명의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1인당 6만 원씩, 총 2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에서 입학준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의정부 낙양동에 위치한 ‘곤제근린공원’에서 의정부시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최근 완공된 신규주차장 등을 둘러보며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오석규 의원이 주도한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2억 원)으로 곤제근린공원 내 3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신규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를 지난 2024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완료했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곤제근린공원 내 축구장은 축구 동호인들의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과 환경개선이 시급했다.”라며 “공원 주차장의 부족은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야기되어 이번에 새로 조성된 신규 주차면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곳곳을 둘러본 오석규 의원은 “이번 주차장 신규조성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과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축구동호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