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이한국 위원장(국민의힘, 파주4)이 8일 제383회 임시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이하 북부특자도설치특위)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한국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는 위원님들의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하며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경기북부 대개발 TF’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북부특자도 설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북부특자도설치특위를 운영해야 할 동력을 잃게 된 것 같다”며 “대개발 TF와 대개조 프로젝트를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으나 순서가 바뀌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북부특자도설치특위가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하며 “남은 임기 동안 시간을 잘 활용하여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발판을 어느 정도라도 마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의원이 8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현재 활용과 미래 예측’을 주제로 한 교육에 참석해 생성형 AI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김재훈 의원이 직접 기획한 것으로, 오는 4월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공공 부문에서 AI 및 정보시스템 개발을 다수 수행해 온 최병진 새움소프트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도의원들이 생성형 AI를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강의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김상곤, 김철현, 심홍순, 이인애, 장민수 의원이 참석해 생성형 AI의 활용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의원은 “생성형 AI는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반복적인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지역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실태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도의원, 경상남도의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경상국립대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경상남도 관계자와 일반 도민 등을 초청하여 진행됐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백근 단장(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를 맡은 김영수 실장(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은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조직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료취약지 의료인 역량 강화 및 책임의료기관 활용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병영 도의원(국민의힘, 김해6)의 토론을 시작으로, 김민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는 9일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경순 의원)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총 12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처리하고,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광현 의원이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서선란 의원이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장경원 의원이 ‘순천시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최미희 의원이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에 “이번 임시회에 예정된 시정질문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질의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고, 집행부에는 “얼마 후 열릴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순천시의 핵심 사업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시정질문(서면)을 통해 대구시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23년 한 해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509건으로 경기도(2,517건), 서울(1,127건)에 이어 전국 3위,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달서구 한 유치원 앞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해당 유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보도와 방호울타리, CCTV 등 주요 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형식적 지정에 그친 스쿨존 운영은 사실상 안전 확보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24개소에 이르지만, 이 중 약 120개소는 보도가 없고, 200개소 가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4월 9일 14:00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추모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며 고(故)정궁호 기장의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판·소송 비용, 소송보험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다. 임미선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도의회 최규만(국민의힘, 횡성) 안전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의 규정에 대한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최규만 위원장은 “공항 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음 피해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어린 유치원생과 학생들이 성장기에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피해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명확하므로 하루 빨리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주로 착용하는 체육복과 생활복을 교복의 범주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교복 공동구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정장형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나, 체육복과 생활복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형제자매 간 교복을 물려입지 못하는 현실과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을 고려할 때, 체육복·생활복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학생들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담합, 품질 저하, 부정 입찰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무를 강화하는 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재석 의원은 “석회석 폐광산이 소재한 지역 주민들은 석회석 광물 채굴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채굴이 완료된 광산이 폐광될 경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공동화 현상과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석탄 산업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석회석 산업은 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안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추진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최재석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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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