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4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제24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심의되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개회사에서 백인숙 의장은 최근 산불 피해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시 차원의 산불예방 및 초기 대응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1조 8,38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57억 원 증액됐지만,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다수 현안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과 신중한 예산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전환기를 언급하며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시의회와 시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가올 대선 공약에 여수의 핵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백인숙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대청호 오백리길(제5구간)에서‘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직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대청호 오백리길 현장방문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과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의정자문위원, 대전시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성황리에 진행됐다. 먼저, 대청호 오백리길(제5구간)을 함께 걸으며 관광자원 활용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대전관광공사 관광사업팀장의 ‘대청호 오백리길 현황 및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 후 대청호 오백리길의 친환경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시 정책기획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안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대전충남특별시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방안들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국민의힘·강릉1)은 8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 생산지인 강릉 안반데기 진입로(강릉 시도 12호선)의 지방도 승격을 촉구했다. '안반데기'는 강릉시 왕산면 해발 1,100미터에 위치한 고산지대로 연간 1만 4천톤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 주산지로, 전국 고랭지 배추 출하량의 30%, 도내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낮에는 푸른 배추밭을, 밤에는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는 명소로 입소문이 나며 매년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안반데기를 찾고 있다. 박호균 의원은 “안반데기 진입 도로는 산간 지형에 1차선 좁은 도로폭, 급경사, 급커브 구간이 많아 특히 겨울철 폭설에는 차량 전복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여름철에는 관광객과 농작물 출하 차량이 뒤엉켜 통행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라며 “안반데기를 오르기 위해 강릉에선 강릉 시도12호선을, 평창에서는 평창 군도15선을 이용하는데, 이 두 도로는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아닌, 시군이 관리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늘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강원자치도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순옥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약 5천만 명 중 천만 명이 65세 이상이며, 강원도는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겼다"며, "20년 뒤에는 강원도민 두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노인의 삶은 더 이상 일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라며,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적 질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의료진의 방문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환자와 가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현재 전국의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39곳에 불과하고, 최근 6년간 한 곳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7일 오후 대전자양초를 시작으로 대전용운초와 우송중을 방문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을 청취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이상래 의원이 지역 학교를 찾아 교직원과 학부모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동구의회 박철용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동구 나)이 동행했다. 학교 별 개선 요청사항으로는 대전자양초의 학교 교문 설치 및 담장보수, 태양광 전기시설 마련 및 노후 놀이기구 교체, 대전용운초의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및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우송중의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가 있었으며, 이상래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에게 학교별 요청사항에 대한 사업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동․서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라며, “앞으로도 동구 지역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상래 의원은 4. 18.일까지 지역 초․중․고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4월 8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관련된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공무원들이 개인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적극행정”은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나 가치이지만 적극행정을 어디까지 실행해야 할 것인지, 적극행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제주도에서 최근 발생한 민간 특례사업 관련 민사소송 사례에서 전직 시장과 현직에 있는 두 명의 공무원이 12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 휘말리며, 이는 공무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소송비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송물가액에 따라 지원되는 소송비가 최대 6백만원에 불과해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의 안정적 의미가 더 커 보인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기관이 책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은 8일 열린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아이들의 교실은 세상이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육 현장이 위축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2022년 도내 한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이후, 올해 초 법원에서 인솔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후 일선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추진이 크게 위축됐고, 그 여파로 학생들의 교외 체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의 현실을 짚고,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다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25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수학여행을 비롯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학교가 다수 존재했다”며 “2024년과 비교했을 때 2025년 숙박형 체험학습은 38%, 1일형은 46%가 감소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체험활동을 하지 않는 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8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컬처밸리 조성사업의 핵심인 아레나 구조물 재착공과 경기도시공사(GH)의 현물출자 동의안의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고양시민의 미래이자 경기북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고양시민 108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2006년 ‘한류월드’로 출발한 본 사업은 오랜 기간 좌절과 지연을 겪었으나, 김 의원은 “시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왔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결단할 차례”라고 역설했다. 김완규 의원은 “시간이 없다. 아레나 공정률은 17%에 불과하고, 공사 중단 이후 구조물은 녹슬어가고 있다”며 “이대로 시민의 기대와 도민의 세금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행정적·정책적 의지를 선명히 보여줘야 하며, 현물출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민간 유치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소속 황대호 회장을 비롯하여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연구책임자인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학원장((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연구진,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황대호 회장은 “거버넌스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특히 그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각각 주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이나 민관 협력 구조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권혁성 교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그동안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이 부재했던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 실정에 맞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지난 4일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선이 선정되면서 지역 교통환경 개선과 도시 공간 재편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고에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 실무진이 참석해, 안산선 지하화 추진경위, 향후계획, 개발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2년), 기본 계획 승인(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을 거쳐 지하화 및 상부개발(약 6년)까지 총 11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정부출자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상부개발 수익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강태형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총사업비만 약 1조 7,311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안산시의 또다른 주요 현안인 초지역세권(3조 778억 원) 개발과 함께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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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