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물품의 디자인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분류에 방역 관련 물품이 대거 추가되고, 분류기준이 불명확했던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지침(가이드)도 마련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33개국이 참가하였으며, 물품 명칭 및 분류기호의 변경, 추가, 삭제 등 산업디자인 물품의 명칭 및 분류의 국제 표준을 정하고, 최근 디자인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로카르노 분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Class)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선행 디자인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공식분류로 지정하여 사용 중이다. 제15차 회의에서 마련된 기준은 로카르노 협정 전체 회원국(60개국)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 확정하였으며, 투표 결과에 따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오이, 호박에 이어 수박에서도 품종 육성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디지털 육종기술이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수박 품종 개량 시기를 현재 6~8년에서 3년 이하로 앞당길 수 있는 대량 분자표지 세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특정 품종이 지닌 우수한 특성은 유지하면서 한두 가지 단점을 개량할 때는 여교배 육종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기존 여교배 육종은 품종 하나하나를 교배하고 다음 세대의 특성을 파악해야 해 새로운 품종 개발을 마칠 때까지 6~8년가량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유전체 정보 기반의 디지털 육종 기술은 품종이나 계통이 지닌 핵심 유전자 표지만 찾아 활용하면 돼 전체 육종 기간을 줄이면서 육종가가 원하는 특정 계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박 품종 개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수박 모양과 무늬, 색깔 등 다양한 형질 특성에 따라 30개의 핵심 계통을 선발하고, 염기서열 분석으로 341개의 분자표지 세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수박 대량 분자표지 세트를 자체 보유한 육종 소재 272점에 적용한 결과, 우수한 품종의 특성을 조기에 찾는 것이 가능함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4월 12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해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면담했다. 구글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면담에서, 구글 측은 개정법 준수를 위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의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의 설명을 들은 뒤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내 연체동물과 곤충 2,219종의 멸종위험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연체동물(제6권)과 곤충Ⅰ(제7권) 개정판을 4월 13일 발간한다. 이번 개정판은 2012년에 발간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색자료집(연체동물, 곤충Ⅰ 초판)'에 기초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ⅠUCN)의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토대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연체동물 1,825종과 곤충 394종을 평가한 내용을 수록했다. 연체동물 1,825종을 평가한 결과, 멸종위험도가 가장 높은 범주인 절멸, 야생절멸, 지역절멸에 속한 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범주인 멸종우려범주(위급 5종, 위기 17종, 취약 47종)에 속한 연체동물은 69종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준위협 88종, △최소관심 559종, △자료부족 1,080종, △미적용 29종 순으로 확인됐다. 688종은 과거 평가받은 범주를 유지했다. 참달팽이, 홍줄고둥 등 8종은 멸종위험도 범주가 높아지는 상향 평가를 받았다. 아리니아깨알달팽이, 말전복 등 15종은 이전보다 하향 평가를 받았으며 나뭇잎고둥, 표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한국과 이스라엘은 양국 간 대규모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Lighthouse Program)'을 개설하고, 로봇분야에 미화 530만불을 공동 투자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이스라엘 혁신청(Innovation Authority)은 4월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런칭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 간 확대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지난해'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조약'개정*으로 양국이 매년 출자하는 공동기술개발기금이 각각 200만불에서 400만불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기획된 중대형 공동 R·D 협력사업이다. 올해 로봇분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수소 등 양국의 전략 산업분야로 확대될 계획이며,지원방식은 기존 양국 기업 간의 1:1 매칭방식에서 국가별로 기업 1개, 대학 또는 연구소 1개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2+2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지원금액은 최대 530만불까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번 시행령안은 대국민 공청회(’22.3.2) 등을 포함해 총 11차례의 업계 간담회(실무회의 포함)와 입법예고(’22.1.27 ~ ’22.3.8), 관계기관 협의(’22.1.27~’22.2.7)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규제심사(’22.3.21~’22.3.25), 재입법예고(’22.3.28~’22.3.31), 법제심사(’22.3.28~’22.4.05)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통계청(류근관)은 경제위기 혹은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게 묘사하고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을 4월 12일부터 오픈한다. 나우캐스트 포털'은 가계, 사업체, 일자리, 공중보건 4대 부문의 속보성 지표 8개를 주 또는 월 단위로 시의성 있게 각 지표별 분류항목(예:지역, 성, 연령, 업종 등)을 제공하여 상세한 비교가 가능하다. 통계청은 신용카드 거래 정보, 모바일 통신 위치 정보, 중소기업 공제 정보 및 취업사이트 채용 정보 등 실시간으로 발생 되는 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 검증과 지수화 단계 등을 거쳐 관련 있는 국가승인통계의 수치를 대체하여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속보성 지표 개발에 이용한 민간데이터는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힌 기관들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확보하고, 사이트에 협력 기관들의 배너 표출로 사회 공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민간데이터를 ‘제값 주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데이터를 유료로 구매하여 지표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우캐스트 포털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옥수수 곁가지가 생육을 방해하고 이삭 크기를 작게 만든다고 여기는 농가들이 많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해 곁가지가 옥수수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일부러 노동력을 들여 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원가지 옆으로 여러 개 가지가 생겨나는 옥수수 곁가지는 품종 특성이나 기상 조건, 재배환경에 따라 발생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심는 개체 수가 적거나 토양에 영양이 과한 경우, 비닐덮기(멀칭)재배와 저온기에 일찍 재배하는 경우 곁가지 발생이 많아진다. 곁가지 발생과 제거가 옥수수 생육과 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시험 결과, 곁가지를 제거했을 때와 그냥 두었을 때 옥수수 이삭 수량과 무게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재배 방법에 따라 100주당 이삭 수를 비교했을 때 약 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삭 무게는 찰옥수수는 10아르(1,000m2)당 각각 696kg과 696kg으로 같았으며, 단옥수수는 1,160kg, 1,176kg으로 약 1.4% 차이를 보였다. 옥수수 곁가지를 제거하는 데 드는 노동력과 시간(10아르당 평균 약 10시간)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단 전용 메타버스 서비스‘장고버스’를 4월 11일 공개했다. 장고버스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줄임말 ‘장고’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명칭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상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작년에도 메타버스를 통해 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채용설명회‘투게더 잡페어(Together Job Fair)’를 구현한 바 있으며, 잡페어 현장에 25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장고버스는 게더타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제 공단 본부 전경을 2.5D로 구현했다. 장고버스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아바타를 직접 꾸밀 수 있고, 채팅기능을 활용해 아바타 간 대화도 가능하다. 공단 본관을 통해 입장하면 다채롭게 꾸며진 장애인고용 홍보관, 보조공학기기관, 장애인인식개선관 등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특히, 4월 14일 장고버스에 접속하면 이날 개최되는 “2022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마치 직접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행사 당일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 후 접속 인증을 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에어팟Pro 등 다양한 선물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신기술 혁신제품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과학기술관(1층 쇼룸)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과학신기전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혁신기업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전으로서, 관람객들이 최신 첨단기술기반 혁신제품인 클론과 클링((주)클레온), 스워셔((주)공공), 티티케어((주)에이아이포펫), 솔트리아((주)소프트피브이) 등을 만나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먼저, 인공지능 테크 스타트업인 ㈜클레온에서 제작한 딥휴먼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클론’과 영상 자동 더빙 솔루션인‘클링’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음성 인식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친환경 공기청정기 제작업체인 (주)공공에서 개발한 제품인 스워셔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헤파필터 대신에 물 소용돌이를 활용함으로써 필터 사용에 의한 자원 소모 및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공기청정기로, 관람객들은 투명소재를 사용하여 공기가 정화되는 내부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에이아이포펫에서 개발한 티티케어는 국내 최초로 동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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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