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광군의회는 5월 13일 제15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요 조례안 및 예산 사용계획 등 7건을 보고받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화두는 '영광군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민선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천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배심원단 구성, 이행평가 절차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특히, 주민배심원단이 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 적정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회의 의견 개진과 검토 기능이 제도상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공약 추진이 포퓰리즘적 성격으로 흐를 경우,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원들은 “아동돌봄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축소된 사례가 있다”며, 공약 추진에 앞서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NC다이노스에 홈구장(창원NC파크)으로 조속한 복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의회는 NC파크의 안전성 확보와 조속한 재개장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의원들은 지난 3월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에 표하며, 피해자와 가족에 위로를 전했다. 또한, NC파크의 안전성 확보와 조속한 재개장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NC다이노스에 ‘고향’ 복귀를 호소했다. 그동안 상생해 온 주변 상권의 경제적인 위기도 고려해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손태화 의장은 “3월 사고 이후 홈경기 중단과 타지역 임시 구장 운영이라는 상황에 지역 팬과 시민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환호가 사라지고, 거리의 활기가 줄어든 지금, 우리는 야구가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였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NC파크의 안전성 확보에 조속한 재개장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홈구장 단어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영호 음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5월 14일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군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는 슬로건 아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단체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영호 의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음성군의회는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노인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호 의장은 이번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NH농협 음성군지부 고윤종 지부장을 지목하며, 인구문제를 지역과 세대 모두가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음성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0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증평군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지원 신청 및 대상 선정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 제외 및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최명호 의원은“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증평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성군의회는 고성읍 남포·신부항 일대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성 로컬투어 전략연구회'(대표 김원순 의원)는 지난 9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고성읍 남포·신부항 활용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원순(연구회 대표)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4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모두기획’의 이지호 대표가 연구 개요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방향과 상권 활성화 전략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연구는 고성읍 남포·신부항 일대의 해양관광자원과 주변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및 고성읍 중심 상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 민간 리조트 유치 △ 수상 공연무대 설치 △ 고성시장과의 관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3일 중도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4차 지역정책포럼 '제21대 대선과 충청의 발전 과제'긴급 좌담회에 충청광역연합의회 대표로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부의장(세종 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지역정책포럼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하고,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충청권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유인호 부의장은 “충청권 공통 대선공약 중점 과제로 제시된 대통령실 및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 이전, 충청권 광역철도망(CTX)의 조기 착공, 그리고 국가미래전략기술 중심의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은 충청권이 하나 되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세종,충북,충남이 합의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이러한 공동과제 추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비록 출범은 급하게 이루어졌지만, 지금부터는 제도적 정비와 예산확보, 행정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인호 부의장은 특히, 충청권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이 단순한 지역 협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국가 차원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인구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 중이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인구에서 약 20년 만에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성장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출생아 수는 7,200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1.0명 이하로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3년 만에 1.01명을 회복해 전국 0.75명, 경기도 0.79명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배정수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다가오는 6월 3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2007년 6월 5일 이전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그 수는 19만 2439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비상계엄 선포부터 올해 탄핵 선고 생중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교실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었다”며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탄력성을 생생히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청소년용 선거교육 책자가 교실 현장에 배포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18세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미꽃 필 무렵, 대한민국 학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 대표 청년 문화복지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가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인 등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예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실태를 꼬집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적극 소비층인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 문화예술시장의 소비와 창작을 모두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며 2023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대표적 바우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첫 해 카드 예산 56억 원 중 약 25억 3천만 원(45.2%)만 집행되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47억 원 중 35억 7천만 원(75.9%)이 집행되어 이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목표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오는 16일 제7기 여수시 청소년의회 발대식을 열고, 25일까지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수시의회에서는 2021년부터 이를 매년 운영해 오고 있다. 여수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총 26명이 제7기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으로 선발됐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과 배지를 수여하고, 오리엔테이션과 특별 강의가 진행된다. 이후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된다. 청소년의회는 17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며, 18일에는 제2차 회의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다. 24일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본회의를 준비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정책 제안안 등을 상정‧의결하고, 수료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백인숙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단순 체험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