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와 2월 18일 제1차 한-콜롬비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8월에 개최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계기에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와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본 공동위는 상기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정부간 협의체로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며, 오늘 회의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MSTI*) 호세 마누엘 루께 곤잘레스(José Manuel Luque González) 인재‧지식활용 차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공동위는 과학기술 분야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과 과기정통부의 ’22년도 중점투자 분야에 대해 소개하였고, 콜롬비아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22.6월 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 SO 지원 내용 구체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서류 등 구체화]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2월 15일에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차 외부 전문가 및 적극행정모니터링단의 서면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신기술 발전 등에 맞게 규정을 적극해석하고, 국민 불편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안심하고 중고거래하세요’ 사례는, 전파인증 제도를 혁신하여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하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사례로, 당초 미인증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전파인증 제도 취지 상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구 전자제품의 판매는 제한되어 왔으나, 반입 이후 1년 경과라는 명확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제품을 사용하고 중고거래하려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 조치하고 알기 쉽게 홍보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험실 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 창업 축제,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 '랩 스타트-업(Lab Start-up) 2022'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실험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창업팀 168팀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과 투자기관으로부터 평가받는 자리이다. “실험실 기술, 청년 창업으로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대국민 모의투자대회, 창업 아이템 경연대회 결선, 창업가 강연 등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국민 누구나 직접 모의 창업기업 투자자가 되어 유망한 실험실 창업 아이템에 가상 투자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고,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실험실 창업팀 6팀의 창업 아이템 경연대회(IR 피칭) 결선 무대와 성공 실험실 창업가 2인의 강연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 투자자, ▲성장 사다리, ▲연결 플랫폼 등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국민 투자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분야에서 모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데이터 이용권(바우처)과 플래그십 사업 등 ’22년도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년 7월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사업의 성과가 국민 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 댐’을 통해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를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19년부터 추진해 온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데이터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680건(총 예산 1,241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수요기업의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빅데이터 플랫폼과 상호 연계를 통해 추가로 금융, 유통소비, 통신 등 8개 분야 380여 개 상품을 등록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수요기업들이 자유롭게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데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30년 이후)과 국내 대형우주임무(달착륙선 투입, KPS 구축 등)의 자력추진을 위한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선행개발하기 위해 2022년도 “스페이스 챌린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페이스챌린지사업”은 ’20년부터 진행 중인 ‘학제간 창의융합사업’과 ’22년에 신규로 추진예정인 ‘미래 핵심기술 선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제간 창의융합사업’은 기존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다학제가 참여하는 창의적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3개 분야(위성체, 발사체, 우주탐사)의 총 8개 과제를 지원해왔고, ’22년에 신규로 우주분야(위성체, 발사체, 우주탐사, 통합)별 2개씩 총 8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기술 선점사업’은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제작기술 및 핵심구성품 개발 등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선행개발하는 사업이다. ‘학제간 창의융합사업’에서는 과제공모에서 개략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방향의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주제를 제안할 수 있는 미들-업(M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현장 맞춤형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한다. 연구현장의 실질적 안전 확보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안전교육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온라인 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LMO 이러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수입대행기관 등 온라인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연구기관 내 자체 생물안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관 1강사 양성’을 목표로 기관 내 LMO 안전 교육을 수행할 전문강사 온라인 양성과정을 신설·운영한다. 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관심 증가에 따라 연구 꿈나무인 청소년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물안전 교육’을 신설·운영하고, ‘초·중·고 학교현장 LMO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등 미래인재를 위한 안전교육을 처음 추진한다. 한편, 연구현장에 실질적인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참여와 소통을 위해 연구자와 전 국민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특허청에 따르면, 물류로봇 관련 특허출원 규모가 최근 5년(’16년~’20년) 연평균 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로봇 유형별로는, 물류 창고용 선별(픽업)·적재 로봇이 118건(50.4%), 무인 배송용 로봇이 116건(49.6%)이 출원되었으며, 특히, 무인 배송용 로봇 분야는 ’18년 이후 매년 67%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각종 물류의 무인 배송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무인 배송 기술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별(픽업)·적재용 로봇 출원은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품을 단순히 집어서 운반하는 기능에서 물품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기능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출원인이 78%로 외국 출원인(22%)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출원인 중에서는 중소기업이 32%(76건), 대기업 22%(52건), 대학·연구소 15%(66건), 개인 8%(19건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산업부 협업으로'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22년∼‘29년)'을 선정 공고(‘22.1.27~3.3)한다. 원전은 향후 60여년 간 국내 주요 에너지원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만큼, 그동안 축적된 원자력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원자력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쿠시마 사고('11), 경주('16) 및 포항('17) 지진 이후 높아진 국민의 안전 요구 수준을 고려할 때, 극한재해 대응과 안전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세계선도 수준의 안전기술 확보를 위해'미래원자력 안전역량 강화방안('18년)', 첨단기술을 통한 안전 혁신을 위해'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19년)'을 마련했으며, 산업부는 안전 최우선의 원전 운영을 위해'Nu-Tech 2030('19년)'을 마련하였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6일 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대표사업으로 2019년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기술자립과 미래기술 확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전년 2,879억원에서 약 10% 증액된 총 3,158억원이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미래선도형 기술개발에 보다 초점을 두어 미래기술연구실 30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15개 등 총 55개 신규과제를 추진한다. (미래기술연구실) 미래기술연구실은 10년 이후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소·부·장 기술난제 극복을 목적으로 현재 총 34개 연구실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혈관 치료용 생분해성 금속 소재”, “실감형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구현 감지기(센서)”,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기술” 등 65대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확보 및 미래기술 유행(트렌드) 기반 창의적 연구에 30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 5년 내 주력산업 분야 185대 소·부·장 핵심품목의 기술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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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