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4월 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 제11차 정기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우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민간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준공영제의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영 효율성 문제, 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민간 업체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대중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가 7일 오전 10시,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으며,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표, 반대 0표로 가결돼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부패 취약요인 대책 마련 및 전략 과제 추진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반부패‧청렴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활성화와 내부 구성원의 청렴인식 향상을 목표로 ▲청렴으뜸의회 확립 ▲청렴 환경 조성 ▲예방적 청렴 추진체계 구축 ▲청렴 의식 내재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국외활동 관련 제도 정비 ▲의정모니터 활용 반부패·청렴, 소극행정 모니터링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청렴 실천 아이디어 소통 간담회 ▲공무국외활동 종합 매뉴얼 수립 및 연찬회(의원·직원) 개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 대상 확인 여부 점검 등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여부 점검을 2회 실시하여 부패 취약 요인을 적극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 추진 및 반부패·청렴 전직원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도의회 청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의안 등 7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9~10일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충남방문의 해 준비 ▲내포신도시 난방비 문제 ▲탄소중립 실현 ▲소방공무원 지원 등 충남도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또한 ▲급증하는 사교육비 ▲늘봄학교 운영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학교밖 청소년 문제 등 교육 현안과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4월 3일, ‘오동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과 ‘우이천제방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을 조성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오동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는 총사업비 4억 원이 투입되어,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우이천제방길 맨발걷기 산책로’는 총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강북구에는 ‘솔밭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사업비 3억 원)이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북한산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사업비 1억 원)은 지난 2024년 12월 공사를 마쳤다. 이로써 강북구 전역에는 총 13억 원 규모, 총 연장 3,275m의 맨발걷기 산책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장이 7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인식 의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는 사회 분위기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2023년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 의장은 정대근 구로구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과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장을 지목하며, “더 많은 분들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7일, 최근 영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피해 현장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섰다.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성금모금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유성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동수 의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하게 됐다”며 “구민 여러분들도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금된 성금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되며,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과 피해 복구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기념일이자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5월 18일의 의미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보다 폭넓게 계승·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광주시는 매년 5월 18일 당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 해왔으나, 45주년 및 50주년 등 특별히 기념할 필요가 있는 해에는 전야제 등 사전행사에 외지 방문객과 시민들의 참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 승차 등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특별한 경우 5월 17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9조제3항 신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역사이자 대한민국 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부과되는 점용료 기준이 전면 정비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7일 제331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의 부과 대상 및 요율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태양광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지현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 기준이 정부 시행령의 점용허가 대상과 정합성이 맞지 않아 행정적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법령상 허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불명확한 점용료 기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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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