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경제건설위원장)은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풍 관아 400년 역사를 잇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곽 의원은 “현풍은 신라 시대부터 이어온 유서 깊은 지역으로 교육, 경제, 교통의 중심지였으나,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일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그 위상이 예전에 비해 많이 축소됐다.”며 역사, 문화, 경제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으로 현풍읍 행정복지센터의 생활SOC시설과 연계한 문화복합시설 신축 계획을 언급하며, “현풍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공공 인프라 연계 확충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주민 맞춤형 생활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현풍 관아 400년 역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중요한 자산으로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이고 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지난 4월 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환경오염물질 대규모 배출 사업장 통합관리권 지방 재이양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산단 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과 사후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오염시설 허가권 및 지도·감독 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을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은식 전남대학교 교수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념과 적용’, 조승희 전남연구원 실장이 ‘전남 지역 사업장 환경관리 현황과 지방이양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성훈 순천대 교수,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총장,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 최재화 전라남도 기후대기과장이 환경오염사고 대응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병용 위원장은 “여수국가산단만 하더라도 200여 개에 달하는 환경오염시설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여수국가산단에서 대기오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양산시의회는 4월 3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대표위원인 김혜림 시의원, 공유신 시의원,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양산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각종 기금과 채권, 채무 물품 등 회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혜림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양산시의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재정수립이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공유신 위원도 ”위원들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곽종포 의장은 위촉식에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1조 6천억원의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이 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재정 운영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202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동구(군산2), 김만기(고창2), 이병도(전주1) 도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13명(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전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에는 김만기 도의원이 지명됐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결산자료를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승인된 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사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육이 직면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학벌주의와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가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며,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기숙사의 활용도 향상, 농어촌학교 기숙사비 지원 대상 확대, 고향사랑기부금의 교육예산으로 적극 활용 등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농어촌학교 기숙사의 경우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수도권 대형학원 강사들의 교육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과 연계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기숙사 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제3선거구)이 군산항 저수심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희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상대 건의안을 통해 “군산항 저수심 문제는 단순한 항만 준설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물류 체계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군산항은 전북특자도를 대표하는 국제 무역항이자 국내외 물류 거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모든 부두가 설계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2부두는 10년 이상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장마철 이후 금강하구둑에서 밀려드는 대량의 토사로 인해 상시적인 유지준설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과 사업 규모는 매몰되는 토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선박 입출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화주와 선사들이 이탈하고, 물동량 창출도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이에 박정희 의원은 군산항 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향해 △‘상시 준설 시스템’ 구축 및 즉각 대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제3선거구)이 도내 문화 향유 격차의 심각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문화 인프라 편중을 넘어선 도민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문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도 문제지만, 전주시와 13개 시·군 간의 문화 향유 지표 격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지역문화종합지수 1위를 기록한 반면, 도내 다수 시·군은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 소외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도에서 2022년 한 해에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총 71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체감하는 도민은 전주에 집중되어 있다”며, “다수의 도민은 ‘알지만 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810억 원을 들여 예술의전당을 건립하고 연간 30억 원의 운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ㆍ더불어민주당)이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1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23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에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처럼 “전북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첫째,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북자치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공모를 통해 올해 3월 전북먹거리연대를 숙의기구 운영주체로 선정했지만, 지원 예산이 도비 4천5백만 원에 불과해 50여 명에 이르는 참여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이나 교육비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10만 완주 시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청소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완주형 교육문화관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3년 말부터 학부모, 교사, 각 사회단체장, 군의원과 함께 ‘완주형 교육문화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문화센터, 도서관을 방문해 시설을 탐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로 ‘완주형 교육문화관 설립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난 10년간 전북자치도 전체 인구는 5.5% 감소한 반면 완주군의 인구는 8.2% 증가”했다. 또한, ‘24년 4월 기준 완주군 학생 수는 9,824명으로 전북자치도 군 지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내 교육문화관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 총 6곳이 운영 중이며, 이용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완주군에 교육문화관을 반드시 설립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3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에너지 3법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 2차 기획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JBS 탄소중립 포럼에서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특위 위원,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도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호남의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혁 과제’를,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에너지 3법에 따른 전북자치도 재생에너지 대응과제’를 발표하며, 전력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행 전력시장 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