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3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통합지원 사업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추진과제로 여성폭력 복합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23년 시범사업 및 ’24년 본 사업 등 지난 2년간 고난도 복합피해자 236명(남 30명, 여 206명)에게 1,150건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1,057개 기관이 참석한 통합사례회의 및 86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선정 대상에 1366 강원센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타 지자체 대비 통합 지원서비스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36.1%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5월 13일 포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경기소방의 미래전략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회는 소방공무원의 소양 증진과 조직의 미래비전 공유를 통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소방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예방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 내부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 전반에 반영돼야 진정한 안전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정책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관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월 31일 노인복지과와의 논의에서 조례 이행 현황과 지원사업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은 모든 도민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제도적 미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4월 10일에는 민간기관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웰다잉 관련 사업 운영 실태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현재 조례는 임종 준비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있어 생애전환기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복지’에서 ‘삶을 준비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들과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축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 내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성남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경기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더욱 강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권역의 발전과 급증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힘을 쏟았다. 이날, 시의회는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존하는 안보 위협 때문에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뎠고,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제는 오랜 기간 희생한 경기북부 주민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할 시점이다. 양주·포천·동두천을 잇는 방위산업클러스터 지정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로 지방분권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거론된다. 특히, 양주·포천·동두천은 섬유산업 특구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 첨단기술 지원이 가능해 전투 지속능력에 직결되는 전투복과 방탄소재 등을 연구, 개발할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는 전투기 오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14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여 성남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 2025 Dream & Job 일자리 NEW 365 매칭데이에 참석해 힘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12개 직업계고 학생, 기업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 개막 퍼포먼스 등의 개막식이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채용설명회와 유명 유튜버의 특강, 직업계고 졸업생의 토크콘서트 등이 이어져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55.3%인 반면, 대전의 취업률은 61.1%로 17개 시도 평균보다 높아 학생과 선생님, 기업관계자 등 모두가 노력해서 이룬 값진 성과”라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직업계고 취업지원,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기업에서 우수한 직업계고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그물망 식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 대상기관 적용 범위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13일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또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교육사업 등을 명시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현재 생산품이 복사용지, 화장지 등 일부 품목으로 국한되어 있고 제품의 경쟁력도 낮아 구매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의 우선구매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13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휴대전화 과의존, 도박, 흡연, 알코올, 환각물질 등 다양한 중독 현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수립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예방 교육·홍보를 시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의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주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 직접 서명부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절차에서 벗어나,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인 청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주민투표법’은 지난 2022년 4월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해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 전자서명 기반의 주민조례 청구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했으나, 창원시는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우완 의원은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종이 서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장소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민 참여의 문턱을 낮춰 주민투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