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失火)로 확인되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가해자가 특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천 6백 건의 산불로 3만 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 8,352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어린이 불장난 6건(0.2%) ▲건축물 화재 180건(6.9%) ▲기타는 823건(31.7%)으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로 확인됐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에게 오늘(1일) 공개의견서를 보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왔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면서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의견을 드린다”고 의견서를 보내게 된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보낸 공개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은 복잡하지 않다며 “핵심은 포고령 1호이며, 국회활동 금지를 선포하고, 국회에 통제병력을 투입, 군대를 정치적으로 동원한 행위를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질의와 답변을 재차 확인하면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 판단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의 핵심이며, 포고령 1호 문서 자체가 증거다, 수사기록이나 다른 증거는 필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국회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되는 위헌행위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4월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2017년 1,085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57,26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자체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 피해도 생기고 있다.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연구원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추진했다. 김재희 센터장은 이날 발표에서 제주지역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18.9%까지 증가했다며, 당초 통계청에서 2026년 제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조금 더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이야기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제주지역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 사회역할, 경제적 불평등, 노년인식 개선 등 4대 영역으로 구분해 추진 중이며, 각각의 영역별 정책 현안 파악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검토,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날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김인순 회장은 “도내에 다양한 노인 관련 단체와 기관이 산재해 있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곳도 많다”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가 연구보고서에 담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복 규정 삭제 및 자구수정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했고, △장기재직휴가 확대 △학습휴가 사용 제한 요건 완화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규정했다.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로 수정하여 특별적 지위보다는 일반적 지위를 띠는 자문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강동화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했고, 이를 통해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제80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3월 29일 한강 금호나들목 광장 및 정원산책로에서 개최된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했다.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먼저 수목 식재 방법을 배운 뒤, 묘목을 배분받아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다. 이어 식재가 끝난 수목에 이름표를 걸어주며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가꾸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더불어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산불 진화와 복구 작업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나무를 심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가족 250여 명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한강정원 산책로를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남연희 의장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과 자연의 소중함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성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월 31일 전남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하여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소음대책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보조사업 시행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의 특례 규정을 담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했으며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태균 의장은 “전국적인 항공 운항 확대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가져다주지만, 반대로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정기회를 계기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2024년 7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로 전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7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부터 경남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3천 7백여 명의 이재민 발생과 함께 약 4만 8238ha(헥타르)의 산림과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앗아갔다. 이번 성금 모금은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으며,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쓰일 예정이다. 최무송 의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튀르키예 지진, 전국 집중호우 등 국내외 재해‧재난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 등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5·18기념일에 교통약자들이 무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기념 행사에 더욱 쉽게 참여하고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1일, 광주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18기념일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33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16조2에 의거 5·18 기념일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영하여 행사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광주시는 2024년도부터 국가기념일이자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5월 18일의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5·18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하루 동안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용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1일 동두천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동두천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국민의힘·김포3)·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동두천시 지역구 의원인 이인규(더민주·동두천1),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과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보산동 관광개발 ▲노인일자리 창출 ▲유휴공간 활용 주민프로그램 확대 ▲성병관리소 리모델링 등 총 11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동두천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정책 협치의 상징인 의정정책추진단은 그동안 500여건의 정책현안을 발굴하는 등 도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며 “이곳 동두천에서도 시와 합심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좋은 결실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이인규 의원은 “미군 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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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