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홍보소통위원회‧문화예술체육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과 ‘제3차 민주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하며 윤석열 탄핵과 민생회복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일요일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300명이 넘는 시민과 당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는 각 위원회 구성을 차례로 마무리하면서 조직력을 한층 강화하고 당원 간 유대를 더욱 끈끈히 강화했다는 평가다. 식전공연에서는 슈퍼밴드 시즌2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문화예술체육 위원회 윤현상, 김태경 듀오의 당원 공연 무대가 마련됐다. 윤현상, 김태경 듀오의 열정적인 공연은 당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고, 지역위원회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제3차 민주아카데미 특강도 큰 주목을 받았다. 강사로 나선 박지원 의원(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이 “지금 DJ라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권 아래 무너진 헌정질서를 돌아보며, 현 정국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더불어 과거 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고양시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7602번 광역버스가 4월 1일(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7602번 버스는 인구 규모 대비 대중교통이 부족했던 삼송, 원흥, 향동, 덕은지구를 거쳐 영등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초 10대를 투입해 일일 40회 운행으로 계획된 해당 노선은 주민 탑승 수요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1대를 증차하여 운행 횟수가 일일 46회로 늘어났다. 한편 해당 노선의 운영 기관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운행 개시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차간격 조정, 증차 등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7602번 광역버스 운행 시작을 환영한다. 하지만 신규 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대중교통을 충분히 계획하지 않아 매일같이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주민편의를 위한 추가 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더희망 금융포럼과 함께 지난 28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무너진 경제, 금융에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희망 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들과 금융정책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공론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희망포럼 최재호, 마호웅 공동대표와 이선우 간사, 노융기 전산업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대표이사, 조용진우리신용정보전무,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장, 이형철원플러스대표, 장장환 전제일은행상무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은 좌장으로 이날 간담회의 발제와 토론을 책임졌다. 더희망 금융포럼 마호웅 공동대표는 행사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부진을 타개하고,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돼 우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준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내일(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근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공간 컴퓨팅, 생성형 콘텐츠 등 첨단 기술이 문화산업과 결합하면서 문화기술(CT)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화한국 2035’ 비전 아래 문화기술 연구개발(R&D)과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문화기술을 활용한 미래 산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구원의 설립 당위성과 역할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정부-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문화기술의 미래 가치를 강조할 예정이다. 윤정원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필요성과 설립 방향 및 해외 연구기관 사례와 시사점’을, 우운택 KAIST 문화기술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중구의회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인천 순환 3호선 노선에 연안부두 경유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인천시가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인천 3호선 노선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 3호선은 총길이 34.64km, 정거장 19곳으로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동인천역, 청라국제도시, 왕길역, 검단신도시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그러나 현 노선에는 연안부두 경유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안부두는 인천항과 인근 섬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이자 해양산업과 수산업의 중심지로,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대중교통망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장거리 이동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구의회는 “인천시는 인천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노선을 조속히 재검토 할 것”과 함께, “연안역 경유의 타당성을 ‘경제적 관점’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지난 25일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정읍까지 확산해, 화마가 휩쓸고 간 정읍 소성면 금동마을을 찾았다고 밝혔다. 임승식 의원은 민가 등 화재피해 현장을 확인한 뒤 이재민 대피소인 구룡경로당 임시숙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임승식 의원은“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만나보니 마음이 아프다”며“전북자치도가 이미 지원하고 결정한 사항 외에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이날 구호품을 전달했다. 박춘관 이사장은“피해지역 분들께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며 하고, 재난구호에서 피해복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진화와 봉사에 나선 모든 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남성까지 확대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 등을 일으키지만 예방접종으로 관련 암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지원대상은 12세~17세 여성청소년과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난이 도의원은 국비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18세~26세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과 12세~26세 남성에게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이다. 서의원은 “최근 자궁경부암 환자 중 2~30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지난 28일 오후 1시 전북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과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장연국 대표위원을 비롯해 임종명 연구책임, 김희수 의원, 박용근 의원, 이수진 의원, 오현숙 의원 등이 참석해 연구 활동 계획을 공유했으며,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연구 용역과 선진지 답사,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시행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전북형 기본소득 모델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인구·산업구조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기본소득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연구하여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장연국 의원이 대표위원, 임종명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장연국 대표위원은 “기본소득은 도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현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농촌정책 변화에 따른 전북자치도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28일전북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및'농촌재구조화법'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정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방안과 농촌지역 현장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자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연구원 황영모 생명경제 정책실장이 “농촌경제ㆍ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으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영석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실장), 김석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노영권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박기언 (임실군 마을가꾸기협의회 사무국장), 김명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장)의 우수사례 발표 및 정책제언,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가 있었다. 농어촌 현장활동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생생마을만들기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는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