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은 개관 3주년(10.30.)을 기념하여, 1932년 당시의 경성측후소 지진계실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설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해 10월 31일부터 관람객에게 전격 공개한다. ‘지진계실’은 1932년 경성측후소 지진계실 하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장소이다. 경성측후소가 민감한 지진관측을 위해 안정된 지반을 갖춘 송월동으로 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장소로, 서울에서 지진관측이 본격화된 역사의 기록임과 동시에 근대 역사의 현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시실에서는 지진계실 공간 구성과 당시 사용했던 오모리식·비헤르트지진계1) 관측장비를 현장감 있게 관람할 수 있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연계 프로그램인 유물 수집 안내서와 특별전시해설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기상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기상박물관은 서울시민대학과 공동으로 국가 주요 소장 문화재인 ‘측우기’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체험 강연을 각각 10월 24일, 10월 26일 2회에 걸쳐 개최한다. 1837년에 만들어진 국보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는 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3일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 긴급번호〔109〕로 통합하며 2024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393〕에서 〔109〕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2024년 1월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안내하고 상담 인력 충원도 추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12월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황금녘 동행축제는 총 1,202개사가 신청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5월 2.7대 1)했으며, 선정기업(300개사)에는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전시혜택, 경품 행사(이벤트)(찜하기/구매인증 등), 홍보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12월 눈꽃 동행축제는 ‘따뜻한 나눔과 상생’을 함께 실천해 줄 참여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행사 기간 동안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더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방식은 유통사 엠디(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적격 후보군을 선별(200개사)한 후, 대국민 온라인 투표방식을 통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한다. 이영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5월, 9월 동행축제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주위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시장상인 분들이 따뜻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스마트복합쉼터를 공모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일반 국도 이용자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식과 문화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는 이용객 휴식·문화공간을 조성·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12월 31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년 4월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1개소당 국비 20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문화 · 관광 자원을 연계한 스마트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도로관리과장은 “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향상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복합쉼터를 지속적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8.1.)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다.(준공 288개 중 121개)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했다.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고,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10.24.∼11.7.)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7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2023)’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블루테크노미(Bluetechnomy*)’를 주제로 열리며, 세계적인 석학이자 ‘엔트로피’ 등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기조 강연 ‘3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회복력 시대(Towards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nd an Age of Resilience for Korea)’를 시작으로 총 12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해양과학기술,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해양 전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1개국 89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며, 개막식을 비롯한 전체 행사 영상은 추후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7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6년간 49개국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박종석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2023 북극서클 총회(Arctic Circle Assembly)에 참석하고 동 계기 아이슬란드 및 인도와 양자 북극 협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10월 20일 본회의(plenary) 중 “해양의 역사적 보호: 중앙북극해어업협정(Historic Protection of Our Oceans: The Central Arctic Ocean Fisheries Agreement (CAOFA))” 세션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CAOFA 당사국총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이 어족자원 관리 등에 관한 북극 거버넌스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10월 21일 “북극에서의 아시아: 지난 10년의 교훈(Asian Countries in the Arctic: Lessons from the Last 10 Years)”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폴 등 북극이사회 옵서버 중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 및 협력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추가로 운영한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은 직접 해양안전수칙 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간 여름철에 전국 물놀이 시설 내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도 7월부터 약 2개월간 강원, 경남, 전남, 충북, 울산 등 5개 권역에서 운영된 바 있다. 최근 여름철 외에도 해양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총 8회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내 ‘해상생존 체험장’에서는 구명조끼 착용과 구명뗏목 작동 및 탑승, 생존수영 등을 실습해 볼 수 있고, ‘가상현실 체험장’에서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여객선 비상탈출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해양안전 전시관‘에서는 구명뗏목의 다양한 생존용품과 선박 구명설비 실물을 직접 보고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현장에서는 교육 참가자에게 구명조끼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만 6세부터 해양안전에 관심있는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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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