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28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선희 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영등포구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정선희 의장은 다음 주자로 구로구의회 정대근 의장과 양천구의회 윤인숙 의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영등포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공항동·방화1·2동, 더불어민주당)은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초의회와의 동행을 요구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을 주요 화두로 하여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과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다. 기초의회를 대표하여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의회의 자율적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역설했으며, 지방분권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박 의장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대의·입법기관으로서 기초와 광역의회 모두가 그 역할과 권한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며,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과 권한 확대를 위한 정책적 행보에 함께 할 것임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여군의회는 3월 28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8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등 예산⸱감사 관련 안건과 함께,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5분 발언이 있었다. 윤선예 의원은 '역사와 미래를 잇는 길, 부여다움을 담은 자전거 도로 조성 제안', 장소미 의원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김영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 등 마련을 집행부에 제의했다. 이어, “완연한 봄의 시작과 함께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 제설기의 낮은 활용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에 따르면, 2022년 33억 원을 투입해 구매한 107대의 스마트 제설기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방치되고 있으며, 실제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구청별로 연간 45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와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김선광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중장비 운용 인력 부족 △경사로에서 브레이크 기능 한계로 인한 사용 불가 △도입 당시 타당성 검토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대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골목이나 경사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톤 제설트럭이 5개구 전체에 7대뿐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대덕구가 스마트 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해 제설작업 외에도 투수블록과 빗물받이 청소, 폭염 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의 심각한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역마다 대피용품이 통일된 배치 기준 없이 제각각 비치되어 있어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대피함은 문이 파손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물품이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에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적 부주의가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의 한 단면”이라고 강조하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언급했다. 대전시의 관리 점검 체계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질적인 안전 점검은 단순히 장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능과 접근성, 사용 가능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현재의 점검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전시 관내 모든 역사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재개 움직임에 따른 대전 지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최소 25% 이상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세계 무역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무역 갈등은 더 이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전시도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대전의 반도체 산업이 보호무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대전 수출 품목 1위는 ‘집적 회로 반도체’로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약 7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 만약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이들 기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바이오산업 또한 주요 타격 대상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가 28일 열린 제28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의 제안으로 11명의 의원이 동의해 발의됐으며,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선임된 구성의원은 5명(정명국, 이재경, 이한영, 이금선, 이상래)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이재경 의원은 “1989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의 독립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대전이 분리됐지만,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과 인프라,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가 28일 제285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등 조례안 27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등 동의안 6건,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정명국, 이재경, 이한영, 이금선, 이상래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 됐다. ▲안경자 의원이 ‘트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청과 교육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보통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정 확보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보통합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을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28일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주갑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완주군과 LH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LH는 건설 비용 상승과 자체 사업 손익 문제를 이유로 들어, 전체 사업비의 45%에 해당하는 171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LH의 부당한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공공주택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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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