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제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 및 확산하면서 시민 권익 침해와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첨단 기술 발전, 혁신과 함께 윤리적 기술 활용을 미래 도시 전략의 일부로 명확히 포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및 사회적 책임 대응’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AI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윤리 원칙 및 책임 기준 마련, 알고리즘 편향 방지, 고위험 기술 영향평가 기준 수립, 개인정보 보호, 공공·민간의 윤리적 활용 유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기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성북4, 국민의힘)은 3월 25일 서울시건축사회 제59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서울시의회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건축사회는 서울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를 회원으로 구성한 전문단체로 1965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으며, 서울의 쾌적한 도시⋅건축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이날 김태수 위원장은 제1부 개회식 축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시상자로 단상에 올라 건축문화 발전에 공로가 있는 건축사들에게 의장상을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상의 수상대상자는 ▲㈜죽림미래 건축사사무소 김덕수 ▲㈜티엠디 건축사사무소 김동규 ▲㈜옴니 건축사사무소 김종기 ▲㈜에이이엔도시 건축사사무소 김효태 ▲영은 건축사사무소 박은미 ▲이든 건축사사무소 배영광 ▲㈜지음에이앤디 건축사사무소 서대국 ▲건축사사무소 예전 송일헌 ▲㈜대지 건축사사무소 이성욱 ▲파로스 건축사사무소 이정용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는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국민의힘, 창원3)은 “올해부터 창원시 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상인 자부담 비율이 8%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10%였던 상인 자부담 비율은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는 8%, 내년에는 7%로 인하될 예정이다. 박해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지역별로 상이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자부담 비율 문제를 제기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기타시설(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시설, 공동판매대,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 내 시군에서는 상인 자부담 비율이 0~5%인데 반해 창원시는 10%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전통시장 중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되고도 자부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경상남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후 창원시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의 상인 자부담 비율 완화를 결정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가 28일,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확정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시장 공석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목포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뮤직플레이, 미식산업박람회 등 중요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진 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목포시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안정된 시정 운영을 위해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책무와 소명을 다하겠다”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목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역할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한 의원이 김 회장에게 요청하여 성사됐다. 김 회장은 오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Gas South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세계한상대회(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 의원은 면담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라며, “의왕시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 제안과 조례 및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총괄 중인 회장님께서 행사 참여 권유와 초청을 해주셨는데 큰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양주시교육지원센터에서 양주시 특수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주시 도담특수학교 학부모회, 양주시 관내 국공립 초·중학교 복합특수반 및 도움반 학부모, 경기도보조공학기기센터 강인학 센터장, 양주시 교육체육과 이정수 과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및 학생배치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5년도 학사 정보 공유와 양주시 특수학교 설립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복합특수학급 졸업생들의 진학 연계 계획이 부재하고 관련 정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대형 통학버스가 1~2명의 학생만을 태운 채 운행되는 비효율적인 현실이 언급되며, 통학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또한 국공립 학교 내 도움반 수업의 경우 보조교사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통합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학생을 위해 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3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사 및 퇴직 공무원이 복지 정보에 소외된 도민에게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복지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을 넘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복지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단 7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균형 잡힌 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참여하신 도우미 여러분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현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3월 27일, 고양시청 백석별관 6층에서 고양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들과 함께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불거진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돼온 장기 사업으로, 사업 구역 내 국유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조달청, 농림부, 경기도, 고양시 간 책임 소재와 절차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김완규 의원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공공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온 중요한 사업이며, 이제는 원만한 절차 이행과 함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절차상의 누락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며,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해당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고양시와 경기도는 사업의 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에서 윤정화 마퇴본부 경기지부장 및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마약류 문제 예방 관련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퇴본부 경기지부는 도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도민대상 마약예방 교육 ▲캠페인·심포지엄 등 홍보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마약예방을 위해 향후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및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에 따른 예방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협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고 위험성을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기 마약의 접근은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집단 특성상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실효성있는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7일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노후 승강기 개선 사업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사용해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높아 장충금 고갈되거나 관리비가 인상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각 시·군은 2023년부터 예산을 3:7의 비율로 편성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신청 건수가 편성된 예산보다 많아 일부 아파트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지원사업 추진절차와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 기준 및 절차, 예산 편성 방식과 구체적인 지원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노후 승강기는 작은 사고도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예산지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장충금이 부족한 공동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충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과 함께 지원 예산의 증액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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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