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KBO(총재 허구연)는 팬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이기 위해 2024시즌부터 KBO 리그에 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 자동 볼 판정 시스템)와 피치클락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KBO는 10월 18일(수)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실행위원회 및 해당 실무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지속해왔던 ABS와 피치클락의 KBO 리그 도입 시기를 2024 시즌으로 계획하고 관련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KBO는 지난 7월 ‘팬 퍼스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KBO 리그와 국가대표팀의 ‘레벨 업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리그의 경기력을 끌어 올려 팬들에게 보다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야구 저변확대 및 대표팀의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다. ‘레벨 업 프로젝트’ 중 제도 개선 분야의 핵심이었던 ABS와 피치클락에 대해, KBO는 그 동안 시스템 및 하드웨어 검토, 리그 도입 시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다. 또한, 실행위원회 등을 통해 각 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카타르는 지난주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에 이어 18일(수) 네덜란드 정유기업 '쉘(Shell)'과 액화천연가스(LNG) 27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는 18일(수) 네덜란드 쉘에 연 350만 톤(mtpa*) 가스를 향후 27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2026년부터 로테르담에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대 LNG 수출국 카타르는 주로 아시아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러시아 가스 대체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는 유럽 2개 정유기업과 최대 및 최장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유럽기업의 경우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고려, 장기 가스공급 계약 체결에는 주저했다. 카타르에너지는 앞서 중국 '시노펙' 및 '중국국영석유기업(CNPC)'과 각각 LNG 27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독일은 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작년 11월 카타르에너지와 독일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가 15년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EU 집행위는 18일(수) EU 세관 및 항만당국 간 협력을 확대,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항만연합(European Ports Alliance)' 출범 등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마약밀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범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단속기관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관련 대응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약 절반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유럽의 코카인 시장 규모는 2011년에서 2021년간 4배 확대되어 미국을 능가한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유럽 주요 항구가 마약밀수의 주된 창구로, 2021년 압수된 마약 303톤 가운데 70%가 항만에서 압수된 것이며, 작년 벨기에 안트워프항 한 곳에서 압수된 마약만 110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50톤에 달한다. 지난 3월 유로폴(Europol)은 유럽 항만의 막대한 검사 대상 컨테이너 물량 및 항만 내부자의 부패 등을 마약 단속의 어려움으로 지적 이에 집행위는 유럽항만연합을 통해 사법관계자, 세관 당국, 선사 및 항만 민간기업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교육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등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요건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 대학원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및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제약 하에서는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실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을 위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하여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전 세계 30개국의 과학기술박물관 분야 전문가 300명이 국립항공박물관에 모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관장 안태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산하 국제과학기술박물관위원회(CIMUSET)의 국내 첫 단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CIMUSET은 매년 회원국 중 1개 국가를 선정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한국을 선정하여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신체·정신적 장애뿐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 언어, 인종 등 보다 폭넓은 범주에서 제기되는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2년 8월 체코 프라하에서 선포된 새로운 박물관 정의를 과학기술박물관에 적용하는 가장 첫 번째 국제학술대회로, 전 세계 30개국의 과학기술박물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3일부터 3일간 국립항공박물관과 메이필드 호텔(강서구)에서 '박물관 접근성'에 대한 3개의 주제를 다룬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인 영국 로열 홀로웨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보건소를 방문하여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했다. 이번 접종은 고위험군 접종 시행 첫날인 10월 19일,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9.26일)하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하여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변이에 기존 백신보다 효과가 3배 가량 높은 XBB.1.5 단가백신이며,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전화 사전예약 시 보호자에 의한 대리예약을 허용하여 고령층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접종 편의를 제고했다. 한 총리는 백신 접종을 마친 후, “올해 많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특히, 코로나19는 감염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큰 위협으로, 어르신들께서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지방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쌓아두는 재난기금의 지출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재난 예방·대비를 위해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현황’을 통해 기금 지출률을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77.7%→2023년 7.9%로, 재난구호기금은 2020년 83.2%→2023년 24.0%으로 급락했다. 올해는 7월까지의 지출 현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난기금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특별시는 0.25%)씩 각각 적립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재난관리기금은 3조556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8066억원이 적립해있다. 재난기금 지출률 감소를 지역별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전기료‧가스료 등 공공요금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450여곳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계열사의 미지급 등 피해 기업들 중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연체로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산업부 이호현 실장에게 피해기업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연체된 전기료와 가스비 등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더 나아가 연체료 면제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한국에너지공대는 광주‧전남지역의 ‘미래의 씨앗’”이라며 “지역에선 한전이 에너지공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공대 출연금 확보에 대해 입장이 어떤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협력기업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부동산·건설’과 ‘복지·소비자’분야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각 법안을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의 뜻을 대변하는 ‘개혁입법’과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반개혁입법’으로 구분해 국회의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고,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후보 명단을 추려 공천 배제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개혁점수’가 높은 의원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대표발의한 27개 법안 중 19개가 ‘개혁입법’으로 선정된 결과다. 특히,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건축법'이 중점 개혁법안으로 높이 평가됐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파주시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19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무역 및 통상확대·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약 800개 회원사와 3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주시의 ‘더 큰 파주 도약 프로젝트’와 공정한 기업경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문화·관광 등 각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이사진의 요청으로 국내 환경·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국내에서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박정 의원은 파주시에 추진되고 있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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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