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지난 26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가칭)’ 결성 추진계획 및 청년수산인 정책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유광열 인력육성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충남도 정병우 어촌산업과장, 김남희(당진)‧김덕주(서산)‧김태훈(태안)‧신명식(태안)‧최태석(홍성)‧박세인(보령)·이태우(보령)·조종원(서천)‧조현성(서천) 청년수산인과 씨푸드월드 신경식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신영호 의원은 “충청남도 청년수산인 단체가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무장과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직 구성과 함께 청년수산인들이 결집할 수 있는 여건이 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27일(목)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바다·산·강을 아우르는 관광도시로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해양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부산은 바다, 산, 강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수도로 불린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러한 명칭에 걸맞는 현실적인 정책과 관리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과 강은 도시 공원화와 같은 긍정적 변화를 겪고 있지만, 바다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말하며,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6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과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조성,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승격 노력 등 산과 강을 둘러싼 발전 사례를 언급하며 바다의 상황과는 대조적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 바다에서는 기후변화와 무책임한 관리로 수온 상승과 갯녹음 현상이 심화되며 해양 생태계가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며, 부산의 해양보호구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로 지적되며, 피해자 구제와 정의 실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의원은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피해인정률이 전체 추산 피해자 수의 2%에 미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자 다수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기간의 부족과 피해 인정 절차의 한계로 꼽았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약 3만 8천 명이 강제 수용됐고, 그중 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올해 5월 26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피해자 중 극소수만이 인정받은 채 마무리될 위험이 있다. 이에 박의원은 정부와 부산시에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피해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3월 27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산시민은 시설 부족과 관리 미비로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파크골프협회 가입자 수는 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약 8,000명에 달하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용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파크골프의 폭발적인 인기와 수요 증가를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월 부산 강서구에서 개최된 ‘전국 규모 파크골프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약 2,700여 명이 참가해 한 달간 대회를 치렀고, 이로 인해 인근 숙박시설과 식당가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대회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같은 열기에 비해 부산시의 체육 인프라 조성과 관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부산시에는 총 11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북항2단계 항망재개발,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미55보급창 이전, 해사법원 부산 유치 등의 조속한 추진과 부산시가 직면한 각종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항 북항은 부산의 역사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중심지로 부산항의 시작이자, 부산의 경제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이다. 강철호 의원은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미55보급창 이전 등은 부산시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이들 사업은 부산시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부산은 교통의 흐름이 개선되고 더 많은 주거지와 상업 지역을 개발하여 국제 금융 및 해양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는 거점 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관광,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이 3월 27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빈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스마트한 활용과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부산은 6.25전쟁 이후 산지까지 주택이 들어설 정도로 급격히 팽창했지만, 지금은 노후 주택과 고지대 빈집이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기준 부산시 자체 조사는 4,112채였지만, 통계청은 11만 4,245채로 발표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빈집은 단순한 ‘비어 있는 집’이 아니라, 소유권 문제, 경제적 사정, 재개발 기대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며 “다양한 유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해야 할 4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AI 기반 빈집 매칭 시스템 도입이다. “기존 웹사이트는 수요자가 일일이 정보를 찾아야 하는 구조”라며, “AI가 빈집 위치와 조건, 수요자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서구1, 국민의힘)은 3월 27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체육인 복지에 소홀한 체육행정 지적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부산시가 ‘스포츠 천국 도시’를 목표로 전국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했지만, 체육인 복지정책은 생활체육 지도자에 국한된 단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육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국비나 구·군비 매칭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부산시 자체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2022년부터 시행된 '체육인 복지법'에서는 지자체의 복지증진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체육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는 조례에 기반한 예술인 복지정책과 비교해 현저히 변화가 필요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체육인 수를 약 1만 명으로 파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3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원도시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3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총 27건의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6,569,000천 원에서 더욱 신중한 예산 편성을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6개 사업 357,490천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오은규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께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면서 이어“최근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속히 산불이 잡혀 더 이상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원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는 27일,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 활동계획 채택 및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는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뒷받침할 행정·입법 지원 방안과 전문가 및 보육·교육 종사자 초청 토론회 개최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한영 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업무보고 청취 후, 유보통합 추진 시 보육·교육 업무 종사자와의 소통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시와 교육청 간 인력과 재정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함께 교육청의 유보통합 전담인력 충원 및 조직 확대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유보통합 3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단위에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유보통합 추진 취지에 맞게 시행착오가 없도록 양 기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 지방재정혁신 연구회가 2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3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서구 지방재정혁신 연구회는 강정수 의원을 대표로, 간사 최지연 의원, 그리고 최규·손도선·신혜영·서다운 의원 총 6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졌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대전광역시 서구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2025년도 연구회의 세부 활동 계획과 정책 연구용역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연구 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 세입·세출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책 마련 등 연구회가 집중할 핵심 과제들이 공유됐다. 연구회 활동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월례회를 비롯한 강연회, 간담회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서구 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정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서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