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서구에 외국인 유치 정책 제언 △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지정과 서구청의 준비 △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관련 상담 기능 확대를 통한 피해 방지 △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관련 △ 양동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문제점 해결을 주제로 발언했다. 먼저 백 의원은 “서구 인구는 2025년 1월 기준 278,61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3년 서구의 외국인은 2,875명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하고 있다.”라며, 외국인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전담 인력 충원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지난 12월 5분자유발언한 바 있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사업에 대해 서구청의 계획을 묻는 한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관련 상담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불안한 정국 속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은 26일 열린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에 나섰다. 윤 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관리와 집중 단속 ▲안전 불감증 해소 및 교통문화 개선 ▲보행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에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낀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종종 목격된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최선이 아니라 완벽을 기해야 한다”며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인도가 없는 차도를 걸어다니고 심지어 건물과 차 사이로 걸어다니기도 한다”면서 “아이들의 항시적 안전통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발언을 통해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안심 승하차 구역 설치 및 노면 표시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강 핵심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약 1,300만명 영남주민의 식수인 낙동강 수질을 위협하는 공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일, 봉화지역 주민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과 이에 대한 봉화군수의 이행명령 및 환경부의 통합허가처분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주민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한 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에서 26일 열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는 무상교육·보육 확대 방안과 현실적인 과제가 집중논의됐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무상보육·교육의 실효적 실현을 강조하면서도, 재정 구조와 질 관리,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정부의 ‘2025년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계획을 소개하며, 실제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국회에서 예비비 전용이 논의됐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학부모 부담 완화와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구조만으로는 불안정하다”며 국고 중심의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생 예산 280조 원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한국의 가족 관련 현금성 복지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선군의회는 3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26일부터 2일간 진행된 제306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함께 처리됐으며, 각 안건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처리됐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열린 회기였다”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정선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조례안 32건, 동의안 11건, 예산안 2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2건을 원안가결 하고,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을 수정가결 했으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은 보다 면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민생경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및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등에 중점을 두고 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6조 6,830억 원) 대비 2.2퍼센트(%)인 3,612억 원 증가한 17조 442억 원이다. 한편, 이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14일)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제2차 본회의(17일)에서는 6명의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3월 26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및 군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과 이창진 노곡2리 비상대책위원장 등 사고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 국회의원을 찾아 민간 지역과 인접한 군사격훈련장의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 주민 대상 안정지원금 조성 ▲오폭 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6일에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후 피해 현황을 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26일 인천 서구 가정동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 구간 일대 지반침하 피해현장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KCC건설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민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서울시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 전국적으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서구 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 공사 구간에도 지반침하가 발생해 현장점검을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은 인천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지반침하가 발생한 가정동 일대(2공구)는 KCC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지반침하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땅 꺼짐으로 인한 대형 재난 발생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통학로로 이용하는 보도에도 지반침하가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점검 결과 아파트 곳곳에서 지반침하, 건물 균열 등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원인 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300명중 단 6명만 수상하는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전문 조사분석 기관이다. 특히 이번 ‘조사회답 우수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양한 현안 및 분야에 대한 조사회답 의뢰, 회답을 활용한 법안 발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각 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국회입법조사처의 깊이 있는 연구와 지원 덕분에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입법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 각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회답 활용 등을 활발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원화의 ‘나홀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26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1월말(1452.7원) 대비 14원 상승했다. 12월3일 계엄선포 이후 최고치인 1472.5원(12.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가 일제히 반등하는 가운데 유독 원화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월말 달러당 154.4엔에서 26일 149.9엔으로 하락했다. 이 기간 엔화 가치 상승률은 3% 수준이다. 유로화는 같은 기간 유로당 1.04달러에서 1.08달러로 4% 상승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파운드당 1.24달러에서 1.29달러로 3.9% 상승했다. 반면 원화는 1453원에서 1466원으로 오르며, 원화 가치는 1% 이상 떨어졌다. 나홀로 원화 약세의 배경에는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성장률 하향 조정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부재가 지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2월 중 1427원까지 내려가며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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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