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오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주유엔 트리니다드토비고 대사)과 면담을 갖고, 글로벌 연대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한-유엔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가 간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이 긴요하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개발, 기후,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한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과 참화를 딛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프란시스 총회의장은 ODA 증액, PKO 참여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요 국제 현안에 대응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0월 18일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10월 3일 발생한 보령 밀입국 사건 관련 용의자 5명을 추가 검거하고, 밀입국에 사용된 선박 발견했다는 수사 사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0월 6일 중국 현지 밀입국 용의자 1명 검거했고, 이번에 5명을 검거함으로써 지금까지 총 6명이 검거된 것이다. 한편, 중국 해경국은 “이번 보령 밀입국 사건에 가담한 중국 현지 용의자를 총 8명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그중 선박을 몰았던 선장 등 2명을 현재 추적 중이고, 발견된 도주 선박 조종실에는 선박용 레이더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선미에는 4개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엔진 1대에는 도주시 해양경찰의 경고사격을 받아 총알이 관통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알려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의 밀입국 용의자 추가 검거 소식은 중국과 긴밀하고 신속한 국제수사 공조의 결과”라며, “향후 밀입국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해역에 오기 전 중국해역에서 선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중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을 방문하여 낙석사고 현장 등을 확인하고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이번 울릉도 방문은 최근 발생한 낙석사고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하여 해안경계와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울릉도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일 발생한 거북바위 낙석사고 현장을 찾는다. 거북바위 낙석사고 현장은 평소에도 캠핑을 위한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향후 추가적인 낙석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추가적인 낙석 위험을 철저히 점검하여 낙석 위험구역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다음으로 울릉도 일주도로 구간 내 위치한 현포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을 방문한다. 현포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암반비탈면에서 발생하는 낙석 등의 위험이 있어 2015년 12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2023년 10월 1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제16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한 현장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고 사이버 경찰의 사기 진작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제정,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에서는 사이버범죄 수사 및 예방,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사이버치안 확립에 이바지한 경찰 ‧ 공무원 및 시민 등 27명에 대해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사이버수사국이 주관하는 2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2명에게 경찰청장 상장을 수여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김계관 경위가 주요 사건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증거분석을 통한 사건 해결 및 영상복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유공으로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누리캅스 성상헌 회원이 인터넷상 불법 ․ 유해정보 신고 활동 등 사이버 공간의 안전 확보에 꾸준히 이바지한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에서 개최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제58차 아태지역 항공청장회의(DGCA 58, 이하 DGCA)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DGCA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이 항공안전과 더불어 항공 분야의 핵심의제인 항행분야 좌장직을 수임했다. 한편, 이번 DGCA에서는 "차세대 항공전문가(NGAP) 이니셔티브에 발맞춘 ICAO 양성평등 프로그램 촉진”을 대주제로 10개 의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보완·제정, 회원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DP) 15건, 정보공유자료(IP) 8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아태지역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안건을 제출했으며, 양성평등, 위험물 운송, 사이버 보안, 공중보건비상 대응, 지속가능연료 등 핵심 이슈를 전달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 아태지역 내 항공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항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청와대 경내에 휴게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연말까지 화장실을 확충하는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체부는 청와대가 넓은 공간과 비교적 긴 관람시간에 비해 내부에 쉴 곳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월, 이전에는 개방하지 않았던 여민1관 1층을 관람객 휴게실로 만들어 새롭게 개방했다. 현재 여민1관 휴게실에는 매일 3~4백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유아를 동반하고 여민1관 휴게실을 방문한 한 관람객은 “휴게실이 넓고 쾌적한데, 수유까지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라며 휴게실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문체부는 청와대의 관람동선이 긴 점을 고려해 화장실을 추가로 마련한다. 기존 실내 2곳, 야외 2곳에 더해 지난 9월 여민1관에 화장실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연말까지 관리동 1층 건물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포함한 남녀 화장실 각각 11면씩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화작업과 냄새 제거 장치 등을 통해 간이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문체부는 청와대 개방 직후부터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대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19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및 실질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에 2023 서울안보대화(10.17~22) 참석차 방한한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면담했는데, 같은 날 연이어 외교장관 간 통화를 실시하는 등 한-호주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웡 장관은 양국 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방산,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유사한 인태지역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중동정세를 포함한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연구원장 강욱 교수)은 2023. 10. 19.(목)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공공분야의 드론 활용과 드론 테러 대응'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드론시큐리티연구원과 한국드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2023 국제치안산업대전과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찰대학, 한국항공대학 교수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과 민간기업의 드론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을 맡아 경찰의 드론 활용 확대와 공공분야에서의 효과적인 드론 활용방안, 드론 테러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토론회는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본부장의 ‘글로벌 드론산업의 현황과 한국 드론의 미래’에 대한 기조연설과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법률‧제도 측면에서의 드론 이용 실태 및 개선 과제’, 이병석 교수(경찰대학)의 ‘중동 아프리카 드론 테러 현실과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분과종료 후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안성준 드론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공의 영역에서 드론의 이익과 위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채용알선서비스이다. 내년에는 대체인력 전문알선기관인 ｢인재채움뱅크｣를 확대하면서,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23년 14.4억원에서 ’24년 30억원(정부안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모는 ①｢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공모와, ②｢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운영기관 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 ‘인재채움뱅크’는 대체인력일자리에 대해 직접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3년 3개소를 운영했으나 ’24년에는 5개소를 선정하여 더욱 촘촘한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은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10월 19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2023 대한민국 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모빌리티 엑스포는 전기·자율주행차, 모터·배터리 등 전동화 부품 및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컨벤션 행사로,현대차·테슬라·BMW·아우디 등 글로벌 브랜드 완성차·부품사 전시관 및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비롯하여 전기차 시승 등 다양한 시민 체험 행사도 동시에 열린다. 백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엑스포 개막과 함께 민간이 모빌리티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되는 날로 그 의미가 깊다”면서, 모빌리티혁신법을 비롯하여 도심항공교통(UAM)법, 개인형 이동장치(PM)과 같은 법·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율주행 리빙랩, UAM 실증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글로벌 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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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9시 30분
